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포항 장성동재개발 3차 보상협의회 소득 없이 마무리
장성동재개발 현금청산인과 조합이 보상 감정평가 기준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현금청산인들은 토지·건축물 보상액의 최소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의 감정평가 진행 방식과 현금청산인들이 요구하는 평가 기준이 달라 보상협의회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조합은 감정평가는 감…
포항 오천읍 주민들, 에코빌리지 '대송면 입지' 결사반대
포항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인 에코빌리지의 대송면 입지를 두고 인접한 오천읍 주민들이 환경 피해를 이유로 강력 반대하고 있다. 포항시가 추진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후보지로 대송면이 제출되자, 인접한 오천읍 주민들이 환경 오염과 자산 가치 하락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법적 근거 없는 밀실 절차" 반핵단체, 신규 핵발전소 부지선정 중단 촉...
반핵단체와 영덕 주민들이 신규 핵발전소 부지선정 중단을 촉구했다. 한수원이 신규 대형 핵발전소 2기와 SMR 1기의 부지를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경북 경주시, 영덕군에서 선정하고 있다. 반핵단체는 선정 절차의 법적 근거와 투명성이 부족하고 주민 설명 및 평가기준…
안동시-의회 ˝지역의 미래 빼앗는 임하댐 추가 취수계획 강력 반대˝
안동시와 시의회가 지역 피해를 우려해 임하댐 추가 취수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임하댐에서 물을 추가로 취수하려는 계획이 제기됐다. 안동시와 시의회는 댐 건설로 이미 고향을 잃은 수몰민이 많고 보상 문제도 있었다며 지역의 부담을 우려한다. 임하댐 추가 취수계획이 제시됐으며…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주민의견 수렴 발표…찬성 81.4% vs 반대11%
경주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을 둘러싼 찬반 주민 간의 격렬한 대립과 발표회 무산 월성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추가 건설을 두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의 정당성 논란이 발생함. 반대 측은 150명이라는 소수의 의견으로 전체의 뜻을 대변할 수 없으며 밀…
정비사업 시공권 '일방해지' 제동 걸리나...대우건설 이어 태영·포스코...
시공사 계약 해지와 공사비·현금청산 보상을 둘러싸고 조합과 건설사·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조합은 조합원 혜택이 부족하고 공사비 인상으로 부담이 커졌다며 공사비 확정과 사업비 추가 지원을 요구했다. 현금청산자들은 2019년 감정평가 기준이 아닌 현재 거래가격에…
포항시 해도동 주민, 포스코 공해피해보상 분쟁 ‘재점화’
포스코 공해 피해 보상금 분배 갈등으로 해도동 주민 간 법적 분쟁과 갈등 재점화 포스코가 공해 피해 보상을 위해 지원한 협력사 수익금이 주민단체 대표와 측근들에 의해 불투명하게 운용되었고, 이 과정에서 주민 간 편가르기와 보상금 미배분 문제가 발생함. 또한 주민 동의서…
포항 득량주공 재건축 '갈등 심화'
포항 득량주공 재건축 공사로 인한 인근 아파트 지반침하 및 균열 피해를 두고 보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재건축 공사 현장의 토목 기초공사 과정에서 인근 삼화아파트 등 주변 지반이 침하하고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생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보상금 규모와 안전…
경주경찰서 신청사 예정지, 市 "소유권 확보 완료"
신청사 예정부지 일부 토지주가 보상에 합의하지 않아 강제수용과 이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주경찰서 신청사 예정부지 38필지 가운데 5필지의 토지 소유주와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주시는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강제수용 절차를 진행했다. 경주시는 보상금을 공탁…
3년째 물난리 즉시 보상 요구에 철도公 "용역 결과 따라" 난색
강구역사 조성에 따른 침수피해 보상과 책임 소재를 놓고 주민과 철도공단이 대립하고 있다. 오포2리 주민들은 강구역사 조성으로 화전천 수로가 좁아져 집중호우 침수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주민들은 21개월 동안 세 차례 발생한 피해에 대한 즉시 보상과 수로 확장을 요구…
"내땅이야" 1년간 도로 막은 주민에 철퇴
도로 편입 토지 보상에 불응한 주민이 도로를 막아 갈등이 격화됐다. 2015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박씨 소유 토지가 편입됐고, 박씨가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시는 강제 수용 절차를 거쳐 도로를 개설했으며, 박씨는 보상 문제를 이유로 도로에 적치물을 놓아 통행을 방…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부지 인근 주민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정' 강력 반...
