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제주 2공항, 2년 만에 초안 제출…TK신공항 이전은 예산편성 불발
조류 충돌 위험 검토를 둘러싸고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조류 충돌 위험 검토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새만금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했다. 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생태 영향 검토가 쟁점이다.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취소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항…
[창간기획] 유휴부지 개발-원도심 정비로 주택 '파상 공급'
전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법적 갈등과 시민단체 반발로 차질을 빚고 있다. 전주시는 주택 공급을 위해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하고 나머지에 아파트를 조성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덕진공원 일원 호성동 지역에서는 사업자 간, 행정과 사업자…
묵은 현안 디딤돌, 더 큰 미래 남원으로 비상
만인공원 조성 방향을 둘러싼 우려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만인공원 조성사업의 추진 방향이 우려를 낳아 지역사회 갈등 요인이 됐다. 사업과 남원읍성 복원, 구 남원역사 활용 방안을 둘러싼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남원시는 2028년까지 304억 원을 투입해 남…
'말뚝 박기' 시작한 345kV 송전탑…설명도, 동의도 없이 '강행'
경과지가 확정된 부안 345kV 송전선로를 두고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 부안 위도 해상풍력 전력을 외부 지역으로 보내는 345kV 초고압 송전선로의 경과지가 주민 반대에도 대안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주민들은 대안위원회의 구성과 논의 과정이 비공개였고, 현장…
서신동 감나무골, 조합-비대위 갈등 속에 11월 입주 차질 우려
감나무골 재개발조합과 비대위가 직무대행·사무실 운영권을 둘러싸고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조합장과 이사·감사 등 집행부 전원이 해임된 뒤 누가 적법한 직무대행 권한을 갖는지, 조합사무실 운영을 누가 맡을지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안도 의결정족수 미달…
입주 코앞 감나무골 갈등 심화
감나무골 재개발조합의 새 집행부 구성을 둘러싸고 조합원과 비대위가 대립하고 있다. 조합 집행부 전원이 임시총회에서 해임된 뒤 새 집행부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조합장 해임 이후 직무대행자 선임 절차가 지연되면서 조합원들과 비대위 사이에 대립과 신체 충돌이…
국정감사 22일간 '대장정'...여야 '극한 대립' 속 '쟁점 테이블' 오를 '전...
새만금 국제공항의 공역 중첩과 관제 문제를 두고 시민사회와 전북도가 대립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공역이 군산공항과 대부분 겹친다는 점과 민·군 통합관제 문제가 쟁점이다. 시민사회는 공항 운영과 관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전북도는 공역 관리와 공항 운영은…
“공사 차량 못 지나가게”…제방도로 막은 50대 주민 벌금형
토지 경계 문제로 이웃 주민이 주택 공사 진입로를 막아 갈등이 법정으로 이어졌다. A씨와 맞은편 B씨 사이에는 평소 토지 경계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B씨의 주택 신축공사가 시작되자 A씨가 공사장 유일 진입로인 제방도로에 차량을 세워 대형트럭 통행을 막았다. B씨는 공…
메가프로젝트, 단군 보시기에 숭고할까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생태계 훼손 우려와 사업 추진이 충돌하고 있다.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해 조류 충돌 위험과 생태계 파괴 조사가 미흡하고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새만금 개발과 갯벌 보전을 둘러싼 갈등이 신공항 건설을 두고…
기피시설이 지역경제 자산?… 변전소·교정시설의 반전
주민 반대로 지연됐던 고창 변전소 부지가 확정되고 주민들이 유치에 합의했다. 대형 변전소는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해 기피시설로 여겨져 3년 넘게 주민 반대에 부딪혔다. 이후 일자리와 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가 커지며 주민들의 입장이 바뀌었다. 주민들은 변전소가…
감나무골 갈등 해법 찾나…'해임·유고' 법리 재검토
조합장 해임 뒤 직무대행과 총회 소집권을 놓고 조합원과 전주시가 대립하고 있다. 감나무골 재개발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장과 이사, 감사의 해임 및 직무정지 안건이 가결돼 집행부 공백이 발생했다. 해임 이후 적용할 정관 규정과 후속 총회 소집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조합원과…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앞두고 “수질·재생에너지·지역 상생 담아야”
새만금 개발계획의 갯벌 매립·태양광 부지 활용을 두고 생태 보전 요구가 제기됐다.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은 산업단지 규모를 확대하고 환경생태용지를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라갯벌의 생태적 완충지인 농생명 3공구를 대기업 태양광 발전 부지로 활용하는 계획도 논란이 됐…
전주 덕진공원 선산 강제수용 갈등, 종중 “보전해야”·시 “절차상 문제없어”
덕진공원 선산 수용에 종중이 반발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해 덕진공원 부지를 확보하고 녹지를 보전하려고 종중 소유 선산 약 4만6000㎡를 수용했다. 종중은 400년간 지켜온 선산과 묘소 41기가 포함된 토지를 충분한 설명과 의…
전주 덕진공원 선산 강제수용 갈등, 종중 "보전해야"·시 "절차상 문제없...
