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토지갈등 모니터링

학교용지를 되파는 과정에서 환매권을 알리지 않아 토지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충남교육청은 2002년 학교 건립을 위해 매입한 부지를 천안시가 법원·검찰청 부지로 고시한 뒤 시에 되팔았다. 공익사업으로 매입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때 원래 토지주에게 환매…

tjmbc.co.kr · 충청남도교육청, 토지주 7명, 충청남도의회 상세보기

심화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단지개발공공용지 충남 아산시 2021년

아산 탕정테크노, 토지 강제수용 '집행정지'

아산 탕정테크노 2공구 토지수용 위법성 논란으로 법원이 공사 중지 가처분을 인용함. 시행사가 산업입지법상 요구되는 토지확보요건(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용재결을 신청함. 또한 2공구가 기존 1공구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dtnews24.com · 탕정테크노 2공구 토지주 73명, 천안아산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대… 상세보기

발생 지장물·건축물 공공용지 충남 청양군 2021년

김돈곤 청양군수 “가족문화센터 토지 매입과 건축물 보상 아무 문제 없...

가족문화센터 부지의 건축물·영업 보상금 지급을 두고 적법성 논란이 제기됐다. 청양군이 가족문화센터 조성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물 등에 보상금을 지급했다. 나인찬 군의원은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는 벽돌공장 대표에게 영업·지장물 보상 명목으로 5억7900만원을 지급한…

ajunews.com · 청양군, 김돈곤 청양군수, 나인찬 청양군의원, 벽돌공장 대표, 청… 상세보기

발생 지장물·건축물 공공용지 충남 청양군 2021년

"가족문화센터 토지 매입·건축물 보상, 절차 따랐다"

가족문화센터 부지의 토지·건축물 보상금 지급 적법성을 두고 청양군과 군의원이 대립했다. 청양군이 가족문화센터 건립 부지를 매입하며 토지주와 건축물 소유주에게 각각 보상금을 지급했다. 나인찬 군의원은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는 벽돌공장 대표에게 영업·지장물 보상 명목으로…

ggilbo.com · 청양군, 김돈곤 청양군수, 나인찬 청양군의원, 토지주, 건축물 소… 상세보기

심화 협의·보상절차 공공용지 충남 아산시 2022년

아산시 수백 억 공공 건축 '속앓이'

아산시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건립이 토지보상 갈등으로 장기간 지연되며 사업비가 대폭 상승함. 행정복합시설 사업 부지 선정 과정에서 토지소유주와의 보상 협의가 난항을 겪었으며, 소송과 토지수용 재결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이 지연됨. 이로 인한 공사비 상승과 관련 법 개정으로…

daejonilbo.com · 아산시, 인주면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 인주지구 특별대책위원회, 사… 상세보기

해결 환매권 공공용지단지개발 충남 천안시 2021년

천안시, 산업단지 취소로 인한 환매권 통보 안해 261억 날려

산업단지 지정 취소 후 환매권 통지를 둘러싼 토지주와 천안시의 소송이 토지주 승소로 마무리됐다. 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이 해외자본 조달 실패로 지체되다 2010년 산업단지 지정이 취소됐다. 토지주들은 산단 폐지로 진입도로 부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지만 천안시가 이를 통지하지…

hankookilbo.com · 천안시,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토지주 53명, 충청남도 상세보기

갈등 징후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공공용지 충남 천안시 2021년

천안삼거리공원 재조성사업 본격 시동…친환경 공원으로

천안삼거리공원 사유지 보상과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원 내 사유지 보상과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토지 보상 관련 갈등 가능성이 있다. 천안삼거리공원 재조성사업을 위해 공원 내 사유지 6162㎡를 확보해야 한다. 천안시는 해당 토지의 보상을 위해 충남도…

nocutnews.co.kr · 천안시, 천안시의회, 공원 내 사유지 소유자, 충청남도 지방토지수… 상세보기

심화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단지개발공공용지 충남 아산시 2021년

'아산 탕정 테크노일반산업단지' 개발 두고 토지 주와 시행사 갈등

아산 탕정 테크노일반산업단지 1·2공구 통합 수용재결을 두고 시행사와 토지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시행사가 1공구와 2공구를 하나의 일단의 토지로 묶어 개발을 추진하면서 토지 수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 갈등의 핵심이다. 토지주들은 거리가 멀어 별개 부지로 보아야 한…

goodmorningcc.com · 탕정테크노 비상대책위원회, ㈜탕정테크노파크, 충청남도, 아산시,… 상세보기

해결 환매권 소유권공공용지단지개발 충남 천안시 2021년

[판결] 천안시, '영상문화단지 진입도로 소송' 패소 확정

산업단지 백지화 후 환매권을 통지받지 못한 토지주들이 천안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진입도로 부지를 수용했으나 산업단지 건설이 백지화됐다. 토지주들은 천안시가 환매권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아 권리를 잃고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천안시는…

lawtimes.co.kr · 토지 소유주 A씨 등 30명, 천안시 상세보기

해결 환매권 공공용지소유권 충남 천안시 2026년

천안시, 환매권 손배소 역전승…철거공사도 '사업 이용' 인정

토지 소유자들이 환매권 통지 누락을 이유로 천안시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판단이 뒤집혔다. 천안시는 2012년 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해 토지를 협의 취득했으나, 도로 준공은 2020년에 이뤄졌다. 토지 소유자 측은 취득 후 5년 안에 토지가 사업에 이용되지…

cctoday.co.kr · 천안시, A씨 등 토지 소유자 및 상속인 상세보기

발생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소유권공공용지사유재산제 충남 2024년

김민수 충남도의원, 공공급식 확대 통한 지역농산물 활성화 제안

충남 지방하천 내 사유지 매수와 미불용지 보상을 둘러싼 재산권 문제가 제기됐다. 지방하천 내 사유지는 현행 하천법상 매수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됐다. 공공사업이 진행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도 미진해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김민수 의원은 지방하…

aflnews.co.kr · 충남도, 정부, 지방하천 내 사유지 소유자, 김민수 충남도의원 상세보기

심화 협의·보상절차 단지개발공공용지도시계획 충남 천안시 2021년

[집중 / 학교 부지 107억 날릴 위기] 2. 교육청 '처음부터 허술'

학교 부지 매입 절차와 진입도로 설계를 둘러싸고 조합원·학부모와 교육청이 대립하고 있다. 천안교육청은 백석5지구 조합 소유 체비지를 매입해 한들초등학교를 설립했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보상·감정평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합 총회의 학교 부지 매매 결의가…

tjb.co.kr · 천안교육청, 천안 백석5지구 일부 조합원, 백석5지구 민간개발조합…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