통합신공항 예정지 주민들이 개발행위허가 제한과 이주·생계대책 부재에 반발하고 있다.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절차가 진행됐다. 주민들은 공항 부지에 편입돼 삶의 터전을 잃게 되지만 이주 및 생계…
[포항시정] 광역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설치 촉구 성명 발표 外
원전 인근 지자체들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법안에 반대하고 분산 배치를 촉구했다. 특별법안은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을 증설하고 이를 고준위 방폐장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 포항시 등 원전 인근 지자체는 원전소재지역 주민의 의견만 듣는 방식이 갈등을…
“공항 다 가져가라” 신공항 갈등 심화
대구경북신공항 화물터미널의 군위 배치를 두고 의성 주민과 대구시가 대립하고 있다. 대구시가 화물터미널을 군위에 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의성군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의성 측은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를 의성에 배치하기로 한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구시는 화물…
포항지진 피해 보상 70% 지급안 마련… 주민 반발
포항지진 피해지원금 70% 지급안에 주민들이 반발하며 100%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됐다고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피해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을 명시해, 피해 전액 보상을 요구해온 주민들과 대립하고 있…
3년째 침수피해 영덕 강구 주민들 "물길 바꾼 철도 탓"
주민들이 강구역 철도 둑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주장하며 책임과 보상을 요구했다. 영덕 강구면 주민들은 2018년 준공된 강구역 철도 둑이 물길을 바꿔 침수 피해를 일으켰다고 주장한다. 철도 준공 후 21개월 만에 세 차례 침수가 발생했고, 2020년 7월에도 주민과 상…
포항 학산사 "이전 대책 없이 법당 비워라… 종교자유 침해"
학산사가 두호공원 사업의 강제수용 보상액과 이전대책에 반발하고 있다. 포항시는 두호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학산사 부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공탁한 뒤 소유권 이전을 진행했다. 학산사는 제시된 보상액이 현실지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새 사찰을 마련하기에도 부족하며, 이전대책도…
‘경산 상림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 순항… 토지보상협의회 구성...
상림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보상 협의가 시작됐다. 산업특화단지 토지 감정평가와 보상 협의가 진행돼 보상액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경산 상림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진량읍 상림리·내리리 일원 토지 보상이 추진되고 있다. 감정평가와 보상…
포항 청하면 지적재조사 후폭풍 부나
주민들이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과 압류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지적재조사로 토지 면적이 늘어난 주민들에게 포항시가 조정금 납부를 통보했다. 주민들은 절벽·맹지나 도로부지까지 포함된 토지의 감정가가 지나치게 높고, 조정금 미납 시 전체 소유지를 압류하겠다는 방침도 부당하…
[르포] 신규 원전 2기 짓는 영덕...기대와 우려 공존
영덕 신규 원전 부지 확정 후 현실적인 보상·이주대책 요구가 제기됐다. 영덕 신규 원전 부지가 확정돼 보상·이주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어 주민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영덕에 신규 대형원전 2기 건설 부지가 확정되면서 지역에서는 경제 활성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경북 5개 지역 산불 피해주민대책위,“실질 보상·시행령 반영 촉구”...
산불 피해 주민들이 보상과 재건 대책을 촉구하며 시행령 마련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월 초대형 산불로 경북 북부권의 산림과 농가, 마을 등이 큰 피해를 입었다. 주민들은 보상과 복구, 대체 거주지 마련, 임업·농업 기반 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호소한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 보완을 요구하...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이 기존 사용후핵연료 저장 보상과 방폐물 반입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 시행령은 새로 설치하는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면서, 1991년부터 월성원전에 보관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원은 담지 않았다.…
영주 부영주택, 10년 임대아파트 6년만에 분양 전환 반발
임차인들이 부영주택의 임대아파트 조기 분양전환과 가격 산정에 반발하고 있다. 부영주택이 10년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기 전인 입주 6년 차에 조기 분양전환을 추진했다. 임차인들은 제시된 분양전환 가격의 산출 근거와 촉박한 결정 기간에 문제를 제기했다. 부영주택은 임대사업…
영주 부영아파트 입주민 폭탄 분양가 기업 횡포 주장
영주 부영아파트 입주민들이 분양전환 가격과 하자보수 문제로 부영주택에 반발하고 있다. 부영주택이 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가격을 제시했지만, 입주민 측 감정평가액보다 높아 분양가 산정 방식이 쟁점이 됐다. 입주민들은 분양가가 부당하고 하자보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상황을 설명하면 유사한 과거 갈등 사례를 찾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