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10년 전 그날] 밀양 송전탑 갈등은 '현재진행형'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주민 반발과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송전탑 건설에 따른 농작물 피해와 고압선로 안전성 문제, 지가 하락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보상안 제시에도 주민들은 보상보다 선로 지중화를 요구하며 한전과 대립했다. 한국전력은 영남지역 전…
"밤에는 잠 좀 자자"…제주공항 소음피해 주민 300명 거리로
공항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과 토지 보상 신속 처리를 요구했다. 제주국제공항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간 항공기 소음으로 야간 수면과 낮의 학업·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호소한다. 방음창·냉방기 지원과 토지 매수가 지연되고 있으며, 항공편 증편과 대형 항공…
양평 보상금으로 매입한 마을 공동숙소 부지 꼼수 매각 논란 '일파만파...
마을 공동숙소 부지의 영농조합 임의 매각을 둘러싼 주민 간 소송과 갈등 산촌생태마을 사업 보상금으로 매입한 공동숙소 부지를 영농조합이 마을 전체 동의 없이 매각하고, 이를 매수한 이가 군 소유의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이 발생했다. 영농조합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
하동공설시장 재개발, 예산 삭감으로 '일시정지'
영업보상비 전액 삭감으로 하동공설시장 재개발과 상인 생계 보호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하동군의회가 2026년도 예산안에서 하동공설시장 점포 영업보상비 3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다수 상인의 임대 기간이 내년 말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사업 중단 시 상인 보호 공백…
‘황금빛’ 센텀2지구 착공 뒤엔 주민 갈등 ‘그림자’
센텀2지구 착공에 주민들이 화훼단지 대책과 도로 폐지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센텀2지구 조성 과정에서 석대화훼단지가 철거되지만 대체 부지나 이전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상인들이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반여우회도로를 폐지하고 공동주택 부지로 전환하는…
‘서울 설립’ 띄운 복지부…8년 기다린 남원, 국립의전원 ‘무산 위기...
국립의전원 설립지를 둘러싸고 남원과 복지부의 서울 구상이 충돌했다. 남원시는 서남대 폐교 이후 국립의전원 유치를 추진해 왔으며, 예정 부지의 토지 보상 협의와 감정평가를 진행해 일부 부지를 확보했다. 보건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인근 서울 설립 구상을 밝히면서 설립 위치…
"iH, 용유지구 개발 이주 대책·부당이익금 상쇄 노력을"…인천시의회서...
용유지구 주민들이 무허가 주택 보상과 이주 대책을 요구하며 iH와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수십 년간 용유지구에 정착해 살았지만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해 무허가 주택 거주자로 간주돼 왔다. iH는 주민들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해 승소했고…
[아유경제_ 재개발]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장 해임'… "DL이앤씨...
조합장 해임과 시공자 교체 추진을 둘러싸고 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 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시공자 교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지연과 수천억 원대 추가 분담금 발생 우려가 제기됐다. 조합장 개인 비리 의혹과 조합 운영 관련 의혹도 해임 배경으로 거론됐다. 시공자 교체…
"법적 문제 없어" vs "재산권 침해" 대립각
경찰청 부지 사업의 강제수용 절차와 보상 협상을 두고 토지주와 경찰이 대립하고 있다. 토지소유주와 경찰의 토지 보상 협상이 수십 년째 진척되지 않았다. 토지주들은 협상 내용과 달리 강제수용 절차가 진행됐고 토지 출입·측정 과정에서도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진주문산 주민대책위, 공공주택 보상 신속 진행 요구
진주문산 주민들이 지연된 공공주택지구 보상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 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사업이 지연되고 보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업에 차질이 생겼다. 주민대책위는 농가 소득 감소와 주거·시설 관리의 어려움, 금융비용 부담…
좋은 용지는 LH가, 덜 개발된 용지는 원주민들 차지?...의정부 우정지구...
