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우물에서 숭늉찾기' 기후부 전력망 대책 뒷말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망 건설 계획에 경과지역 주민과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전력망 수용성을 높이겠다며 기존 선로 통합, 일부 구간 지중화, 경과지역 태양광 지원 등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했다. 시민사회는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지역에 송전탑 부담을…
월영마을 주민들 "권고안 수용불가… 송전선로 지중화해야"
월영마을 주민들이 송전선로 가공 증설 권고안에 반발하며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다. 창원시갈등관리위원회는 지중화 대신 당초 계획대로 가공선로를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권고했다. 주민들은 2013년 합의한 지중화를 이행하지 않고 송전철탑을 설치하려는 것은 한전의 공사비…
옥동부대 청량 이전 내년부터 공사 돌입
청량읍 주민지원사업 반영을 둘러싸고 옥동 군부대 이전사업에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울산시는 옥동 군부대를 청량읍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량읍 주민들은 이전에 따른 지역 지원으로 양동마을 복지회관과 덕하역 앞 체육문화복지센터 건립 등을 요구해 왔다. 그러…
제안에서 실천으로, 전기를 원한다면 전기가 가는 길도 열어야 한다
영덕 신규 원전·송전망 추진 제안에 따라 시설 입지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영덕군 신규 원전 유치와 송전망 건설 추진 제안으로 시설 입지·토지 이용을 둘러싼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글은 영덕 신규 원전 유치를 산업과 일자리, 군민 소득 증대의 계기로 삼자고 제안…
변성완 민주당 강서지역위원장도 "생곡-명지 소각장 반대"
부산시의 강서구 생곡소각장 재추진에 맞선 주민과 지역 정치권의 반대 갈등 부산시가 강서구 일대에 생곡 자원순환 복합타운(생곡소각장) 건립을 재추진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특히 주민 동의 부족과 명지소각장 폐쇄 계획의 연계 추진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부산시는 주민설명회…
광주시, ‘마륵동 탄약고 이전’ 사업 내년 재개
탄약고 이전을 둘러싸고 주민 민원과 재산권·안전 우려가 제기됐다. 마륵동 탄약고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근 주민들이 개발 제약과 생활 불편을 겪어왔다. 주민 재산권 제한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됐고, 환매권 및 군사보호구역 조정 관련 소송 등 2천100여 명의 민원이 있…
지천댐 갈등 격화... 청양군수 "충남도, 군민을 예산 볼모로 삼아"
지천댐 건설을 둘러싸고 청양 지역 여론이 찬반으로 갈라져 대립하고 있다. 충남 서북부권 물 부족 해소 등을 위한 지천댐 건설을 두고 지역의 찬반 여론이 나뉘었다. 주민들은 우려와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며, 지역 발전 대책과 지원 방안도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충…
[이슈 인터뷰 :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 지역사회 반대...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주민 반대와 지자체 간 갈등으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과 전력 수요가 늘면서 송전망 확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주민·지자체의 수용성이 낮고, 수혜 지역과 경과 지역 또는 경과 지역 간 이해가 달라 인허가…
“수도권 전력용 송전선로에 공주 희생 안 돼”… 공주시의회, 건설사업...
공주시의회와 주민들이 군산-신천안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호남권 전력을 수도권 산업단지로 보내기 위해 군산시와 천안시를 잇는 345kV 송전선로와 송전탑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공주시의회와 주민들은 주민 의견을 배제한 채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
생곡마을 주민들 집단 반발 "해운대구 쓰레기 절대 못 들어와"
생곡마을 주민들이 해운대구 쓰레기 반입과 선별장 운영권 조례에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의회에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 운영권을 부산시가 회수해 입찰로 운영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주민들은 조례안이 부산시와의 이주 합의를 깨고 마을의 재산권과 건설자산을 침해한다…
[전북 풀뿌리 공동인터뷰] 안호영 출마 예정자 "정부 예산과 법안 다뤄...
전북 주민대책위 등이 초고압 송전망 건설 계획에 반대하고 재검토를 요구했다. 서남해안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 특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으로 보내기 위해 신규 송전탑을 건설하는 계획이 갈등의 대상이다. 전북을 비롯한 전남·충청·경기 남부 지역에서 주민대책위와 전…
[사설] 커지는 지역 갈등, 이대로 둘 것인가
수도권 폐기물의 충청권 유입과 민간소각 처리에 주민·지자체가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자체 처리 역량이 부족해진 수도권 폐기물이 비수도권 민간소각시설로 유입되고 있다. 소각시설 소재지와 인접 지자체 주민들은 대기오염·악취·건강 피해를 우…
반대 주민 반발 속 영덕군의회, 신규 원전 유치 만장일치 동의···사업...
