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제주사랑 양용찬 상 수상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을 이어온 주민회가 양용찬 상을 수상했다.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수용과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마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평화로운 공동체가 파괴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주민들은 보상금의 유혹과 전쟁 권력의 기만적 정책에 맞서…
상주 용포지구 농촌용수개발 '장기 표류'…숙원사업 해소 차질
용포지구 저수지 사업을 둘러싸고 수몰 우려 주민과 사업 추진 측이 대립하고 있다. 가뭄이 심한 지역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저수지와 양수장, 용수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됐다. 그러나 일부 주민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과 생활 터전이 수몰되거나 침해될 수 있다며 반발했…
삐걱대는 서울 공공재개발…′흑석2·용두1-6′ 보상금 협상 난항
서울 내 공공재개발 사업지에서 상가 소유주들의 반대와 보상금 협의 난항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라 상가 소유주 및 거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재산권 침해를 겪을 것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음. 특히 임대수익에 의존하는 고령층 소유주들은 현행…
"사전협의 없는 미군 헬기사격 사과하라"… 포천 사격장 대책위 집회
포천 주민들이 사전협의 없는 사격훈련과 소음·안전 피해에 항의하며 훈련 중지를 요구했다. 미군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대책위와 사전 통보나 협의 없이 아파치 헬기 사격과 A-10 전투기 사격이 진행됐다. 주민들은 사격 소음과 안전 문제, 군소음보상법의 미흡한 보상·방지…
흔들리는 3기 신도시···LH 투기· 보상 지연·유물 발견 '3중고'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 불만과 LH 투기 의혹 등으로 사업 절차가 지연되며 주민들이 보상 협의 거부를 선언함. 보상금이 토지 가치에 비해 낮다는 토지주들의 불만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겹치면서 보상 협의가 전면 중단됨. 또한 인천 계양지구에서는 문화재 발견으로…
주민 반발에 무산됐던 '청양 지천댐' 2차 설명회 현장은?
청양 지천댐 건설을 두고 수몰 주민의 생계 대책과 일부 주민의 반대가 쟁점이다. 댐 건설로 논밭이 수몰될 수 있어 농업인의 생계 대책이 쟁점이다. 일부 주민은 댐 건설에 반대하며 주민설명회장 진입을 시도했다. 환경부는 최근 홍수와 가뭄 피해에 대응하려면 댐 건설이 필요…
청주 강서2동 주민대책위 청주 테크노폴리스 3차 철거권·폐기물 사업권...
강서2동 주민대책위가 테크노폴리스 확장사업의 철거권·폐기물 사업권을 요구하며 집회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3차 확장사업 과정에서 토지 감정가가 주민들의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 주민대책위는 이로 인해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철거권과 폐기물 사업권을 요구했다. 대우…
예산 내포 주민들 “경제성 없는 내포역세권 개발 중단하라”
예산군 내포역세권 개발사업의 경제성 부족과 강제 토지 수용을 두고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열었다. 예산군이 추진하는 내포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사업의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주민 동의 없는 강제 토지 수용 방식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예…
'4조 대어' 해운대 대우마리나1·2차, 신탁방식 재건축 시동
재건축 방식을 두고 상가와 아파트 소유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대우마리나1·2차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지하상가 분할을 둘러싸고 상가와 아파트 소유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조합추진위는 상가 분할의 원상복구 또는 상가를 제외한 재건축을 주장하고, 상가 소유주들은…
석회석 광산 개발에 주민 반발... "합의했지만 또 노력"
발이리 주민과 환경단체가 석회석 광산 개발에 반발하며 피해 대책과 재검토를 요구한다. 광산 진입로 공사로 통행 불편과 분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은 약속된 안전 대책과 생활용수 확보 방안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충분한 설명 없이 사업이 추진됐다고 주장한다. 환경단…
서울시·SH, 이주비 대출 불가 세대에 최대 3억 융자지원
소규모 지분 공유자의 입주권 문제로 현금청산 갈등이 불거졌으나 분양 기준 완화로 완화됐다. 아현1구역은 과거 지하층 지분을 여러 가구의 등기부에 나눠 등록해 소규모 지분 공유자가 발생했다. 이들은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전체 토지등소유자 중 740명이 입주권을 받…
광명·시흥 3기신도시 지장물조사 구역 확대… 보상개시 기간 단축은?
