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부산시의회에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 운영권을 부산시가 회수해 입찰로 운영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주민들은 조례안이 부산시와의 이주 합의를 깨고 마을의 재산권과 건설자산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주민들은 매연·악취 피해와 쓰레기 시설의 입지도 문제 삼고 있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생곡마을 주민들이 해운대구 쓰레기 반입과 선별장 운영권 조례에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부산시의회에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 운영권을 부산시가 회수해 입찰로 운영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주민들은 조례안이 부산시와의 이주 합의를 깨고 마을의 재산권과 건설자산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주민들은 매연·악취 피해와 쓰레기 시설의 입지도 문제 삼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부산시는 시의회가 발의한 조례와 시의 입장은 다르다고 밝혔다. 주민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법리적 요건도 의문이라며,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재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생곡마을 주민들은 이주 합의를 파기하고 선별장 운영권을 이전하기 전에 마을 건설자산 300억원을 보상하라고 요구한다. 해운대구 쓰레기 반입을 거부하고, 생곡마을 쓰레기 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주민들은 시청·시의회 앞 집회를 열고 마을에 쓰레기 반입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6월 3일부터 해운대구에서 들어오는 쓰레기의 반입을 거부하고 있으며, 해운대구는 사태가 장기화하면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보도 시점
2022.06.13. viva100.com 보도 - 생곡마을 주민들이 해운대구 쓰레기 반입과 선별장 운영권 조례에 반발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부산시는 시의회가 발의한 조례와 시의 입장은 다르다고 밝혔다. 주민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법리적 요건도 의문이라며,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재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반대측 입장
생곡마을 주민들은 이주 합의를 파기하고 선별장 운영권을 이전하기 전에 마을 건설자산 300억원을 보상하라고 요구한다. 해운대구 쓰레기 반입을 거부하고, 생곡마을 쓰레기 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주민들은 시청·시의회 앞 집회를 열고 마을에 쓰레기 반입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6월 3일부터 해운대구에서 들어오는 쓰레기의 반입을 거부하고 있으며, 해운대구는 사태가 장기화하면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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