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토지갈등 모니터링

농촌공간정비사업 과정에서 축사 정비와 이전·폐업 보상을 둘러싸고 한돈농가와 지역주민 간 갈등이 심화됐다. 사업 지침은 축사를 정비 대상으로 허용하지만 관련 법령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농가들이 제도적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 주민들의 집단행동과 압박으로 농가들이 사업에…

farminsight.net · 충북지역 한돈농가, 대한한돈협회, 지역주민, 농림축산식품부, 충청… 상세보기

심화 이주대책·생활대책 택지개발 경기 과천시 2026년

과천지구 철거민들 ‘투쟁선포식’ 열고 이주대책 마련 등 요구

과천지구 철거민들이 실질적인 이주대책과 생존권 보호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과천 공공주택지구 착공을 앞두고 지구 내 철거 예정자들이 실질적인 이주대책과 생존권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명도소송과 철거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한다. LH·…

kyeongin.com · 과천지구 철거민 대책위원회, 과천지구 철거민, 전국철거민연합, 과… 상세보기

심화 이주대책·생활대책 부산 강서구 2026년

가덕도 대항마을 주민들 집회… 보상 공정성 확보해야

대항마을 주민들이 신공항 보상 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가덕도 신공항 보상 절차가 진행되면서 대항지구의 보상 대상자 선정과 실제 거주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주민들은 특별법 시행 이후 인구 변화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이…

discoverynews.kr · 가덕도신공항대항주민생계협동조합, 대항청년회, 대항노인회, 대항어촌… 상세보기

심화 사업 추진 찬반 단지개발 제주 서귀포시 2022년

'수년째 흉물 방치' 예래단지,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무효화 이후 토지주들과의 갈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시설의 정상화 방안 논의 JDC가 토지수용을 통해 추진하던 예래단지 사업이 2015년 대법원의 인가 무효 판결로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사업 부지가 수년째 흉물로 방치되면서 토지주들과의 법적 소송과…

newsis.com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오영훈 제주도지사, 예래단지 토지주, 버… 상세보기

조정 이주대책·생활대책 택지개발 인천 2025년

인천구월2 지구, 주민과 함께하는 보상 논의 본격화

주민들이 현실적인 이주·생계 대책과 편의시설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의 연말 보상계획공고를 앞두고 보상과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이주·생계·기업 이전 대책과 주민편의시설 반영을 요구했다. iH는 차질 없는 보상을 추진하고 주민과 꾸…

viva100.com · 인천도시공사(iH), 인천구월2 주민대책위, 인천시, 남동구, 연… 상세보기

조정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지적 경북 포항시 2022년

포항 북구 지적재조사 이의신청 '봇물'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평가와 토지경계 재설정을 두고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지적재조사로 토지 경계가 재설정되면서 토지 증감에 따른 조정금이 산정됐다. 주민들은 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돼 조정금이 과도하고, 원치 않는 맹지까지 떠안게 됐다고 주장한다. 포항시는 법원 결…

hidomin.com · 포항시, 청하면 미남지구 토지주, 청하 용두1·2지구 주민, 송라… 상세보기

심화 사업 추진 찬반 택지개발소유권사유재산제 서울 용산구 2022년

[현장] "강제 적 분배가 민주주의인가"…거리 나선 동자동 쪽방촌 소유주

서울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두고 소유주들의 민간개발 요구와 정부의 공공개발 추진이 대립하고 있다. 정부가 동자동 쪽방촌 일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강제 수용 방식으로 개발하려 하자, 해당 지역 토지 및 건물 소유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민간개발을…

dailian.co.kr ·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상세보기

심화 사업 추진 찬반 택지개발 서울 서초구 2025년

서리풀 2지구 주민 반발 속 직진…LH, 공청회 생략하고 공급 속도전

서리풀 2지구 공공주택사업 추진 과정에서 LH의 공청회 생략 강행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음.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인 서리풀 2지구 조성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소통 창구인 공청회가 무산되자 LH가 신문 공고로 이를 대체하며 사업 속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news1.kr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리풀 2지구 주민 상세보기

조정 소유권·등기·경계 소유권등기재산세 제주 서귀포시 2024년

제주 예래단지 사업 백지화에 JDC "재산세, 지방교육세 돌려줘"

