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철탑 40% 줄이고 연 300만원 소득도…송전망 반대 달랠 수 있을까 [현장...
송전망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정부가 철탑 감축·지중화·지원 확대 방안을 놓고 조정 중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철탑과 선로가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및 입지선정 과정의 주민 의견 반영 부족이 문제로 제기됐다. 송전망 건설 자체에 반대하는 주민들도…
“농촌, 도시·기업 전기 식민지 아냐” 영암 주민들 한전서 ‘송전탑...
영암 주민과 군이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한전이 해남에서 강진·영암·나주·장성을 거쳐 신장성 변전소로 연결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며 건강·농업·경관·공동체…
안갯속 동서울변전소 증설···주민 대응 노선도 '두 갈래' 왜?
동서울변전소 증설과 설비 이전·생활피해 대책을 두고 주민과 한전, 주민 내부 의견이 엇갈린다. 한국전력은 기존 변전설비를 옥내화한 부지에 500㎸급 HVDC 변환설비를 증설하려 한다. 주민들은 현 부지 증설·이전 여부와 소음·저주파·열 등 생활 피해 대책을 두고 대립하…
"고압 송전선로, 주거지 지중화를"… 주민 편에 선 세종시의회
세종 장군면 주민들이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 중단과 노선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송전선로 최적경과대역에 세종시 여러 읍면동이 포함됐다. 주민들은 노선이 생활권과 주택 밀집지역 인근을 지나 건강·안전·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주민들은…
송전선로 통합, 신설 철탑 최대 40% 줄인다
송전선로 건설 계획에 따라 경과지역의 입지·시설 설치 갈등 가능성이 있다. 국가기간망 송전선로의 통합·지중화가 추진되며 구체적인 경과 구간과 주변 마을이 제시돼 입지·시설 설치를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국가기간망 사업의 송전선로를 통합하고 주민 밀집 지역…
감천댐 반대 주민 반발···환경부 낙동강 권역 공청회 무산
감천댐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공청회를 막아 환경부 공청회가 무산됐다. 환경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홍수 방어 등을 위해 감천댐을 후보지에 포함해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과거 대덕댐 추진이 무산된 뒤 이름을 바꿔 다시 사업을 진행한다며, 댐 건설 필요성과 추진 절차에…
송전망 신설 철탑 최대 40% 감축…밀집지역 지중화 확대
송전망 확충을 두고 주민 의견 수렴과 피해 최소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송전망 신설·입지 선정과 지중화 검토가 추진 중이고, 주변 주민들이 정보 제공·의견 수렴·보상을 요구해 향후 갈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으로 전력 수요가 늘고 재생에너지 보급이…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 시역 내 교정시설·이전 예정지 방문
부산교정시설 통합 이전안에 주민 반대가 있어 입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있다. 노후하고 과밀한 부산구치소·부산교도소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 이전안은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지만 보상비가 높고 해당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통합 이전안은…
함안 천연가스발전소 보상 주민의견 수렴
주민들이 함안 산업단지와 천연가스발전소 건립에 반대하며 의견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군북면과 법수면 일대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됐고, 한국중부발전이 단지 내 천연가스발전소 입주의향을 밝혔다. 이에 지역주민들이 발전소와 산업단지 건립에 반대하며 집회와 민원을 제기했다. 함…
복지부 차관 물병 맞기도... 진천 주민 “우한 교민 수용 반대” 농성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우한 교민 격리 수용을 두고 주민들이 격렬히 반대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우한 교민 격리 수용시설로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전격 선정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시작되었다. 주민들은…
'쓰레기소각장 민영화 이전' 주민 반대 부딪힌 의정부시
의정부시 자일동 신규 소각장 건립에 주민과 인근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노후화된 장암동 소각장을 폐쇄하고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부지에 하루 220톤 규모의 신규 소각장을 지으려 한다. 자일동에는 이미 폐플라스틱·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있어 주민들은 추가 기피…
“이주 책 마련하라” 뿔난 영동군 양수발전소 예정지 주민들
영동양수발전소 공사 피해를 우려한 주민들이 전 주민 이주와 도로 선형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영동양수발전소 본공사와 군도7호선 이설도로 공사로 소음·진동·분진·낙석과 대형 차량 통행 피해가 우려된다. 앞서 공사 현장 인근에서 주민이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한 사고도 발생해…
경산시"용성소각장 횡령액 빼고 보조금 지급"... 주민들 반발 예상
횡령으로 용성소각장 주변 주민지원사업이 축소돼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 용성소각장 주변 주민지원사업 보조금이 대폭 축소돼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 용성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간사가 올해 교부된 보조금 12억8천여만원 가운데 11억8천여만원을 횡령했다. 경산시는 횡령액을 사용…
영암군, 한전 고압송전선로 사업 중단 촉구 입장문 발표
영암군이 지역 주민 피해와 희생을 이유로 한전 송전선로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한전은 신강진 변전소와 신장성 변전소를 잇는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암군은 철탑 위주의 송전선로가 지역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지역공동체 갈등을 조장한다고 반발했다. 한…
"대통령 약속, 보상 수천억"... 오션윈즈 해상풍력 주민 기만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자가 보상금을 허위로 부풀려 홍보하며 주민 동의를 강요하여 지역 주민과 어민이 반발함. 오션윈즈 등 사업자들이 사업 추진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을 과장하고, 1인당 2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허위·과장 홍보를 통해 주민 동의서를 확보하여…
서천군의회 한경석 의원, 야생동물 보호시설 조성 사업에 주민 수용성·...
