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김경대 용산구청장 '거침없는 용산개발' 선언
용산구가 용산공원 주택공급 검토에 반대하며 대체 부지를 제안했다. 정부가 주택공급을 위해 용산공원 활용을 검토하는 가운데, 용산구는 공원을 온전한 국가생태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반환 절차와 토양오염 조사·정화에 시간이 걸려 신속한 공급에도 적합하지 않다…
다시 시작된 댐 건설 논란…반응 엇갈려
지천댐 등 신규댐 건설을 두고 정부·일부 지자체와 주민·환경단체가 대립하고 있다. 정부가 지천댐을 포함한 전국 5곳의 댐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대 주민과 환경단체는 규제와 환경파괴, 지역 소멸 우려를 제기하며 댐 건설 대신 다른 물관리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충남도의회 행감서 더행복한주택 대상 확대·용담댐 피해 보상 '질타'
용담댐 과다 방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지연돼 충남도의 대응이 질타받았다. 지난해 8월 용담댐의 과다 방류로 금산 등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1년이 넘도록 금산 피해 보상에 진척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도가 적극적으로 움직여 손해배상을 앞당겨야 한다고…
"밀어붙이면 안 돼"…밀양 주민이 AI 시대에 던진 경고
환경단체가 양덕동 AI 데이터센터의 전력·소음·오염 우려로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다. 창원시와 ㈜삼공퍼센트가 옛 성동조선 부지에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기로 투자협약을 맺었다. 환경단체는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와 소음, 열섬현상, 비상발전기 오염물질 및 추가 전력…
[과학에세이] 환경부의 댐정책은 재고돼야 한다
신규 댐 건설계획을 둘러싸고 예정지역 주민과 환경부·지자체 간 갈등이 표면화됐다. 환경부가 홍수 대응과 물 부족을 이유로 14개 댐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주민들은 댐의 필요성과 홍수 예방 효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이주민 대책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일부 지…
"중단하라" vs. "계속하라"... 황강 정비공사 논란 가열
황강 정비공사의 조속한 추진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중단 요구가 맞서고 있다. 환경부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2020년 홍수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황강 하천정비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공사와 골재 채취가 멸종위기 어류의 서식지를 훼손하고 환경영향평가가…
광주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용수 관로 광주 관통에 범시민연대 발대
광주시민들이 용수 관로 통과에 따른 실질적 상생대책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통합용수공급사업의 대규모 관로가 광주시를 관통하게 됐다. 시민연대는 광주시가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이미 발전이 저해돼 왔는데도 사업 부담만 지게 된다며 실질적인 보…
용인시, ‘글로벌 도시브랜드'대상 수상…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반도체 산단 용수관로 매설을 두고 인근 도시가 반대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가동에 필요한 용수를 팔당댐에서 공급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용수관로 매설에 일부 인근 도시가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용인시장은 반도체 생산시설 가동을 위해 용수관로와 2…
당진시·한전 상생 협력... 송전선로 갈등 해소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중 발생한 부곡공단 지반침하 피해와 후속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2018년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과정에서 부곡공단에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다. 시민 안전과 재산 피해 우려가 이어졌고, 당진시와 한전 간 협력은 중단된 뒤 고소·고발과 소송으로 번졌…
김홍열 청양군수 "지천댐 필요성 인정…일방 추진은 용납 못해"
지천댐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 의견 수렴과 피해 보상·지역 지원을 요구하며 정부와 대립하고 있다. 정부가 청양군 및 주민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채 지천댐 건설을 확정하면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불거졌다. 댐 건설로 수몰 피해와 이주가 예상되는 한편, 주민들은 다른 지역…
기조 바뀐 지천 댐 건설… 지역 갈등만 남겼다
지천댐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 찬반과 충남도·청양군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청양·부여 지역을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발표하면서 지천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시작됐다. 충남도는 물 부족 해소와 산업용수 확보를 위해 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주민들은 건설…
'유등교 침하' 10년 전부터 경고... 대전시 불통행정 멈춰라
