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서리풀지구 공공주택사업의 수용·보상과 마을 공동체 철거를 둘러싸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당국이 서리풀지구 공공주택사업의 착공 목표를 기존보다 1년 이상 앞당기려 하면서 토지 수용과 보상 문제가 불거졌다.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던 토지의 특수성이 보상에 반영되지 않았고, 사업 발표 전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지구에서는 마을과 종교시설의 전면 철거 대신 공동체를 유지하는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당국은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에 신속히 주택을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 한다. 주민 협의체를 운영해 보상과 이주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1지구 토지주들은 현장 조사에 앞서 민관 사전 협의를 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던 기간 등 토지의 특수성을 반영해 정당하게 보상하라고 요구한다. 2지구 주민 공동체와 우면동 성당은 지구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전면 철거 대신 공동체를 유지하는 존치형 개발을 요구한다. 주민들은 공청회가 형식적이었고 일방적인 행정 처리로 신뢰가 훼손됐다고 비판한다.
현재 상황
2지구 주민 공동체와 우면동 성당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지구 지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국은 향후 주민 협의체를 통해 보상과 이주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나, 주민들은 행정에 강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