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아래 토지의 감정평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ppraosal of the Land under Transmission Lines

송전선로 아래 토지의 이용제한에 따른 손실보상과 감정평가를 연구했다.

197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과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전력의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되었고 앞으로도 전력수요는 오는 2020년까지 연평균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매년 평균적으로 송전선로는 약 600c-km씩 건설해야 한다. 송전선로의 증가는 선하지의 공중공간을 사용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이용제한, 토지거래의 격감, 지가의 하락 그리고 전자파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등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력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가공송전선로의 설치에 대한 기피현상과 보상을 둘러싼 민원의 대상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송전선로 설치로 인한 공중공간 사용에 따른 선하지 손실보상과 보상평가에 대한 제반현상과 문제점 및 미비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며 연구의 범위로는 입체공간 중에서 선하지의 공중공간사용에 따른 손실보상과 보상평가에 한정하였으며,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선하지 보상평가에 관한 이론적 배경으로 선하지의 개념과 선하지 획지유형, 선행연구 그리고 외국제도의 시사점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손실보상법제와 전력사업의 실태를 고찰하여 선하지의 이용과 거래 그리고 보상평가실태를 통해 현상을 파악하고, 제4장에서는 선하지의 손실보상 및 보상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분석하여, 제5장에서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국내외 서적, 선행논문, 연구보고서, 간행물 및 기타 자료에 의한 문헌조사와 기존에 수행된 실태조사 자료와 통계 그리고 30여년간 송전선로 공사현장에서 경험한 사례 및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검토결과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는 첫째, 송전선로 건설을 위하여 선하지의 공중부분을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적정가격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입체이용저해율의 배분항목에 공중이용저해율의 배분비율을 높여야 한다. 둘째, 송전선로는 혐오시설로 간주되어 건축제한 뿐만 아니라 지가하락, 거래 저하, 경관저해, 심리적 부담감 등의 불리한면이 있는바 잔여지를 보상평가에 편입하는 방안이나 간접보상을 확대해야한다 셋째, 송전을 개시한지 몇년되지않은 전압이가장높은765kV의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소유권제한이 크므로 기존154kv나 345kv 송전선로보다 차등보상이 이루어 지도록하여야 한다. 넷째, 송전선로의 횡진폭에 대한 보상범위를 확대하여야 할것이다. 본 연구는 공중공간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에 중점을 두어 진행되었다. 그러나 현행 공중공간의 손실보상법제가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매우 미흡한 보상으로 민원과 소송이 증가되고 있으며, 기설 선하지에 대해서는 보상조자 없었던 사실이 증명해 주고 있다.

본 연구의 진행에 있어 용지보상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의 부족과 선하지에 대한 선행연구의 미흡에 대한 한계점으로 향후에는 본 연구를 토대로 선하지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2장 선하지 보상평가에 관한 일반적 고찰 / 4 제1절 선하지의 개념 4 1. 선하지의 의의 4 2. 선하지의 획지유형과 감가요인 5 제2절 입체공간의 개념 20 1. 토지의 공간개념 20 2. 토지의 공간 이용 형태 25 3. 토지의 입체이용 27 제3절 선하지의 손실보상 및 보상평가 36 1. 손실보상의 개념 36 2. 손실보상의 원칙 및 범위 36 3. 선하지 보상평가방법 38 제4절 선행연구의 검토 42 1. 국내 선하지 보상평가의 연구 42 2. 외국 주요국의 보상평가제도 연구 46 제3장 선하지의 이용, 보상평가 실태 / 55 제1절 손실보상 관련 법률의 체계 55 1. 선하지 보상법제의 연혁 55 2. 선하지 보상관련 현행 법 체계 57 제2절 선하지의 이용 및 거래 실태 62 1. 전력사업 및 선하지의 이용실태 62 2. 선하지의 거래실태 74 제3절 우리나라 선하지 손실보상 실태 77 1. 선하지의 면적산정 기준 77 2. 선하지의 공중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평가 방법 78 3. 선하지 등의 보상평가 80 4. 선하지 보상실태 87 제4장 손실보상과 보상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92 제1절 선하지 손실보상의 문제점 92 1. 제도상의 문제 92 2. 운영상의 문제 96 3. 사회적인 문제 98 제2절 선하지 손실보상의 개선방안 102 1. 제도상의 개선방안 102 2. 운영상의 개선방안 107 3. 사회적인 개선방안 109 제5장 결 론 / 113 참 고 문 헌 / 117 ABSTRACT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