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서리풀2지구 주민들, LH 앞 침묵시위…지구지정 취소 행정소송도 제기
서울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전면 수용·철거 방식 반대 및 마을 존치 촉구 국토부와 LH가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전면 수용 및 철거 방식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갈등이 발생함. 주민들은 해당 방식이 절차적 위법성을 띠…
뿔난 토지주들 "'토지 보상법령' 개정 강력 반대"
공전협이 토지 보상·택지공급 기준 개정에 반대하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논란 이후 정부가 토지 보유기간 등에 따라 협의양도인 택지와 공급가·분양가격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전협은 이 기준 변경이 투기와 무관한 원주민 토지…
국토부, 인천계양테크노벨리 '박촌지역' 강제수용 말썽…거짓 답변 논란...
인천계양테크노벨리 내 박촌구역 강제수용을 두고 민간 조합과 국토부 간 갈등과 법적 분쟁 발생 국토부가 계양신도시 사업지구 내 박촌구역을 강제 편입하여 수용하려 하자, 민간 도시개발을 추진하던 주민 조합이 사유재산권 침해와 행정기관의 거짓 답변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남양주시의회, 왕숙 간담회…'임대 불편 등 조율 과제'
왕숙신도시 임시거주 임대주택 갱신과 이주자택지 배치를 두고 주민과 시행 측이 조율 중이다. 임시거주 임대주택의 2년 단위 계약 갱신 절차와 이주자택지 분산 배치 계획을 둘러싸고 의견 차가 이어지고 있다. 이주자택지 분산 배치 계획은 하반기 확정 예정이며 추진 방식에 대…
"토지 강제수용 반대"… 공전협, 용산까지 기어가기 시위
전국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강제수용에 따른 보상가 현실화와 토지보상법 개정을 요구하며 규탄 시위를 벌임.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강제수용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되었고, 공시지가 기반의 보상이 시세에 미치지 못해 재산권 침해와 생존권 위협이 발생함. 국토교…
"그새 죽은 사람이 몇인데... 더는 떠밀릴 데가 없다"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지연과 민간개발 요구로 주민 재정착이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동자동 쪽방촌을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해 주민들이 임시 거처를 거쳐 새 공공임대주택에 재정착하도록 계획했다. 그러나 토지·건물 소유주들이 민간개발 전환을 요구하며 반발했고, 지구 지정이 5년…
[B tv 한빛뉴스] [민원1번지] "30년 땅만 보고 살았는데..." 강제수용 소...
시흥 정왕역세권 개발사업의 수용 방식 변경을 두고 토지주들이 강제 수용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과거 토지주들은 개발제한구역인 땅을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는 데 동의했으나, 최근 LH가 해당 부지를 공공임대주택지구로 지정하여 전면 강제 수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갈등…
광명시흥 보상 착수…실거래가 상회 속 일각서 '필지별 단가 격차' 반발
광명시흥 신도시 보상 착수와 관련해 필지별 단가 격차 문제로 일부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협의보상을 통보한 가운데, 도로 접면 여부 등 입지 조건에 따라 필지별 보상 단가 차이가 크게 발생함.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해 정상적인 시세…
오산세교 택지지구 비대위, 양도세 감면 주민공청회 개최
오산세교3지구 주민들이 공공주택지구 강제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와 법 개정을 요구함.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등 강제수용 대상 토지주들이 현행 양도세 감면 혜택으로는 보상금으로 동일 규모의 토지를 재구매할 수 없어 재산상 손실이 크다고 판단함. 이에 공익사업으…
“보상협의 안되고 지장물조사 막히고”…우려가 현실된 3기 신도시 [부...
