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이 낮은 보상가에 반발하며 재감평 거부 및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갈등 원인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에 따른 과천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제시된 보상액이 현실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여 갈등이 발생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법에 정해진 보상기준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해진 평가 절차를 중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들은 현재의 보상액이 헐값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최소 2조 3천억 원 규모로의 보상액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재감평 실사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
재감평 실사가 시작되었으나 토지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현장에서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주민들은 사업 자체가 아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