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부산교도소·부산구치소 및 이전 예정지...
부산교도소·구치소 이전 후보지를 둘러싸고 주민 반대와 입지 선정 갈등이 있다. 노후·과밀한 부산교도소와 부산구치소를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별 이전안과 통합 이전안이 제시됐으며, 통합 이전안은 보상비가 더 들고 해당 주민들의 반대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조합원 자격을 둘러싼 아현1구역 갈등이 정비계획 변경으로 완화됐다. 1980년대 토지 지분을 여러 가구에 나눠 등기한 구조 때문에 소규모 지분 공유자들이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웠다. 전체 소유자 중 740명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상황에 놓이면서 반대가 발생했다.…
"비법정도로 관리· 보상 규정 마련"
비법정도로의 사유재산권과 주민 통행권 충돌로 분쟁과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사유지가 비법정도로로 이용되면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일반 주민의 통행권이 충돌하고 있다. 보상 근거가 없어 행정이 보상이나 경계 정리 등에 나서지 못했고, 통행로 폐쇄 민원과 법정 다툼도…
서울역 ‘쪽방촌 개발'갈등 격화…국토부 “충분한 보상할 것”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 개발을 두고 토지주·건물주가 강제수용과 사유재산권 침해를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4만7000㎡를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해 총 241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토지주와 건물주들은 사전 협의와 의견 수렴 없이 개발 계획을…
[더뉴스-더인터뷰] '광명 시흥' 신도시 지정...신규택지 3곳 10만 호 공급
광명·시흥 신규 공공택지 조성을 두고 주민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정부가 광명·시흥지구에 7만 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광명에서는 기존 민간 재개발·재건축에 더해 신도시가 들어서면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시흥에서는 재산권 행사…
(돌직구)6년동안 못 정한 원전 이주 지
신리마을 이주 대상지와 합의 절차를 둘러싸고 주민단체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로 집단 이주가 필요한 신리마을 주민들은 보상을 받았지만 6년 동안 이주할 곳을 정하지 못했다. 주민들이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희망 지역이 달랐고, 일부 희망지는…
포항 수성사격장 보상 6년째 제자리… 안보 공백·주민 피해 악순환
수성사격장 소음 피해 주민의 보상·이주 대책이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다. 포항 수성사격장 운영으로 인근 주민들이 장기간 소음과 진동 피해를 입어 왔다. 2024년 국방부와 주민이 보상 관련 합의를 도출했지만, 예산 부족과 부처 간 협의 지연으로 구체적인 보상 및 이…
싱크홀 사상주민대책위 "시공사·교통공사 부실공사…박형준 시장 사과...
사상-하단선 공사로 인한 싱크홀·주택 피해를 두고 주민들이 보상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사상구 일대에서 싱크홀이 15차례 발생하고, 주민들은 주택 기울어짐과 균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시공사의 무단 설계변경 시공과 감리단 및 부산교통…
광주 학동4구역 상가 주민들 "강제수용 반대" 시청 항의방문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상가 주민들이 조합 측의 영업보상금 책정에 반발하며 수용재결 절차에 항의하고 있다.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재개발조합과 상가 주민 간 영업보상 금액에 대한 이견이 발생했다. 조합 측은 협의가 결렬되자 광주시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중토위 부동의 무시한 산황산 골프장 증설 인가 위법… 고양시가 직접...
산황산 골프장 증설 사업의 위법한 인허가 취소와 보전을 둘러싼 갈등 고양시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부동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강행하면서 시작됨. 공공필요성이 결여된 사업에 토지수용권을 부여한 인허가 처분의 적정성과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이 핵심 쟁점임.…
[르포] 재건축 ‘왕따’된 명일 삼익맨숀 5동 가 보니
재건축 권리가액 갈등 끝에 삼익맨숀 5동이 정비구역에서 분리됐다. 5동 소유주들은 다른 동보다 큰 대지지분과 대형 평형의 가치가 종전자산 평가와 권리가액, 추정분담금 및 신축 주택 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협상 장기화로 사업이 지연되고 정비…
TK신공항 토지보상금, '공자기금-LH 토지 은행' 투트랙 추진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토지 보상 절차 착수를 앞두고 재원 확보 전략을 추진 중임.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대규모 토지 보상 절차 착수를 앞두고 있어 향후 보상가 산정 등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반발 가능성이 존재함. TK신공항 건설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위해 사업…
보은군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난항'
보은군 공공임대주택 사업 대상지 토지소유주들이 낮은 보상가에 반발하여 지반조사와 부지매수를 거부하고 있다. 보은군이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해 추진 중인 부지 매수 과정에서 대상지 내 토지소유주들이 보상 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시…
주민반대 스마트축산단지 예산삭감, 충남도-도의회 정면충돌?
