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피시설 입지의 지역주민 갈등요인과 갈등완화전략에 관한 연구 : 송전선로 건설 갈등을 중심으로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주민 갈등 요인과 완화전략을 분석했다.

공공기피시설 입지의 지역주민 갈등요인과 갈등완화전략에 관한 연구 - 송전선로 건설을 중심으로 - 김 영 재 지도교수 최 호 택 배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본 연구는 필수 전력시설물인 송전선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전력시설물이 공공기피시설로 분류되고 전력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와 토지소유주 및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그로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자본의 손실이 커지고 또한 사회적 비용이 매몰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여 갈등완화에 도움이 되고자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송전선로와 관련된 갈등은 지가하락·전자파·자연환경훼손·주민참여의 제한 등 몇 가지의 사항들이 갈등발생 원인으로 반복되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당위적 요인, 경제적 요인, 인지적 요인, 환경적 요인, 행정적 요인 으로 분류하여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최근 이슈화 된 밀양 송전선로와 당진 송전선로를 바탕으로 사례분석을 하였으며 최근 본 연구자가 직접 참여한 경기도 평택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적 연구를 실시하여 합리적 갈등관리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갈등완화전략을 도출,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력시설물인 발전소, 변전소 및 송전선로 등이 공공기피시설로 간주되어 입지선정 단계부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비단 전력시설물과 관련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피시설이 설치되는 대부분의 국면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적기 전력공급을 위하여 발전소에서 전력을 발전하였다 하더라도 발전된 전력을 송전할 수 있는 송전선로 건설이 지연되거나 또는 취소되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적기 전력공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둘째, 송·변전선로 건설갈등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밀양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본 설문조사 대상지역인 평택지역은 약 6개월 정도면 마칠 수 있었던 공사를 2013년 5월에 착공, 무려 1년 9개월에 걸쳐 2015년 2월에 준공하는 난항을 겪었던 사례대상 지역이다. 셋째, 설문조사 분석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결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정(+)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갈등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은 모두 갈등과 밀접한 영향관계가 있으며, 특히 당위적 요인은 갈등과의 관계에서 아주 밀접한 인과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를 토대로 당위적 요인, 경제적 요인, 인지적 요인, 환경적 요인, 행정적 요인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갈등완화 전략을 모색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조사 결과에 따라 공공기피시설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토지소유주 및 지역주민들이 입지선정 계획단계에서부터 직접 참여함으로써 승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충분한 갈등의 조정단계가 필요하다는 점과, 이러한 갈등이 증폭되어 해결 불가능한 상태에 까지 이르지 않도록 정부, 사업자, 주민 및 전문가, 시민단체 간의 협의체 구성, 운영이나 제3자의 갈등전문가의 참여도 검토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들이 투명하게 진행되어 상호 신뢰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주제어] 공공기피시설, 송전선로 건설, 입지갈등, 갈등요인, 갈등완화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