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재건축 임대·분양, 동·층·호수 '무작위 배치' 소셜믹스 법제화 논란
임대·분양주택 무작위 배치 의무를 둘러싸고 재건축 조합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용적률 완화로 제공되는 임대주택을 분양주택과 함께 동·층·호수 공개추첨으로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침을 밝혔다. 조합들은 임대 인수가격이 실제 공사비에 미치지 못해 사업성이 악화되고,…
'분당 재건축 대장' 양지마을, 둘로 갈라져…한토신 놓고 주민 분열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추진 방식을 놓고 주민들이 대립하고 있다. 양지마을 5개 단지를 묶어 추진하는 통합재건축을 두고 주민대표단과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토지신탁과의 업무협약 및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 주민 의견 수렴이 쟁점이다.…
양지마을 재건축 ‘신탁사 해지’ 충돌…주민 갈등 확산
양지마을 재건축에서 신탁사 해지와 주민대표성 문제를 놓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주민대표단은 한국토지신탁의 대응과 사업 진행에 문제가 있었다며 업무협약 해지와 신탁사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추진준비위원단은 해지 찬성 투표가 전체 소유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
서강석 송파구청장, 정비사업조합과 ‘소통’… 재건축·재개발 속도↑
정비사업조합들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했다. 송파구 정비사업조합들은 공사비 상승과 각종 규제로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거여·마천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와 임대주택 의무 비율, 분양가 상한제 등이 사업 추진과 재산권…
재개발 공람공고後 전입한 세입자, 보상받을 길 열렸다
재개발 공람공고 이후 전입한 세입자의 손실보상 여부를 둘러싼 갈등을 서울시가 인센티브로 조정한다. 현행법상 재개발 세입자 손실보상은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하거나 영업한 경우에 한정된다. 공람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입자는 이주 시 법적 보상을 받지 못해 재개발…
2340가구 대변신…개포 '경우현' 통합 잰걸음
경남1차 주민들이 종전자산 추정액에 반발했으나 정식 감정평가에서 재논의하기로 조정됐다. 경남1차 주민들은 대지 지분이 더 큰데도 경남2차보다 종전자산 추정액이 낮게 책정됐다며 평가의 신뢰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종전자산 평가액은 향후 재건축 분담금 산정에 영향을 주기 때…
정부- 토지주, 공공재개발 갈등 계속…"투명성 제고" vs "사유재산 침해...
정부의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에 대해 토지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며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정비사업의 속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을 시행자로 참여시키는 공공재개발 방식을 도입했으나, 토지주들은 이를 토지 강제 수용이자 사유재산권 침해로 규정…
화정아이파크 '미합의 보상' 공탁 절차 논란
미합의 상인들이 보상금 공탁과 철거 안전대책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인근 도로 통행이 제한돼 상가 87곳의 영업이 한 달여간 중단됐다. 80곳은 보상에 합의했지만 7곳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상인들은 향후 철거와 재건 과정의 피해 예방 대책도…
6·17대책에 몸살앓는 재개발 영세조합원들
대출 규제로 영세 재개발 조합원의 분담금 조달이 어려워져 현금청산 우려가 커졌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이 낮아지고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규제가 적용됐다. 기존 자금계획으로 분담금을 마련하던 영세 조합원은 대출 부족분을 메우지 못하면 분양계약이 해…
국토부-성남시, 야탑동 '이주 단지' 대체 부지 선정
이주대책용 공공주택 부지를 두고 국토부·성남시와 인근 주민이 대립하고 있다. 국토부는 분당 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야탑동 보건소 부지에 공공분양주택 1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인근 주민들이 교통 혼란 등을 이유로 반대했고, 성남시는 해당 계획의…
"강제 철거 결사반대"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격렬 반발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의 사랑제일교회 강제철거 집행을 두고 교회 측이 격렬히 반발하며 대치함. 재개발 사업 구역 내 위치한 사랑제일교회가 조합 측에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하였으나,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가와의 차이가 커 명도소송을 거쳐 강제철거 집행이 시도됨. 조…
선도지구 이후 불명확한 재정비, 불안한 산본 노후단지 주민들
산본 재정비 이주주택 공급 계획과 당정동 부지 활용을 둘러싸고 이견이 표면화됐다. 정부는 당정동 공업지역의 LH 보유 부지를 산본·평촌 재정비 이주주택 공급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군포시의회는 공업지역의 본래 취지와 지역의 미래 산업 기반을 고려해 계획 재검토를 촉구하려…
서울시, 모아주택 2031년까지 4만가구 착공…모아통합기획 도입
모아주택 사업에서 주민 이견과 공사비·이주 갈등이 발생해 서울시가 공공 지원을 강화한다. 모아주택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간 이견과 공사비·이주 갈등이 사업 지연 요인이 되고 있다. 기사에는 일부 구역에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돼 있다. 서울시는…
전광훈 목사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국민의힘도 죽나?