당진 주민들이 악취·분뇨 피해와 간척농지 분양 약속 미이행을 이유로 축산단지 조성에 반대한다. 충남도는 당진시 석문간척지 등에 대규모 스마트축산복합단지를 조성하려 한다. 당진 주민들은 악취와 가축분뇨 등 환경피해를 우려하고, 간척사업 당시 약속한 농지 분양이 이행되지…
공급 카드에 쪽방촌 다시 거론…민간개발 준비하던 소유주 '반발'
쪽방촌 재개발 재추진 움직임에 민간개발 준비 소유주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서 쪽방촌 재추진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민간개발을 준비하던 소유주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다.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쪽방촌 개발을 다시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민간개발을…
박완수, 황강 취수장 반발에 "희생 없도록...민관협의체 필요"
황강 취수장 추진을 두고 합천·창녕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가 낙동강 유역의 취수원을 다변화하기 위해 합천 황강 복류수와 창녕 강변여과수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직접 이해당사자인 주민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고, 추가 규제와…
토지 수용 절차상 위법을 근거로 국가로부터 토지 소유권 회복 [신명철 변...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이전 사업 관련, 보상가에 반발하는 토지주들과 제천시의 강제 수용 절차 진행으로 인한 갈등. 자치연수원 이전 부지 매입 과정에서 제천시가 제시한 보상가에 토지주들이 반발하며 협의 매수가 불발되었고, 이에 제천시가 강제 수용 절차에 돌입하며 갈등이 발…
장평지하차도 지연 개통, '천마터널 손실 보상 분쟁' 불붙나
장평지하차도 준공 지연에 따른 천마터널 손실 보상과 책임 소재를 두고 부산시·한전 간 갈등이 예상된다. 장평지하차도가 협약상 준공 기한보다 약 23개월 늦게 개통해 천마터널 운영사의 통행량 손실이 발생했다. 부산시는 협약에 따라 운영사에 약 19억 원을 보상할 것으로…
"조합원이 오히려 손해" '준선도지구' 일산 정발마을, 재건축 무산 위기
정발마을 재건축의 용적률·공공기여 조건을 두고 조합원 손익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발마을 2·3단지는 기준 용적률 170%를 적용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추가 공공기여와 사업비 부담 때문에 조합원이 일반분양 때보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재…
'1000조 메가프로젝트' 발표에 이재용·최태원 출동…수도권 집중 깬다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싸고 입지와 정부 개입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가 추진·검토되고 있다. 야권은 용수 부족 우려와 부지 선정에 대한 정치적 외압 가능성을…
갈등 빚는 송전망...철탑은 줄이고 지중화는 늘리고
충청권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주민 반발에 정부가 철탑 감축·지중화 방안을 제시했다. 반도체·데이터센터 등으로 전력 수요가 늘면서 장거리 송전망 확충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은 입지선정 과정의 불투명성, 의견 수렴 부족과 보상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기…
무주군용담댐피해 대책위, 수자원공사에 보상·재발방지 대책 등 논의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8월 초 용담댐 방류로 무주군 주민들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농작물·시설물·농기계·가재도구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이를 인재라고 주장하며 피해보상과 복구 지원,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보상설명회’ 갖는다.
광명시흥지구 토지보상과 원주민 재정착 지원 대책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보상설명회가 예정돼 있고 원주민 재정착 지원의 형평성 대책 요구가 있어 보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따라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될…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가?…낮은 보상가에 대구 평리동 원주민 극단적 선...
평리4동 주민들이 낮은 감정평가액과 민간임대 연계 재개발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전달받은 감정평가액이 낮아 재개발 후 분양이나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결정 과정에서 일반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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