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빙빙 돌아 출입…김해 신문1지구 아파트 '반쪽 입주' 논란
개발사업 지연으로 도로 개통이 늦어져 입주민들이 통행 불편과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면서 아파트 입주 후에도 최단 진출입 도로가 개통되지 않았다. 입주민들은 우회 통행과 공사 차량·비산먼지로 인한 안전 우려, 학교 개교…
재건축 조합 발목 잡는 '상가 갈등'…곳곳서 한숨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에서 상가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했다.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 소유자를 개별 조합원으로 인정할지를 두고 갈등이 생겼다. 상가 쪼개기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일부 조합원은 상가 소유자가 개별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며 소송을 제…
김기웅 서천군수 공약 '금강하구 운하' 행감 도마 위
금강하구 운하 건설 계획을 두고 사업 추진과 환경·예산 우려가 맞서고 있다. 서천군은 금강과 길산천부터 종천면 장구리 배수갑문까지 잇는 14.6km 수로 건설을 구상하고 있다. 사업비는 보상비 900억 원을 포함해 3000억 원 이상으로 전망된다. 사업 타당성과 환경…
'속도'냐 '용적률'이냐… 인천 만수주공 재건축 갈등
만수주공 재건축 추진 방식을 놓고 두 준비위원회가 맞서고 있다. 만수주공 재건축을 두고 도정법에 따른 기존 방식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하는 방식이 경쟁하고 있다. 용적률과 분담금, 사업 방식 변경 가능성에 대한 양측의 해석이 달라 갈등이 증폭하고 있다. 통합 재건…
“사전 협의·주민 설명회도 없이”…지천댐 후폭풍
지천댐 건설 계획에 주민 배제와 보상 문제를 제기하며 주민·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지천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지만, 청양군과 주민들은 사전 협의와 주민 설명회 없이 결정이 이뤄졌다고 반발하고 있다. 댐 건설로 청양 주민 약 90가구 200여 명이 거주지를 떠나…
동자청, 동해시 망상지구 개발 사업 “정상화 협력”제안
동해시의 도시기본계획 심의 유보와 개발계획 재검토 요구를 두고 망상지구 사업 정상화가 대립하고 있다. 동해시가 망상지구 개발계획 재검토를 요구하고 도시기본계획 심의를 유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겼다. 동해이씨티는 이에 따라 토지보상업무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남촌일반산업단지, 친환경 산업단지로 재조정
발암성 물질 배출 우려로 남촌산단 조성에 주민·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다. 산단 운영 시 일부 발암성 물질이 기준치를 넘을 수 있다는 예측이 알려지며 인근 주민과 시민단체가 사업 추진을 반대해 왔다. 오염물질 배출업체의 입주 제한과 환경피해 방지 수준이 쟁점이다. 남동구…
'난개발 방지' 청주 민간공원 개발 속도…일부 구역선 주민 반발
청주 민간공원 개발을 두고 매봉·홍골공원 주민들이 절차와 보상에 반발하고 있다. 청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난개발을 막고 공원 면적을 보존하기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부지의 일부를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매봉공원 주민들은 환경·교통영…
"농진지역 해제 거부하라" 농림부로 올라간 '보은 제3산단 갈등'
보은군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입지 적정성을 두고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열었다. 보은군이 사직리·고승리 일대에 추진 중인 제3산단 조성 과정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시도와 입지 부적합성 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군이 불협의 사…
남촌일반산업단지 ‘친환경 산업단지’로 재조정키로
발암성 오염물질 우려로 주민들이 남촌산단 조성에 반대하며 사업계획 조정이 추진되고 있다. 남촌일반산업단지 운영 시 일부 발암성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할 것이라는 예측이 알려졌다. 이에 인근 주민과 시민단체가 사업 추진에 반대해 왔다. 남동구는 산업용지를 공급하고 일자리를…
나진감정지구 민간추진위, 공영개발 땐 토지주 피해 수백억 달할 것
김포시의 공영개발 추진에 맞서 기존 민간개발을 준비하던 토지주들이 보상 및 사업권 문제를 제기하며 갈등 중이다. 김포도시관리공사가 민간 추진위가 2017년부터 개발을 준비해 온 나진·장기감정지구 일대에서 갑작스럽게 공영개발(이음시티)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추진…
경기도, 하반기 재개발·재건축 조합 5곳 맞춤형 자문 실시
경기도 내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내부 갈등과 민원을 둘러싸고 사업 지연 문제가 발생했다. 일부 조합에서 내부 갈등으로 조합 임원이 재선출됐고, 임원 전원 해임 후 새 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민원이 제기됐다. 정비사업 절차와 주민 간 이해관계가 복잡해 사업 지연과 분…
서초구 노른자에 1.8만 가구 공공주택…'서리풀1지구' 지구지정
서리풀2지구 공공주택사업에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리풀2지구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 반발이 이어져 이번 지구 지정에서는 제외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구 지정 전 협의매수를 시작해 보상 기간…
구룡마을 화재 복구는 0%…재개발· 이주 논쟁만 격화[개발의 그림자 강...
