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갈등 원인
지난 8월 초 용담댐 방류로 무주군 주민들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농작물·시설물·농기계·가재도구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이를 인재라고 주장하며 피해보상과 복구 지원,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무주군은 수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농가와 마을별 세부 피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군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지속적인 소통을 요청하고, 피해 인근 지자체들과 함께 주민 지원과 배상 및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 대책위원회는 농가별 전수조사와 농경지·농작물·시설물 등의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수해 농가를 내년도 농업 관련 사업에서 우선 지원하고, 홍수대책위 구성 및 댐 수위·방류량 공유도 요구했다.
현재 상황
대책위원회는 무주군수와 피해보상·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무주군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식적인 책임 표명과 대국민 사과, 피해주민 지원과 배상을 요구하며 피해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