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완주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갈등
완주군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두고 전일환경과 주민들이 대립했다. 사업자 측 항소가 기각되면서 시설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전북 호남~수도권 345kV 송전선로 갈등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호남~수도권 345kV 신규 송전선로의 남원·장수 경과지와 입지선정 절차를 두고 주민과 박희승 의원이 계획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한전의 경과지 확정 및 송전망 증설에 따른 지역 부담과 절차의 적정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전주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사업 갈등
전주 서신동 감나무골 재개발사업에서 사업비 변경과 추가분담금 산정을 둘러싸고 조합원 반발과 고소가 이어지고 있으며, 조합 집행부 구성·운영권 문제까지 겹쳐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입주를 앞둔 시점에도 조합원과 조합 측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갈등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조기 추진을 요구하는 지역 정치권·추진 단체와 환경 우려를 제기하는 환경단체가 대립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선고 연기로 찬반 공방과 장외 여론전 격화가 우려되고 있다.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갈등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의 손실 부담을 둘러싸고 남원시와 시행사 남원테마파크가 대주단과 관련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벌였다. 남원시의 승소가 사업 정상화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전북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갈등
전북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입지를 두고 전력·용수 확보 가능성과 상류지역 주민 지원 요구가 쟁점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참여가 거론되며, 입지 결정과 용수 공급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 서남권 반도체 용수 공급·주민지원 갈등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용수를 공급하는 문제와 관련해, 댐 수몰과 상수원 규제를 감수해 온 정읍·임실 상류 주민들이 수계 지원에서 제외됐다며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송전선로 건설이나 과거 댐 수해 배상과는 대상 사업과 쟁점이 다른 갈등이다.
전주 역세권 개발사업 갈등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전주시와 LH 등이 공공성·주택 공급과 주민 반대 문제로 대립해 왔으며, 사업 재가동 과정에서 도심 균형발전과 교통대책 쟁점이 남아 있다. 8년 지연 끝에 사업이 막바지 재추진 단계에 들어서며 토지 이용과 보상 갈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부안 변산-신정읍 345kV 송전선로 갈등
부안 RE100 산단과 연계된 변산-신정읍 345kV 초고압 송전선로·송전탑 추진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부안 주민과 대책위는 건설 재검토와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남원 만인공원 조성 갈등
남원시 만인공원 조성 방향을 둘러싼 우려로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다. 남원시와 시민 사이의 쟁점과 의견 조율이 갈등의 핵심이다.
진안군 주택 신축공사 진입로 갈등
진안군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이웃 주민이 주택 신축공사 차량의 진입로를 막으며 갈등이 발생했다. 공사 관계자와 인근 주민이 연루된 분쟁은 주민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며 법정으로 이어졌다.
고창 신고창 345kV 변전소 갈등
신고창 변전소 부지로 고창군 성송면이 선정되며 주민 반대로 사업 추진이 지연됐으나, 부지가 확정되고 성송면 주민들이 유치에 합의했다.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갈등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서 신항이 제외되고 부안 관광레저용지의 용도가 바뀌는 내용을 두고 전북 지역 주민들이 반발했다. 특정 신항 관할권 분쟁이나 해창 갯벌 잼버리 부지 개발 갈등과는 구별되는 기본계획 변경 관련 갈등이다.
전주 덕진공원 조성·종중 선산 강제수용 갈등
전주시의 덕진공원 조성과 부지 확보를 위한 종중 선산 수용에 진주강씨 초포종중이 반발하며 선산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종중은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전주시는 수용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광양~신장수 송전선로 갈등
광양변전소~신장수변전소 신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장수·무주와 남원 수지면 주민들이 환경·지역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남원 수지면 주민들은 견두산 경유 후보지 계획의 철회와 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구조화 갈등
새만금 개발·매립 방식과 갯벌 보전 방안을 포함한 기본계획 변경을 두고 전면 재검토 요구가 제기됐다. 이는 매립지·신항 관할권 분쟁이나 해창 갯벌 잼버리 부지 개발, 국제공항 건설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갈등이다.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농생명 3공구 태양광 부지 갈등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과 농생명 3공구 태양광 발전 부지 활용을 두고 생태 보전, 수질 개선, 재생에너지 및 지역 상생 방안을 반영하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해창 갯벌 잼버리 부지 개발이나 수변도시 관할구역 분쟁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완주 농지 전수조사 임대차 갈등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임대차 중단으로 완주군 고산면 친환경쌀 생산단지 임차농들이 경작지를 잃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익산 하천정비사업, 무주 아파트 분양전환, 전주교도소 이전과는 대상 사업과 장소가 다른 갈등이다.
새만금 피해 어민 생계·간척지 이용 갈등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의 간척지 이용과 생계사업 참여 대책을 둘러싸고 새만금사회적협동조합과 관계기관 등에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후보 이슈의 매립지·신항 관할권, 국제공항 건설, 초고압 송전선로 갈등과는 대상 쟁점이 다르다.
새만금 매립지·신항 관할권 분쟁
새만금 매립지와 신항의 관할권을 둘러싸고 군산시와 김제시·부안군이 대립하며, 소송과 행정구역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사도 이들 지자체 간 관할권 다툼을 전북의 주요 현안으로 다뤘다.
군산 태양광 발전단지 주민 상생 수익 갈등
전북 군산시 태양광 발전단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주민 상생 수익을 두고 마을 내 소수 인원이 이를 독점하면서 주민 간 법적 갈등이 발생했다. 수익 배분 과정의 불투명성과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며 지역 사회 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용인 반도체산단 전력공급 송전선로 갈등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경과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주민단체들은 보상만으로 갈등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와 한국전력에 사업 재검토와 주민 의견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 정비사업 공사비·분담금 갈등
전북지역 여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원 분담금과 사업비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특정 사업장이 아니라 지역 내 정비사업 전반을 다루므로 후보 사업들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김제 신정읍-새만금 송전선로 갈등
345kV 신정읍-새만금 송전선로 건설과 노선 확정을 둘러싸고 김제 주민들이 피해와 의견수렴 부족을 제기하고 있다. 김제시의회와 주민들은 한전 및 지자체에 주민 의견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