광명·시흥지구 원주민들이 지장물·토지 보상의 신속한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 광명·시흥지구 토지보상이 늦어지면서 원주민 사이에서 정당보상보다 조기 보상을 희망하는 여론이 확인됐다. 지장물조사 신청이 저조해 조사가 지연되고, 지장물 보상과 토지보상을 분리하자는 요구도 이어…
발목 잡힌 28번지, 속도 내는 38-1…엇갈린 여의도광장 재건축
여의도광장 28번지는 주민 반발로 재건축이 지연되고 38-1번지는 별도 추진 중이다. 여의도광장 재건축은 당초 통합 추진을 검토했지만 28번지와 38-1번지의 사업 방식과 추진 속도가 갈라졌다. 28번지 주민들은 주차 공간 부족 등 계획상 문제를 제기하며 재건축 추진에…
[이슈현장] 양양 철도공단 연수원 교통 협의 부실 논란
주민들이 연수원 진출입로 회전교차로 설치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도 7호선에서 연수원으로 진출하는 방안이 불허돼 마을도로를 경유하는 노선이 추진됐고, 주민들은 교통혼잡과 사고 위험을 우려했다. 이후 철도공단은 진출 동선 변경을 위해 회전교차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고양창릉 주민 "헐값 보상에 재정착 막막한데 공사끼리 개발이익 다툼"
고양창릉 토지주들이 보상가가 낮다며 현실적인 보상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및 GTX-A 창릉역 신설 호재로 주변 토지 시세가 올랐지만, 개발이익 배제 원칙에 따라 낮은 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주장한다. 보상금을 받아도 인근에 재정착하기…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수정가결…정종복 기장군수 “지역 민의 수용...
부산시의 기피시설 결정 권한 확대 조례 개정안이 기초지자체 반대로 일부 수정가결되며 갈등이 일단락됨. 부산시가 묘지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피시설의 결정 권한을 시로 회수하려 하자, 기초지자체들이 자치권 침해를 이유로 강력히 반발함. 기장군은 해당 시설 결정 시 지역…
GH, 하남 교산지구 철거 입찰공고 일방 추진?...이용 의원 등 국회 기자...
GH의 지장물 해체 입찰공고와 원주민 생계지원·협의 문제로 갈등이 표면화됐다. 하남 교산신도시 사업으로 원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면서 생계지원과 재정착 대책이 쟁점이 됐다. 주민들은 GH가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도 협의 없이 지장물 해체 공사 입찰공고를 진행했다고…
광양 덕례리 대책위, 주민피해 대책 마련 후 공사 진행 촉구
아파트 공사로 인한 소음·먼지와 농로·영농 피해를 두고 주민들이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아파트 신축 현장의 토목공사와 대형 장비·트럭 운행으로 소음과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농로가 파손됐다는 주민 주장이 나왔다. 비닐하우스의 흙먼지 피해와 주택 균열, 도로 지반 약화 우려…
산사태 예방 사업, 토지 주 반대땐 속수무책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추진 시 토지주와의 보상 및 동의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무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시설 설치 과정에서 토지주가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설치에 반대하여 지자체와의 갈등이 발생함. 현행 사방사업법상 지자체가 토지주…
‘사업성 부족’ LH 부천원미 주택 사업 중단…주민 반발
사업 중단에 주민들이 반발하며 부천원미 공공주택 사업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LH는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상계획 공고와 착공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LH 추산 우선공급분양가가 일반분양가보다 높게 나왔고, 일반분양가 산정 근거…
갈대밭을 옥토로 일궜는데… "개간비 보상하라"
장항공공주택지구 농민들이 개간비·복토비 보상 기준에 반발하고 있다. 장항공공주택지구 개발로 국유지가 수용되면서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이 생계를 잃고 떠나야 할 상황이다. LH가 개간비 보상기간을 1981년 이후로만 인정하고, 경작권을 넘겨받은 농민의 복토비도 보…
정비사업 발목 잡는 상가·종교시설…"제도 개선해야"
정비사업에서 상가·종교시설의 분양 자격과 가치 산정을 둘러싼 갈등이 사업을 지연시킨다. 정비사업에서 상가 소유자의 주택 분양 자격과 분양 조건, 차등비례율 적용을 둘러싸고 주택 소유자와 상가 소유자 간 갈등이 발생한다. 종교시설은 기존 시설의 가치 산정, 이전 위치·면…
사천중 도시계획 도로 노선 변경 마찰
도로 노선 변경을 둘러싸고 학교·학부모와 사천시·주민이 대립하고 있다. 사천시가 교통체증 해소와 사천여중 통학로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하면서 계획 노선을 변경했다. 변경 노선은 사천중과 경남자영고 사이에서 사천중에 더 가까워졌고, 학교들은 교육환경과 통학 안전…
[단독] 한남3구역 감정평가 대박난 SH, 조합원들 '눈총'
한남3구역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을 둘러싸고 주민 불만이 제기됐다. 한남3구역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총액은 5조2065억원으로 보도됐다. 일부 아파트 주민이 감정평가 결과에 불만을 품었다. 기사에는 SH 측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일부 아파트 주민은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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