산업단지·도시개발에 따른 침수 피해와 대전시의 하천 준설 방침을 둘러싸고 주민·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평촌산업단지와 아파트 개발 이후 침수와 제방 붕괴가 발생하자 주민들은 농경지 감소와 빗물 유입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과거 침수 피해 보상이 지연된 전례도 있으며,…
[최재혁의 데스크席] 물값 분쟁
댐 주변 지자체가 피해를 이유로 정수구입비 납부를 거부하며 수자원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댐 건설로 지역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지자체는 수자원공사에 정수구입비를 매년 납부하고 있다. 댐이 없을 때는 지역민의 자원이었던 물의 소유권이 댐 건설 후 수자원공사로 넘어간 점도…
한채훈 의원, 주민과 함께 의왕ICD 주변 도로 포트홀 현장방문
의왕ICD 대형차량으로 인한 도로 파손·침수와 유지보수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조정됐다. 의왕ICD를 드나드는 대형차량 때문에 창말로에 포트홀이 생기고 하부 지하차도 침수가 반복됐다. 유지보수와 사고 피해보상 책임 기관이 불분명해 주민 불편과 갈등이 이어졌다. 의왕시와…
"충주시, 엉터리 공사에 밭 망쳐 놓고 나 몰라라" 분통
공사 잔재물 투기로 밭을 훼손당한 농민이 충주시에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충주시는 2021년 토계배수펌프 공사를 진행하며 A씨 농지 일부를 수용했다. A씨는 시공사가 수용되지 않은 밭에 공사 과정에서 나온 돌과 흙, 석축 등을 버려 농사를 짓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한다.…
검단신도시 암반 발파공사 갈등, 국민권익위 중재로 해결
발파공사 피해를 우려한 불로동 주민과 LH가 권익위 중재로 조정안에 합의했다. LH가 검단신도시 2-2공구 기초공사 중 발견된 대규모 암반을 발파공법으로 제거하려 했다. 인근 2,600여 세대 주민들은 발파에 따른 주택 균열과 소음·진동·분진 피해를 우려해 민원을 제기…
완주군 이서면 반대위 "헬기소음 민원, 전주시 실질적 대책 내놓아야"
전주항공대대 헬기 소음에 반발한 완주 이서면 주민들이 실질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전주항공대대가 전주시 송천동에서 도도동으로 이전한 뒤 헬기 항공노선에 완주 이서면 마을 상공이 추가됐다. 헬기가 신기마을 상공을 계속 운항해 주민들이 심각한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합천 황강취수장 설치반대 군민대책委 발족…합천댐 방류피해 전액 보상...
합천 군민대책위가 황강취수장 설치에 반대하고 합천댐 방류 피해 전액 보상을 요구한다. 합천군민대책위는 합천군과 논의 없이 황강취수장 설치 용역이 추진됐고, 계획이 올해 7월에야 합천군에 알려졌다고 주장한다. 집중호우 때 합천댐 방류로 수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취수장 설치…
지천댐 건설 선결과제 '주민 공감대 형성'… 판단 근거는?
지천댐 건설에 대한 주민 반발로 후보지 확정과 공감대 판단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가 주민 공감대 형성을 댐 후보지 반영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공감대 판단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기준은 밝히지 않았다. 주민들은 찬반을 결정하기 전에 댐의 정확한…
김선희 경기도의원, 글로벌 AI 반도체 골든타임... “경기도, ‘규제자...
수계 방류를 둘러싼 지자체 갈등으로 용인 Y1 팹 용수 시설 시운전이 보류됐다. 지자체 간 수계 방류 갈등으로 SK하이닉스 용인 Y1 팹의 용수 시설 시운전이 보류된 상황이다. 경기도의 폐수 감축 요구와 추가 설비 요구가 팹 가동 지연 및 환경영향평가 변경으로 이어질…
충남도 "지천댐은 집중호우·가뭄 대응할 근본 대책"
지천댐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 일부가 환경·생계 피해와 이주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충남도는 반복되는 집중호우와 가뭄에 대응하고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청양·부여 지역 지천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댐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이 다수로 조사됐지만, 반대 주민들은 생태계 영…
8년간 이어온 송전선로 갈등 해소…당진시-한전 상생 협력 재개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중 발생한 지반침하 피해를 둘러싼 분쟁이 조정 중이다. 2018년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과정에서 부곡공단에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시민 안전과 재산 피해 우려, 특별사업비 지원 약속 등을 둘러싸고 당진시와 한국전력공사의 협력 관계가 중단됐…
대덕댐이 또다시 감천댐으로? 타당성 없는 '좀비댐' 안돼
대덕면 주민들이 주민 협의 없는 감천댐 건설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김천시가 주민 사전 협의 없이 환경부에 댐 계획서를 제출했고, 환경부는 감천댐을 기후대응댐 계획에 포함했다. 주민들은 댐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수몰과 농업 피해, 공동체 분열을 초래한다며 절차와 사…
[출발 서해안 시대] 자은도 씨원아일랜드-주민 갈등
신안군 자은도 대형 휴양시설 입지로 인한 주민들의 편의시설 철거 반대 및 공사 차량 소음·교통 피해 갈등 신안군 자은도에 지오그룹이 대형 리조트를 조성하면서, 기존 백길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던 해수욕장 편의시설이 불법 건축물로 분류되어 강제 철거되었습니다. 또한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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