전주시의 덕진공원 선산 수용에 종중이 반발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해 덕진공원 부지에 포함된 종중 소유 토지 약 4만6000㎡를 수용했다. 종중은 해당 부지가 400년간 지켜온 선산이며 묘소 41기가 있어 단순한 보상으로 해결할…
[동부권의 하루] “왜 수지면이 희생양인가”…남원 송전선로 변경에 주민들 ‘전면 백지화’
수지면 주민들이 견두산 경유 송전선로 후보지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전이 기존 제1안 대신 남원시 수지면 견두산을 경유하는 제2안을 마련한 것으로 주민들은 주장한다. 주민들은 충분한 공청회와 설명회 없이 노선 변경이 추진됐고, 견두산의 생태·역사적 가치와 사업…
“35년 매립 희망고문 끝내야”···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구조화 요...
새만금 개발·매립 방식과 갯벌 보전 방안을 두고 재검토 요구가 나왔다. 정부 변경안은 매립 완료 시점을 2035년으로 앞당기고 산업용지를 확대하며 환경생태용지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라갯벌을 태양광 발전 부지로 활용하는 계획도 쟁점이 됐다. 정부는 매립 면적을 조…
고성·불만 터진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새만금 신항은 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의 신항 제외와 부안 관광레저용지 용도 변경을 두고 주민들이 반발했다.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서 새만금 신항이 제외된 점과 부안 R1~R4 관광레저용지의 활용 방향이 갈등의 원인이다. 주민들은 신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해당 용지를 국가산업단지로…
"나라에 땅 빌려줬다가"…하루아침에 '날벼락' 맞은 사연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임대차 중단으로 임차농의 경작지 상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예고로 농지 소유자들이 행정처분을 우려해 임차농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고령화와 관행적 임대차가 자리 잡은 농촌에서 임차농의 경작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새만금, 남겨진 질문 ①] 편영수 이사장 "전북 양식장 면적 61% 막힌 뒤...
새만금 피해 어민의 간척지 이용과 생계사업 참여 대책을 둘러싼 문제 제기 새만금 방조제 건설로 어민들이 바다와 기존 생업을 잃었다. 초기 계획에 포함됐던 양식단지가 2007년 무렵 계획에서 빠졌다는 주장과, 피해 어민의 간척지 이용·생계 대책이 실제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전북권 올 '추석 밥상머리' 최대 화두는?...'10대 이슈' 톺아보기
새만금 매립지와 신항의 관할권을 둘러싸고 전북 지자체 간 소송·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새만금 개발로 새로 형성된 매립지와 도로·신항 등 기반시설의 행정구역 관할을 두고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의 이해가 충돌하고 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신항을 군산시 관할로 결정하…
순창 추모공원, 2년 넘게 갈등··· 주민들“사업 부지 변경 의혹 수사하...
순창군 공설 추모공원 부지 변경 과정에서의 절차적 투명성과 예산 낭비를 두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순창군이 추모공원 조성 부지를 기존 순창읍 인근에서 풍산면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 부지 매입비 낭비와 국비 반납 등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부지 변경 이유의 불투명성…
100년은 돼야 원주민?…도로 보상금 분배 놓고 갈등
도로 건설 보상금 분배 시 거주 기간에 따른 차등 지급 문제로 주민 간 갈등 발생 국도 21호선 건설로 발생한 마을 공동 보상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마을 회의가 '100년 이상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마을회는 보…
[기후위기, 지역에 묻다 ④] 전북 "30년 반복된 개발...제대로 된 게 없...
수도권 산업단지로 전력을 보내는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에 전북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에 따라 전북 14개 시·군 중 전주시를 제외한 13곳에 21개 노선, 총 627km 규모의 초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주민들은 송전망…
[편집국에서] RE100 산단에 묻힌 주민 결정권
RE100 산단 연계 송전탑 추진 과정에서 주민 결정권과 의견 수렴을 둘러싼 반대가 제기됐다. 부안군은 RE100 산단을 지역 발전의 목표로 삼아 양육점과 송전탑을 추진하고 있다. 송전탑 반대대책위는 양육점 결정으로 송전탑 경로가 사실상 정해지는데도 예상 경과지역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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