우정지구 원주민이 감정평가사 선정과 보상액, 재정착 여건에 불만을 제기했다. LH가 우정지구에 아파트 4,000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보상과 이주자택지 배정이 쟁점이 됐다. 일부 원주민은 감정평가사 추천 절차가 부실했고 보상액으로는 재정착하기 어렵다고…
"내쫓는 방식 토지 수용, 삶의 희망 앗아가"
연호지구 주민이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토지 수용에 반발해 소송 중이다. 연호동 일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토지 수용과 원주민 재정착 문제가 불거졌다. 주민 이씨는 과거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이력이 있는 지역을 다시 지정한 것이 부당하고 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주장…
[탈원전 신음하는 경북] "보상금도 못 받고… 주민만 새우등"
천지원전 사업 백지화로 인해 수년간 재산권을 제한받은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천지원전 예정 부지로 고시된 후 8년 이상 개발행위 제한으로 주거지 보수 등이 불가능해졌으며, 탈원전 정책으로 사업이 무산되자 주민들이 경제적 피해와 마을 공동체 붕…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잡음…"제2의 대장동 사태"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과정에서의 개발이익 배제와 감정평가 불공정성 문제로 원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음. 공익사업에 따른 강제 수용 시 개발이익 배제 원칙으로 인해 주변 시세 대비 낮은 보상금이 책정되는 구조적 문제와 감정평가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이 주요 원인임. 공공주…
"청주TP 3차 지구 반토막 보상"
강서2동 주민들이 청주TP 3차 확장사업의 보상금액이 낮다며 집회와 기자회견을 했다. 청주TP 3차 확장사업의 협의보상금액이 통보되면서 토지주들이 이에 반발했다. 주민대책위는 책정된 보상금이 주변 토지 실거래가보다 낮고, 보상금으로는 이주자택지를 구입하기 어렵다고 주장…
"비민주적 입지선정 백지화하라" 초고압 송전선로 반발 확산
공주 주민들이 초고압 송전선로 입지 선정의 비민주성을 비판하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전이 추진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주민들이 농지 훼손, 환경 파괴, 건강 피해 우려와 재산권 침해를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은 주민설명회가 부실하거나 열리지 않은 곳도…
‘빈 땅’ 찾는 것보다 ‘주거용’ 전환이 더 빨라… 주택 공급안 담기나...
서리풀지구 주택 공급 계획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정부는 서리풀1지구에 1만8000호, 2지구에 2000호 등 총 2만 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서리풀지구를 공공주택 공급의 핵심 축으로 추진…
"인천 교통현안인 광역철도 '대장~홍대선' 빠른 추진 주문할 것"
대장~홍대선 추진 과정에서 주민 보상과 이주 대책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사업 시행사인 JK도시개발이 2018년 사업을 넘겨받아 추진하고 있다. 주민 보상과 이주 대책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다. JK도시개발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물권 조사는 전 사업자가 조…
"약속 이행 않는 재개발 조합... 은평구청이 나서 해결하라"
은광교회가 불광5구역 재개발에서 교회 부지 제척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은광교회는 조합이 교회 부지 제척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교회는 제시된 신축안에서 교회 일부가 잘릴 수 있고, 재개발이 진행되면 분양 미신청에 따른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
"오산시 환매권 미통보 혈세 150억 낭비"
환매권 미통지로 토지주 소송이 이어지며 오산시 배상 책임 논란이 불거졌다. 오산시는 2008년부터 추진한 서울대병원 유치사업이 실패한 뒤에도 토지주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지주들은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해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
영구임대주택 선도지구 제외 검토… 정부 방침에 1기 신도시 주민 반발
영구임대주택 포함 단지의 선도지구 제외 방침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영구임대주택 주민의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분양·임대 혼합 단지에 적용할 제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해당 단지를 선도지구 공모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침이 적용…
'검단 일부 개발행위허가제한' 소식에 인천서구의회 반발
검단 개발행위허가 제한 계획에 서구의회 의원들이 반발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인천시는 북부권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종합발전계획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 중이다. 난립한 소규모 공장이 자연녹지와 주거환경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검단 일부 지역의 개발행위허가를 일정 기간 제한하려…
중토위, 가덕도신공항 건설 편입토지 수용재결 의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편입토지 수용재결이 의결됨.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구역 내 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일부 소유자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절차를 거치게 되었다. 국가 공익 사업인 가덕도신공항의 적기…
1·29 부동산 대책 후폭풍 확산
1·29 공급대책에 지자체와 주민이 반발하며 사업 추진 갈등이 드러났다.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에 6만여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지자체와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정 부지에는 도시계획 변경,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존 시설 이전과 주민 이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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