주민 의견 수렴과 안전 대책 부족을 이유로 서천 생츄어리 조성에 반대 집회와 우려가 제기됐다. 환경부가 서천군 장항읍 폴리텍대학 부지 맞은편에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조성 중이다. 주민들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사업이 추진됐다고 지적하며, 곰 추가 반입과 악취·소음, 탈…
마포 주민·의회 "동의 없는 소각장 추진"...서울시와 갈등 재점화
마포 주민·의회가 서울시의 신규 소각장 추진과 입지 선정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가 상암동 481-6 일대를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로 추진하면서 주민 동의와 충분한 설명·공론화가 없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마포 측은 기존 소각장 부담과 은평구 생활폐기물 추가 처리…
송전망 확충, 상생의 길로 사회적 비용 줄여야
국가 송전망 확충 사업의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지중화 및 보상 체계 개선안을 발표함. 전국 단위의 송전망 확충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시설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전력 수요 급증으로 인한 송전망 확충이…
경기연 "840km 고속도로를 반도체 전력공급망으로"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민 갈등과 토지 보상 문제를 피하기 위해 고속도로 부지를 활용한 전력망 구축 방안이 제시됨. 전력 송전선로 건설 시 송전탑 설치에 따른 주민 반대와 토지 보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반도체 생산시설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 시 발생…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데이터센터 건립, 주민 건강과 주민수용 성 선...
경기도 내 데이터센터 건립 확산에 따른 전자파 위해성 및 주민 수용성 결여 문제로 주민 반발과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됨. 도심 및 거주지 인근에 데이터센터가 집중적으로 건립되면서 전자파, 소음, 폭발 위험 등에 대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와…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 대책위, 1·2호기 수명연장 주민 수용성 확보 요...
고창 주민들이 한빛원전 건식저장시설 추진과 노후 원전 수명연장에 반발하고 있다. 한빛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진과 노후 1·2호기 수명연장이 추진되고 있다. 고창 주민들은 원전 사고와 온배수·편서풍 등으로 피해를 입지만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받…
[종합] 광주시, ‘오랜 숙원’ 마륵동 탄약고 이전사업 내년 재개
군사시설보호구역 제한과 안전 우려로 민원이 이어진 마륵동 탄약고 이전사업이 재개된다. 마륵동 탄약고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이면서 수십 년간 재산권 제한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됐다. 아파트 진입로 연결 곤란과 개발 제약 등 생활 불편으로 집단민원과 환매권·보호구역 조정…
한전,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사업 우선 합의지역 차별지원
송전선로 건설과 우선 합의마을 차등 지원 방안을 두고 주민 갈등이 제기됐다.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경북 울진부터 경기 가평까지 약 230km 구간에 초고압 송전선로와 약 440기의 철탑을 건설할 계획이다. 한전은 조기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우선 합의 마을에 특별지원…
세종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결정 취소'…소각장 사업 어디로 가나
주민대표 구성 위법 판결로 송성리 소각장 입지가 취소되며 주민과 세종시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인 친환경종합타운의 입지를 전동면 송성리로 결정했지만, 항소심은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구성이 법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입지 결정·고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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