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전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해 덕진공원 부지를 확보하고 녹지를 보전하려고 종중 소유 선산 약 4만6000㎡를 수용했다. 종중은 400년간 지켜온 선산과 묘소 41기가 포함된 토지를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 없이 수용했다고 주장한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덕진공원 선산 수용에 종중이 반발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갈등 원인
전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해 덕진공원 부지를 확보하고 녹지를 보전하려고 종중 소유 선산 약 4만6000㎡를 수용했다. 종중은 400년간 지켜온 선산과 묘소 41기가 포함된 토지를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 없이 수용했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전주시는 수년간 종중 임원진과 10차례 이상 협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원부지 확보를 위한 수용은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으며,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동일한 행정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종중은 선산을 내줄 수 없다며 토지 수용의 적법성과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별도 설명회나 공청회 없이 수용이 진행돼 묘소 처리 등을 논의하지 못했고, 보상금보다 선산과 묘소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상황
종중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시는 법적 절차를 통해 판단받겠다는 입장이다. 토지 소유권은 전주시로 이전됐고 보상금 약 140억원은 법원에 공탁됐다. 묘소 이전 장소가 마땅치 않아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보도 시점
2026.09.30. 전북도민일보 보도 - 덕진공원 선산 수용에 종중이 반발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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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전주시는 수년간 종중 임원진과 10차례 이상 협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원부지 확보를 위한 수용은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으며,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동일한 행정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측 입장
종중은 선산을 내줄 수 없다며 토지 수용의 적법성과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별도 설명회나 공청회 없이 수용이 진행돼 묘소 처리 등을 논의하지 못했고, 보상금보다 선산과 묘소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상황
종중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시는 법적 절차를 통해 판단받겠다는 입장이다. 토지 소유권은 전주시로 이전됐고 보상금 약 140억원은 법원에 공탁됐다. 묘소 이전 장소가 마땅치 않아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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