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고양창릉 토지주들이 보상가가 낮다며 현실적인 보상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갈등 원인
토지주들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및 GTX-A 창릉역 신설 호재로 주변 토지 시세가 올랐지만, 개발이익 배제 원칙에 따라 낮은 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주장한다. 보상금을 받아도 인근에 재정착하기 어렵고 개발이익이 토지주에게 충분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도 갈등의 원인이다. 감정평가가 사업시행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법인에 의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사업시행자 측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주체로 언급된다. 기사에는 사업시행자들이 보상 기준이나 감정평가 의혹에 대해 밝힌 입장이 제시되지 않았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들은 강제수용 방식 폐기와 현실에 맞는 보상가격 적용을 요구한다.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토지주에게 환원하고, 지구 지정 전에 주민에게 사업계획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공전협은 감정평가 제도 개선과 LH 출신 감정평가사 및 대형 평가법인의 보상평가 배제를 요구했다.
현재 상황
창릉총연합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청원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보상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글을 게시했다. 공전협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정평가제도 개편 등을 촉구했다. 기사에는 당사자 간 합의나 갈등 해소 여부가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