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장평지하차도가 협약상 준공 기한보다 약 23개월 늦게 개통해 천마터널 운영사의 통행량 손실이 발생했다. 부산시는 협약에 따라 운영사에 약 19억 원을 보상할 것으로 추산하며, 지연 책임이 한전의 지하 설비 이설에 있다고 보고 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장평지하차도 준공 지연에 따른 천마터널 손실 보상과 책임 소재를 두고 부산시·한전 간 갈등이 예상된다.
갈등 원인
장평지하차도가 협약상 준공 기한보다 약 23개월 늦게 개통해 천마터널 운영사의 통행량 손실이 발생했다. 부산시는 협약에 따라 운영사에 약 19억 원을 보상할 것으로 추산하며, 지연 책임이 한전의 지하 설비 이설에 있다고 보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부산시는 천마터널 운영사와 보상 규모와 방식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또한 공사 지연의 상당 부분이 한전의 설비 이설 때문이라고 판단해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한전은 시가 한전과 이설 공정 협의 없이 준공 일정을 정했고, 한전과 관로 이설 협약을 체결한 시점도 이후라며 귀책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천마터널 운영사는 개통 이후 실제 통행량 영향을 더 살펴봐야 한다며 보상 규모와 방식에 대해 시와 협의 중이다.
현재 상황
장평지하차도는 2023년 2월 개통했으며, 상부도로는 6월 준공 예정으로 보도됐다. 부산시와 천마터널 운영사는 보상 규모와 방식을 협의 중이고, 부산시는 한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보도 시점
2023.02.21. busan.com 보도 - 장평지하차도 준공 지연에 따른 천마터널 손실 보상과 책임 소재를 두고 부산시·한전 간 갈등이 예상된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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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부산시는 천마터널 운영사와 보상 규모와 방식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또한 공사 지연의 상당 부분이 한전의 설비 이설 때문이라고 판단해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반대측 입장
한전은 시가 한전과 이설 공정 협의 없이 준공 일정을 정했고, 한전과 관로 이설 협약을 체결한 시점도 이후라며 귀책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천마터널 운영사는 개통 이후 실제 통행량 영향을 더 살펴봐야 한다며 보상 규모와 방식에 대해 시와 협의 중이다.
현재 상황
장평지하차도는 2023년 2월 개통했으며, 상부도로는 6월 준공 예정으로 보도됐다. 부산시와 천마터널 운영사는 보상 규모와 방식을 협의 중이고, 부산시는 한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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