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천안교육청은 백석5지구 조합 소유 체비지를 매입해 한들초등학교를 설립했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보상·감정평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합 총회의 학교 부지 매매 결의가 무효라는 소송에서 조합원들이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고, 진입도로 일부가 도시계획도로 구간을 침범한 사실도 드러났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학교 부지 매입 절차와 진입도로 설계를 둘러싸고 조합원·학부모와 교육청이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천안교육청은 백석5지구 조합 소유 체비지를 매입해 한들초등학교를 설립했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보상·감정평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합 총회의 학교 부지 매매 결의가 무효라는 소송에서 조합원들이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고, 진입도로 일부가 도시계획도로 구간을 침범한 사실도 드러났다.
추진·시행 측 입장
천안교육청은 조합이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할 경우 소송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학교 진입도로 공사는 추가 예산을 들여 진행 중이며, 도로 설계변경도 추진되고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일부 조합원들은 학교 설립 과정에서 지장물 보상과 감정평가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임대료·피해보상비·지연배상금 등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학부모들은 보행자 도로 폭 축소를 초래할 설계변경에 집단 반발하고 있다.
현재 상황
학교 부지 매입비 중 107억 원이 지급됐지만, 매매 결의 무효 판결의 여파로 부지 사용과 추가 비용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진입도로 공사도 학부모 반발과 설계변경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보도 시점
2021.06.03. tjb.co.kr 보도 - 학교 부지 매입 절차와 진입도로 설계를 둘러싸고 조합원·학부모와 교육청이 대립하고 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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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천안교육청은 조합이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할 경우 소송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학교 진입도로 공사는 추가 예산을 들여 진행 중이며, 도로 설계변경도 추진되고 있다.
반대측 입장
일부 조합원들은 학교 설립 과정에서 지장물 보상과 감정평가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임대료·피해보상비·지연배상금 등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학부모들은 보행자 도로 폭 축소를 초래할 설계변경에 집단 반발하고 있다.
현재 상황
학교 부지 매입비 중 107억 원이 지급됐지만, 매매 결의 무효 판결의 여파로 부지 사용과 추가 비용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진입도로 공사도 학부모 반발과 설계변경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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