LH 투기 사태 이후 토지주들이 보상협의와 지장물 조사를 거부해 3기 신도시 조성이 지연되고 있다. LH 임직원 땅 투기 사태로 보상 주체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낮아졌다. 토지주들은 시세보다 낮은 보상금과 이주·생계대책 미비를 문제 삼고 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공…
표류하는 서리풀개발, 1지구 주민들 “강제수용 반대”
정부의 서리풀지구 개발 및 강제수용 계획에 대해 1·2지구 주민들이 일방적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음. 정부가 소통 없이 서리풀 지구 지정을 강행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지구 지정 전 강제수용 절차를 추진하는 것에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 과거 50년간 그린…
"보상 가 낮다"…과천지구 재감평 첫날 토지 주들 시위
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이 낮은 보상가에 반발하며 재감평 거부 및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에 따른 과천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제시된 보상액이 현실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여 갈등이 발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 조속한 추진과 전국 쪽방촌에 확대하라"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지연과 민간개발 주장을 둘러싸고 주민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은 2021년 발표됐지만 공공주택지구 지정조차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토지·건물주는 공공임대주택 대신 민간개발을 주장해 주민…
토지보상에 문화재 갈등까지…창릉 신도시, 주민 반발로 ‘난항’
고양 창릉 신도시 토지 보상가 갈등과 서오릉 경관 훼손 우려로 주민 반발 및 사업 지연. 신도시 개발에 따른 토지 수용 과정에서 공시지가 중심의 헐값 보상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 또한 창릉 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오릉과 인접하여 아파트 건설 시 경관 훼손과…
경산 대임 택지지구도 공무원 투기 의혹… 주민대책위 전수조사 촉구
주민대책위가 공무원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원주민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다. 경산 대임지구는 2017년 공공택지지구로 지정됐고, 편입토지 보상이 막바지 단계다. 공무원 투기 의혹과 함께 원주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사에 사업 추진 측의…
이성훈 LH 사장 첫 현장은 '서리풀'···주민들은 행정 소송
주민들이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LH가 서리풀 1·2지구에 총 2만 호 규모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 측은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지구 지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LH는 서리풀 지구의 주택 착공 일정을 앞당기고 청년…
'청년 원가주택' 3기 신도시 2000가구부터 공급 시작…'알짜' 늘려 청년...
용산정비창·서울의료원 부지 주택 공급 계획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자치구가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용산정비창에 1만 가구, 서울의료원 부지에 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해당 계획이 도시계획과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인수위원회는 국공유지를…
'3기신도시 사전청약한다지만'..., 토지보상 문제에 입주·본청약 지연 가...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갈등 및 LH 투기 의혹으로 인한 사업 지연과 원주민 반발 신도시 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보상 금액이 시세보다 낮다는 원주민들의 불만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로 인한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겹쳐 갈등이 발생했다. 원주민들은 사업 철회를 요구…
"행정청이 무단사용한 사유지 50년 이상 지났어도 보상해야"
행정청이 보상 없이 사용한 사유지의 매수·사용료 지급을 두고 갈등이 발생했다. 각 행정청은 민원인 소유 토지를 저수지로 조성해 수십 년간 사용하면서 보상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토지 소유자들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하고…
[기자수첩] ‘착공 1년 단축’ 호령 앞서 돌아봐야 할 서리풀의 현실
서리풀지구 공공주택사업의 수용·보상과 마을 공동체 철거를 둘러싸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당국이 서리풀지구 공공주택사업의 착공 목표를 기존보다 1년 이상 앞당기려 하면서 토지 수용과 보상 문제가 불거졌다.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던 토지의 특수성이 보상에 반영되…
평택지제역세권 개발, 강제수용 반발…주민 협의 및 소통 촉구
평택지제역세권 개발방식이 환지에서 강제수용으로 변경되자 주민들이 반발하며 소통을 촉구하고 있다. 기존에 약속된 환지 방식이 아닌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한 강제수용 방식으로 개발 계획이 급작스럽게 변경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사업 방식 변경과 재산권…
서초 서리풀 그린벨트 주민 반발…"유서깊은 마을 보존해야"
서초구 서리풀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 계획에 따른 원주민들의 보존 요구와 반발. 정부의 서리풀 그린벨트 해제 및 주택 공급 계획 발표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이 거주지 상실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장기간 거주해온 마을의 역사성과 가치를 강조하며 일방적인…
“LH 정당한 보상 해달라”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갈등’ 본격화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 산정과 감정평가 방식을 두고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촉구하며 규탄 집회를 개최함.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 과정에서 보상금 규모와 감정평가의 공정성을 두고 주민들과 LH 간의 의견 차이가 발생함. 주민들은 개발 이익 환수와 대토…
국토부-성남시, 1기 신도시 '이주 단지' 대체 부지 검토
이주대책용 공공주택 부지를 둘러싸고 주민·성남시와 국토부가 대립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분당구 야탑동 보건소 부지에 공공분양주택 1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인근 주민들은 교통 혼란을 이유로 반대했고, 성남시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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