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서마산분기 송전선로 증설 갈등

## 갈등 진단 핵심 쟁점은 154㎸ 송전선로를 **가공으로 증설할지, 지중화할지**와 그에 따른 주민 우려·보상 문제로 보인다. 한전은 사업 추진과 노선·시공 방식을, 월영마을 주민 등은 가공 증설 권고안의 수용 여부와 지중화 요구를 중심으로 대립하고 있다. 창원시 시민갈등관리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지만 주민들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만큼, 현재는 조정안 제시를 거쳐 **조정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갈등이 심화된 국면**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보도 자료만으로는 권고안의 구체적 내용, 한전의 최종 입장, 사업의 인허가·승인 상태, 주민 집단별 요구 차이와 보상안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의 대립이 전 주민의 일치된 입장인지, 지중화 요구가 어느 구간을 대상으로 하는지도 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 과거 사례와의 비교 - **닮은 점:** 사례 5는 전선로 설치를 위한 공중 사용과 사업인정의 적법성·공익성을 다룬 점에서 송전선로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 전선로의 설치·유지를 위해 타인 토지의 공중 사용이 가능할 수 있고, 이미 시행된 공익사업의 유지도 사업인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현재 갈등에서도 사업 필요성과 권리 제한·절차의 적법성은 쟁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판결은 **현재 사업의 가공·지중화 중 어느 방식이 타당한지를 판단한 사례는 아니다**. (사례 5) - **주민 반대와 행정절차:** 사례 2는 주민 다수의 반대만으로 이미 효력을 유지하는 공익사업 관련 결정을 당연히 취소할 수는 없다고 보면서, 해당 사안에서는 취소 처분의 사유와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사업의 승인·결정 상태가 자료에 없으므로 이 결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주민 반대의 크기와 별도로 결정의 법적 상태와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사례 2) - **보상 쟁점:** 사례 1은 공공사업의 승인·고시와 손실 발생 시점의 관계가 보상 판단에 중요할 수 있음을 다뤘다. 현재 갈등에서 보상 문제가 보도되지만, 사업 결정 및 주민의 권리 취득 시점 등 자료가 없어 보상청구의 성립이나 범위를 판단할 수 없다. (사례 1) - **결정적 차이:** 유사 사례 대부분은 보상청구, 행정처분, 토지의 일시 사용 등 **법적 권리·절차의 판단**이 중심이다. 현재 자료에 드러난 핵심은 법원 판단에 이른 권리 다툼보다 **가공 증설과 지중화 중 어떤 대안을 택할지, 권고안을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지**에 있다. 따라서 과거 판결은 법적 쟁점의 점검에는 참고할 수 있지만, 수용 가능한 대안이나 갈등 해소 방식을 직접 제시하지는 않는다. ## 전개 전망 권고안이 주민들의 핵심 요구인 지중화에 대한 설명이나 대안을 담지 못했고, 주민들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다면 갈등이 이어지거나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보도 흐름이 ‘조정’에서 ‘심화’로 바뀌었고, 권고안 발표 뒤에도 반발과 지중화 요구가 보도됐기 때문이다. 반면 권고안의 근거와 대안별 제약을 공개하고, 주민·한전·창원시가 쟁점을 나누어 재논의한다면 협상 여지가 생길 수 있다. 과거 사례는 주민 반대만으로 유효한 공익사업 결정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지만, 현재 사업의 결정 상태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갈등이 행정·민사 소송으로 이어질지, 사업 방식이 바뀔지까지 예측할 근거는 부족하다. (사례 2) ## 대응 방향 1. **대안 비교와 근거 공개 — 한전·창원시:** 가공 증설과 지중화 대안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고, 기술적 가능성, 공사 영향, 비용 및 안전·환경 관련 쟁점의 근거를 공개한다. 자료에 구체적 비교 결과가 없으므로, 결론을 먼저 정하기보다 검토 범위와 판단 기준부터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대표성 있는 재협의 운영 — 창원시 시민갈등관리위원회·창원시:** 월영마을 주민, 공동주택 입주자, 학교 학부모 등 관련 집단의 참여 방식을 확인하고, 각 집단의 요구와 우려를 구분해 논의한다. 기존 권고안에 대한 수용 여부만 묻기보다 가공·지중화·구간별 대안과 보상 쟁점을 분리해 재협의를 설계한다. 3. **사업의 법적·행정적 상태와 보상 쟁점 점검 — 한전·창원시:** 사업의 승인·고시 여부와 절차 진행 상황, 주민 토지·권리의 영향, 보상 관련 쟁점을 정리해 이해관계자에게 설명한다. 보상 문제가 있다면 권리 발생 시점과 근거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과거 판례의 판단을 현재 사업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도록 법률 검토도 병행한다. (사례 1, 사례 2, 사례 5) ## 유의점 - 현재 자료는 2021년 11월의 보도 4건에 기반하므로 이후 사업 진행이나 갈등 해소 여부를 반영하지 않는다. 당시 상황을 현재의 상태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 보도 요약만으로는 한전의 구체적 사업안, 권고안의 작성 근거, 노선·설치 위치, 지중화 요구 범위, 보상안과 주민별 입장을 확인할 수 없다. - 사업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관련 결정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주민에게 어떤 토지·재산상 영향이 발생하는지 불명확하다. 이 정보 없이는 사례 2·5의 법적 판단을 현재에 대입하기 어렵다. - 사례 4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토지 **일시 사용** 동의와 관련된 판례로, 송전선로 증설 방식이나 지중화 선택을 직접 판단한 사례는 아니다. 사건의 쟁점을 현재 갈등의 일반 원칙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사례 4) - 사례 3은 보상 신청의 법적 근거와 소송 경로를 다룬 것으로, 현재 주민들의 보상청구권이나 구제 절차가 무엇인지 판정해 주지 않는다. (사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