사업 백지화 부지의 소유권·세금 문제를 두고 JDC와 원토지주·서귀포시가 다투고 있다. 예래단지 사업 백지화와 수용재결 무효 확정 판결로 일부 사업부지가 원토지주에게 반환됐다.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경정청구 기한을 두고…

jejusori.net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예래단지 원토지주, 서귀포시 상세보기

발생 사업 추진 찬반 단지개발 경기 의정부시 2025년

“의정부 법조타운 6년째 제자리…정부, 예산 편성해야”

고산지구 주민들이 지연된 의정부 법조타운의 예산 반영과 조속한 조성을 요구했다. 정부가 2019년 법조타운 개발계획을 발표했지만 사업이 6년째 진척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법조타운 조성이 경기북부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법 접근권 보장에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고…

kmib.co.kr · 고산신도시연합회, 의정부시 고산지구 주민, 정부, 국회, 한국토지… 상세보기

발생 이주대책·생활대책 정비사업택지개발 서울 강남구 2026년

개포 구룡마을 2120가구 주거단지로…남은 서울 마지막 판자촌은

판자촌 정비 과정에서 주민 이주·보상과 재정착 방안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구룡마을은 과거 보상과 개발 방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다. 현재도 주민별 토지·건물 점유와 소유 형태, 이주 및 보상에 대한 입장이 달라 합의가 쉽지 않다. 달터마을과…

sedaily.com · 서울시, 강남구, 구룡마을 주민, 달터마을 주민, 재건마을 주민,… 상세보기

심화 사업 추진 찬반 택지개발이용규제 서울 서초구 2026년

"생태계 엎고 2000가구 쑤셔 넣나"… 서리풀2지구 "전면 재설계" 반발

주민들이 서리풀2지구 2000가구 공급계획의 재설계를 요구하며 정부와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서리풀2지구에 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기존 취락과 종교시설의 존치, 우면천 복개와 생태계 훼손 우려를 들어 한 지역에 물량을 집중하는 고밀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dt.co.kr · 송동마을 대책위, 국토교통부, 서울시, 서초구 상세보기

심화 환매권 택지개발소유권 충북 청주시 2023년

택지개발 위해 협의취득한 토지 환매권… 대법 “토지보상법 아닌 택지...

토지 소유자들이 청주 동남지구 사업부지의 환매권을 둘러싸고 LH와 소송 중이다. LH는 청주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2009년 A씨 등의 토지를 협의취득하고 2014년에 조성공사에 착공했다. 토지 소유자들은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LH가 이를 알리지 않아 권리를 잃…

dnews.co.kr · A씨 등 토지 소유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법원 상세보기

해결 소음·일조 등 생활피해 단지개발 인천 2024년

인천 검단신도시 발파민원 2년 만에 해결돼 공사재개

검단신도시 발파 공사를 둘러싼 주민 피해 우려가 조정·합의로 해결됐다. 검단신도시 2-2공구 공사 중 대규모 암반층이 발견됐다. 인근 주민들은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서 발파하면 주변 공동주택 2,600여 세대에 피해가 우려된다며 안전한 공법과 대책을 요구했다. 사업시행자…

m-i.kr · 인근 주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광역시, 국민권익위원회,… 상세보기

발생 개발 대 보전 이용규제용도지역지구제 서울 2020년

[사설] 그린벨트 해제보다 도심 고밀도 개발이 우선이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을 두고 개발과 환경 보전이 대립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공공목적을 해친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주택시장 불안을…

news.mk.co.kr · 국토교통부,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상세보기

조정 교통·SOC 노선 제주 2022년

[6·1 지방선거] 오영훈 제주도정, 제2공항 갈등 해소 역점 추진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된 도민 갈등 해소와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함.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수년간 찬성 측과 반대 측 간의 갈등이 지속되어 왔음. 전임 도정의 일방적인 추진 방식에 대한 반발과 도민 의사 결정권 확보…

yna.co.kr ·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 제주도민, 국토교통부 상세보기

발생 이주대책·생활대책 택지개발소유권부동산거래신고제 경기 김포시 2024년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개발, "공익 구실로 원주민 내쫓기" 문제 심각...