영덕군의 신규 원전 유치 강행에 따른 주민 반발과 갈등 영덕군이 신규 원전 유치를 추진하며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여론조사 방식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한 반대 단체 및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0년 전 천지원전 당시의 갈등 경험이 있는 주민들은 절차적 민주주의 결…
2024년, 양평군 장사시설과 청사 건립 논의 시작… 숙의 민주주의 '시험...
용문산사격장 이전 용역 결과 공개가 늦어지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021년 민·관·군 공동 합의각서에는 2022년까지 군 주도로 이전 용역을 완료하기로 했지만,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주민과 합의되지 않은 사격훈련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등 사격장 운영에 따…
칠전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추진에 주민들 반발
칠전동 주민들이 공공하수처리장 이전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춘천시는 근화동 공공하수처리장을 칠전동 449-1번지 일원으로 이전하려 하고 있다. 주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이전을 결정했으며, 악취와 땅값 하락, 민간투자 비용 부담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춘천시는 하수처…
"세종 남·북부권 정원문화산업 거점지역 육성"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을 앞두고 입지지역 보상과 주민 설득이 추진된다. 친환경종합타운 입지지역 보상과 주민 설득을 추진해 시설 입지를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종시는 급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친환경종합타운 설치를 추진합니다. 입…
[현장in] 부산 생곡소각장, 행정절차만 10년…반대 민원에 표류 위기
부산 생곡소각장 추진을 두고 강서구 주민과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다. 2030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부산시는 생곡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예정 부지 인근 주민과 강서구 정치권은 사업 재검토·백지화 기대가 있었는데 부산시가 추진 의지를 밝히자 일방적…
양평군, 자원순환센터 매립장 2057년까지 운영…지역상생 사업 추진
매립장 운영을 2057년까지 연장하는 데 일부 지평면 주민이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양평군은 생활폐기물 처리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양평자원순환센터 매립장 운영 기간을 2027년에서 205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매립장을 받아들여 온 지평면 주민에 대한 지원과 지역상…
전력망 확충 주민수용성, 지중화·지원 규모 확대 등으로 확보…3차 간...
전력망 건설 반대 주민들과 정부가 주민 부담 완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첨단산업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전력망 건설 지역 주민들은 사업에 반대하고 있으며, 입지선정 제도의 불투명성과 주민 부담이 주요 쟁점으로…
“왜 남의 집에 자기 화장실을 짓나”…마을 산폐장 막아낸 주민들
괴산군 일대 송전선로 통과 계획에 주민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신영주·북천안 초고압 송전선로가 괴산군 일대를 통과할 것으로 알려져 주민 우려와 노선 갈등 가능성이 있다. 최근 괴산군 일대에 신영주와 북천안을 연결하는 초고압 송전선로가 통과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김홍열 청양군수 "송전선로 더는 안 돼"…추가 건설 반대
청양군이 지역을 관통하는 신규 송전선로 5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반대했다. 청양군에는 기존 송전선로 9개와 철탑 309기가 설치돼 있다. 여기에 청양군을 지나는 신규 전력망 사업 5개가 추가로 추진되면서 지역의 부담과 군민 생활터전·재산권 침해 우려가 제기됐…
법무부, 교정시설 4곳 신규 조성… 부지 공모 착수
법무부가 교정시설 4곳의 신규 부지 공모를 시작함에 따라 기피시설 입지에 따른 주민 반발 우려가 있음. 법무부가 신규 교정시설 4곳을 조성하기 위해 부지 공모를 시작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 입지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신규…
[연재기획] ① 충남은 전력 통로인가 악몽 되살아나나… 송전선로 또 세...
청양-고덕 송전선로 계획에 주민 협의 부족과 지역 부담 우려가 제기됐다. 청양-고덕 송전선로 계획이 추진되는 가운데 주민설명회와 입지선정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 반발과 입지 갈등이 예상된다. 수도권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송전망 확충 계획에 충남을 지나거나…
[르포]"터빈 높이만 227m…국내 최초 민간 해상풍력 1단지가 연 '바람의...
신안 해상풍력 공동 송전선로의 경과지역 주민 반발이 제기됐다.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전력을 육지로 보내기 위해 약 87km의 송전선로가 신안·무안·함평·영광·장성 등 5개 시·군을 통과할 예정이다. 경과지역 주민들은 신안에서 생산한 전력을 보내기 위해 다른 지역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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