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이 기존 사용후핵연료 저장 보상과 방폐물 반입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갈등 원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 시행령은 새로 설치하는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면서, 1991년부터 월성원전에 보관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원은 담지 않았다. 주민들은 과거 정부가 기존 저장시설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힌 점을 들어 보상 방안 마련을 요구한다. 방폐물 반입수수료 수입이 당초 기대에 크게 못 미친 점도 불만으로 작용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산업통상자원부 시행령은 새로 설치되는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 월성원전 저장시설 지원 요구와 반입수수료 인상 요구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답변은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기존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분에 대한 보상 방안을 시행령에 마련하고, 방폐물 반입수수료 인상 약속도 이행하라고 요구한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회와 물리적 대응에 나서고 중저준위 방폐물 반입 금지 및 방폐장 운영 중단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
주민들과 관련 단체는 9월 3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예고했다. 법 시행 전에 정부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어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