김포한강2 지구 원주민들이 보상과 재정착·생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양촌읍과 마산동 일대에서 대규모 주택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은 보상금이 실거래가에 미치지 못하고, 이주자·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더라도 비용 부담으로 재정착하기 어…

greened.kr · 김포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 김포한강2 지구 원주민, 국토교통부,… 상세보기

심화 이주대책·생활대책 정비사업택지개발 경기 2025년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대책 '첨예 갈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단지 입지와 조성 방식을 두고 국토부와 지자체가 대립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성남시 야탑동과 군포시 당정 공업지역 등을 이주단지로 활용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자체들은 사전 협의가 부족했고 지…

housingherald.co.kr · 국토교통부, 성남시, 군포시,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주민 상세보기

발생 기피시설 입지 전남·광주 2026년

[르포]"터빈 높이만 227m…국내 최초 민간 해상풍력 1단지가 연 '바람의...

신안 해상풍력 공동 송전선로의 경과지역 주민 반발이 제기됐다.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전력을 육지로 보내기 위해 약 87km의 송전선로가 신안·무안·함평·영광·장성 등 5개 시·군을 통과할 예정이다. 경과지역 주민들은 신안에서 생산한 전력을 보내기 위해 다른 지역 주…

electimes.com · 신안군, 송전선로 경과지역 주민, 전남해상풍력 등 해상풍력 사업자… 상세보기

조정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용도지역지구제 경기 파주시 2025년

안명규 의원, 파주 지방도360호선 월롱~광탄(1) 구간 도로 확·포장 현장...

도로 확·포장사업 보상액과 잔여지 보상 기준을 두고 주민과 시행 측의 이견이 제기됐다. 도로 확·포장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 과정에서 주민들이 잔여지 보상액 축소와 용도지역별 보상금 차이를 문제 삼았다. 감정평가 기준의 불일치와 보상 절차의 투명성도 쟁점으로 거론됐다.…

startuptoday.co.kr · 월롱~광탄(1) 구간 주민, 경기도 건설본부, 경기도의회 안명규… 상세보기

심화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택지개발 경기 광명시 2023년

[단독]LH 줄사고에 자금난 겹쳐…광명·의왕 2년 넘게 보상 착수도 못해

3기 신도시 보상 지연으로 인해 토지주들이 재산권 피해를 입으며 반발하고 있다. LH의 인력 및 자금난, 잇따른 부실공사 사고로 인해 3기 신도시 보상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당초 보상 일정을 믿고 대출을 받은 토지주들이 보상 지연과 고금리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edaily.co.kr · 토지주,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국토교… 상세보기

심화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단지개발 충남 아산시 2021년

대전고법,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단 토지 강제수용 중단 결정

토지주들이 수용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해 탕정산단 2공구 강제수용 집행이 정지됐다. 시행사는 2공구 보상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자 토지수용 재결을 받아 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갔다. 토지주들은 시행사가 재결 신청 당시 법정 토지 확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수용재결 취소…

segye.com · 탕정산단 토지주 73명, ㈜탕정테크노파크, 충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 상세보기

심화 인도·대집행 울산 남구 2026년

남구 대공원로 확장공사, 토지 보상 갈등 '제동'

도로 확장 공사를 위한 토지 보상 협의 결렬로 울산시가 지주를 상대로 토지 인도소송을 제기함. 울산시가 추진하는 대공원로 도로확장공사 과정에서 토지 매입 보상 가격에 대한 지주 A씨의 불만으로 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 지주는 감정평가 결과에 반발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iusm.co.kr · 울산광역시, 지주 A씨 상세보기

발생 간접손실·어업·광업 전남·광주 함평군 2020년

한빛원전 함평 대책위 발족.. 주민 보상 요구

함평 주민들이 한빛원전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원전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한빛원전에서 30㎞ 떨어진 손불면과 해보면 주민들이 원전 피해에 대한 보상을 공식 요구했다. 원전 측은 이미 보상 협의가 끝나 추가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빛원전 측은 보상이 이미 끝났으며…

mpmbc.co.kr · 한빛원전 함평 대책위원회, 함평군 주민, 한빛원전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