장위10구역 재개발 보상금과 교회 명도·철거를 둘러싸고 조합과 사랑제일교회가 대립하고 있다. 장위10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조합은 감정평가액 약 82억 원과 종교부지 보상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사랑제일교회 측은 563억 원을 요구했다. 보상금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명도…
SH, 공공재개발·재건축 16곳에 참여
공유지분자 현금청산 문제로 막혔던 아현동 공공재개발이 SH 참여로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아현동 699번지 일대는 공유지분 문제로 민간 방식의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특히 현금청산 대상 소규모 공유지분자의 재입주 여부가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었다. SH는 공공시행자로 참…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 자극할 변수 '넷'…공급규모·둔촌주공·대출완...
공사비 증액 등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단의 갈등으로 중단된 공사의 재개를 조율 중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공사비 증액 등을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대립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조합은 시공사업단을 상대로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시공사업단은 2…
1기신도시 3.6만호 재건축…분담금· 이주 대책 관건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분담금과 이주 부담을 두고 주민 우려가 제기됐다.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3개 구역, 약 3만 6천 호가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공사비 상승으로 분담금이 커질 수 있고 이주 대책도 아직 마련되지 않아 주민 부담이 쟁점이다. 정부는 특…
[영상] "부촌 옆 달동네의 반란"···'천지개벽' 앞둔 성북동
성북동 재개발에서 입주권·현금청산과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으나 각 구역 사업이 재가동됐다. 성북1구역은 지분 쪼개기 목적의 빌라 난립으로 권리관계가 복잡해졌고, 입주권과 현금청산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됐다. 성북2구역은 고도 제한으로 독자 개발의 사업성이 낮았…
‘한남3구역’ 역대급 감정평가액 나오자… 쪼개진 조합원들
J아파트 조합원들이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에 반발하며 재감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남3구역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공개된 뒤 J아파트와 일부 조합원들이 평가 방식과 금액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공동주택 거래사례가 아니라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평가해 공시가격보다 낮은 금액이…
장위10구역 ‘협상 깨고 이전 중단’ 전광훈 교회 빼고 재개발
보상금과 이전 조건을 둘러싼 갈등으로 장위10구역 재개발이 교회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장위10구역 조합과 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 보상금을 두고 장기간 소송을 벌였다. 조합은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보상하려 했으나 교회는 더 큰 금액을 요구했고, 합의 뒤에도 이…
목동8단지, 재건축 조합설립인가…시공사 선정 본격화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 제척과 토지분할 소송 문제가 발생해 조정이 진행됐다. 목동8단지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과정에서 상가 제척 문제가 불거졌다. 관련해 토지분할 소송이 발생했고, 양천구 갈등조정위원회와 면담이 진행됐다.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서울시 건축 심의와…
광명시, 주민 갈등 해소 위한 재개발·재건축 전담 지원센터 구축
광명시 재개발 사업에서 개발 방식에 대한 주민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광명시 일부 재개발 지역에서 공공개발과 민간개발, 개발 반대 등 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재개발 관련 정보의 불균형과 부정확한 정보 유통도 갈등 심화 요인으로 지목됐다. 광명시는…
'신통기획' 탈락한 강남 "형평성 없다" 반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서 탈락한 대청마을 주민들이 선정의 형평성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청마을의 지구단위계획상 아파트 건설이 어렵고 사업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서 제외했다. 주민들은 추진 동의율이 높고 다른 선정 지역에도 1종 지역이 포함됐…
국토부, 2·4 대책 재산권 침해 논란 일축…"보완계획 없다"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의 사전 주민 동의 문제로 주민 반발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을 공공주택 사업방식으로 추진하면서 기밀 사항을 이유로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사업 추진 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반발했다. 국토부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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