전주 다가공원 토지 매입·수용 갈등

## 갈등 진단 핵심 쟁점은 **전주시가 다가공원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일부만 매입·수용한 방식이 타당한지**, 그리고 그 결과 남은 토지의 이용·가치가 달라졌다면 **잔여지 손실을 어떻게 다룰지**로 보입니다. 보도 요약상 토지주 측은 선별 수용으로 잔여지 활용과 세금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하고, 전주시는 공원 조성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수용 절차를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당사자별 구체적인 주장과 시의 공식 입장은 기사 요약만으로 충분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립은 두 갈래로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수용 여부·절차:** 천양정 측의 소유권 보존 주장과 시의 매입·수용 추진이 맞서고 있습니다. - **부분 취득 이후의 손실:** 잔여지의 이용 가능성·가치 하락 및 세금 부담이 쟁점으로 제기됐습니다. 이 가운데 세금 부담은 보도상 갈등 요인으로 나타나지만, 제공된 과거 판례 자료는 주로 잔여지 손실보상 문제를 다루므로 세금 쟁점의 법적·사실적 판단 근거로 바로 연결하기 어렵습니다. 갈등 수준 자료는 ‘격화’ 및 ‘최고 심화’라고 분류하지만, 단계 이력은 같은 날 ‘심화 → 발생’으로 기재되어 있어 단계 변화의 의미가 불명확합니다. 기사 6건이 20일 사이 보도됐다는 점은 보도상 관심이 커진 정황으로 볼 수 있으나, 이를 곧바로 행정절차나 현장 갈등의 실질적 강도와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 과거 사례와의 비교 **닮은 점**은 부분 취득으로 남은 땅에 손실이 생겼는지, 생겼다면 어떤 기준으로 보상할지를 둘러싼 분쟁 가능성입니다. 대법원은 일단의 토지 일부가 취득되어 잔여지 가격이 하락한 경우, 취득 전 잔여지 가격을 산정할 때 편입 토지와 잔여지의 가치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사례 1). 따라서 다가공원에서도 실제로 일부 토지 취득 때문에 잔여지 가치가 하락했는지,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공법상 제한이 서로 달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잔여지 손실보상은 **부분 취득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전제됩니다. 손실이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사용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사례 5). 그러므로 세금 부담이나 이용 곤란이 주장되더라도, 각각의 원인과 부분 수용의 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다가공원에서 **누구 소유의 어떤 토지가 어느 범위에서 수용됐고, 잔여지가 동일 소유자의 일단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물리적으로 이어지고 실제 이용상황도 유사한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본 사례가 있지만(사례 4), 다가공원 토지의 연속성·이용관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 사업시행자가 인가·고시된 토지를 모두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지만(사례 2), 이는 과거 도시계획사업 관련 법령과 구체적 절차에 관한 판단입니다. 이를 근거로 현재 사업의 수용 범위가 적법하다거나, 반대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례 3도 공원 조성사업에서 수용 보상액이 다투어진 사례라는 점에서는 참고가 되지만, 제공된 발췌문이 판결 이유의 일부에 그쳐 다가공원의 보상평가 기준을 직접 도출하기는 어렵습니다(사례 3). ## 전개 전망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갈등은 **수용 절차의 적법성 및 보상 범위 다툼**과 **잔여지 손실의 입증·평가 다툼**으로 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분 취득으로 잔여지 가격이 실제 하락했는지가 쟁점이 되면, 소유관계와 토지의 이용상황·가치 차이를 확인하고 손실의 원인을 따지는 절차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사례 1·4·5).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에 대한 불복이 실제로 진행 중인지, 어느 단계인지까지는 제공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모든 대상 토지를 취득해야 한다고 곧바로 볼 수는 없다는 판례가 있으나(사례 2), 그 판례만으로 현재 전주시의 선별 취득 방식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사업의 인가·고시 내용, 취득 대상 선정 사유, 적용되는 절차와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 세금 부담 문제는 잔여지 보상과 별개의 쟁점일 수 있습니다. 제공된 판례들은 세금 부담의 원인이나 처리 방법을 다루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시점·세액 변화와 부분 취득 사이의 관계를 따로 확인하지 않으면 해결 경로를 잘못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대응 방향 1. **토지별 사실관계와 쟁점 목록을 공동 정리한다 — 전주시 주관, 토지주·천양정 및 토지대책협의회 참여** 필지별 소유자, 취득·수용 범위, 잔여지의 위치·이용상황, 당사자 주장, 진행 중인 재결·불복 절차를 한 표로 정리합니다. 이는 잔여지가 동일 소유자의 일단의 토지인지, 손실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그 손실이 취득 때문에 생겼는지를 구분하는 기초가 됩니다(사례 1·4·5). 2. **독립적인 잔여지 손실 검토와 설명 절차를 마련한다 — 전주시와 토지주 측이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 또는 중립적 평가 주체** 취득 전후의 잔여지 이용 가능성과 가치, 편입 토지와 잔여지의 이용상황·공법상 제한 차이, 손실과 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쟁점별로 검토합니다. 가치가 다른 토지를 일률적으로 평균 내어 잔여지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사례 1). 세금 부담은 보상평가와 섞지 말고 발생 원인과 산정 근거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3. **절차·대안·불복 경로를 함께 놓고 당사자 협의를 진행한다 — 전주시 주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권한 범위 내 절차 안내, 토지주 측 참여** 시는 취득 대상과 절차의 근거 및 판단 사유를 토지주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토지주 측은 잔여지 손실과 소유권 보존 주장을 자료로 제시하도록 합니다. 협의 과정에서는 잔여지 처리나 추가 보상 검토 가능성을 논의하되, 실제 적용 가능성은 토지별 사실관계와 절차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재결·불복 일정과 제출 자료도 함께 점검하되, 현재 어느 절차까지 진행됐는지는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유의점 - 자료는 언론 보도 요약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시의 반론, 토지수용위원회의 판단이 확정된 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토지별 소유관계와 수용 범위, 잔여지의 연속성·실제 이용상황이 제공되지 않아 사례 1·4·5의 판단 구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사례 2는 과거 도시계획사업과 당시 법령에 관한 판결이므로, 현재 다가공원 사업의 절차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이해관계자 목록에 중복 표기되어 있습니다. 실제 당사자와 기관의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 ‘단계 흐름’ 및 단계 이력의 표기가 서로 어긋나므로, ‘격화’라는 분류만으로 갈등의 실제 진행 단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세금 부담의 종류와 발생 원인, 보상·수용과의 관계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잔여지 손실보상과 동일한 쟁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