구룡마을 주민들이 보상과 이주 대책에 반발하며 재개발 논쟁이 격화됐다. 화재로 거주지를 잃은 주민들은 복구와 화재 보상 논의보다 임대주택 이주가 우선 제시된다고 주장한다. 개발 이후 입주권을 기대하는 주민들과 SH공사가 제안한 임대주택 이주 방안 사이에 이견이 있다.…
제주시, 용담공원 지정하고도 73년 동안 '방치'
장기간 미집행된 용담공원의 일부 해제를 두고 토지주와 제주시가 대립하고 있다. 용담공원은 1952년 공원지구로 지정됐지만 장기간 사업이 집행되지 않았다. 토지주들은 일부 부지의 공원지구 해제를 청원했고, 일부는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시는…
정부는 "공공개발 모범"이라는데···장위9구역 비대위 들어섰다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에 일부 주민이 반대하고 현금청산 대상 문제도 제기됐다. 장위9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일부 주민은 민간 재개발을 원하고, 권리산정일 기준으로 약 70가구가 현금청산 대상이 된 점도 갈등 요인이다. 정부는 공공재…
광명·시흥 토지주 단체 '사단법인' 사칭 논란…주민 대립 격화 '조짐'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토지주 단체의 사단법인 사칭 논란으로 주민 간 갈등 격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개발 방식을 두고 찬성 측과 환지개발 추진 측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특정 단체가 사단법인을 사칭하며 회원 가입을 유도하여 갈등이 고조되고…
[단독] 성남 금토2, 국가 보안시설 '1m 앞' 24시간 개방공원…'탁상 협의...
성남 금토2지구 내 국가 보안시설 인근 과잉 수용 및 안보 위협 논란으로 주민 반발 확산 국토부와 LH가 국가 핵심 군사시설과 1m 거리인 부지를 공원화하기 위해 사유지를 과잉 수용하려 하면서 안보 위협과 재정 낭비 논란이 발생함. 과거 군부대 이전을 생태 보존 이유로…
절체절명 공급 절벽에 물량 공세와 속도전…하지만 "입주는 언제?"
태릉CC 개발이 기존 소유주·주민 반발과 문화재 보전 논란으로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태릉CC 개발을 추진하고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다. 기존 소유주와 주민의 반발에 문화재 보전 논란까지 더해져 개발이 지연돼 왔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이상일 용인시장 "용수 등 감안땐 새만금에 반도체 이전 어려워"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새만금 이전설을 두고 용인시가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새만금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용인시는 산단 계획 승인과 보상, 산업시설용지 분양 계약이 진행된 상황에서 계획을 백지화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새만금…
"첨단 3지구 조성사업 강제수용 결사반대"
광주 첨단3지구 원주민들이 사업 추진 과정의 불투명성과 낮은 보상가에 반발하며 사업 취소를 요구하고 있음. 광주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첨단3지구 조성사업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및 보상 방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이 갈등의 원인입니다. 원주민들은 현재 제시된…
팔순 母 도장 찍었다가 “이를 어째”…가로주택에 가슴치는 주민들
가로주택정비사업 동의·분담금 고지를 둘러싸고 주민들이 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용역업체가 높은 개발이익과 새 아파트를 내세워 동의를 받으면서 추정분담금, 토지보상비, 사업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창립총회 이후에는 동의 철회가 제한돼, 충분…
개발 본격화된 '구월2 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구월2 지구 개발을 둘러싸고 환경단체 반발과 보상 난항이 예상된다. 구월2 지구 택지개발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인천 남동·연수·미추홀구 일대에 주택 1만8천 호 공급이 추진되고 있다. 부지 대부분이 그린벨트이고 보상 작업도 난항이 예상돼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사업 추진…
민간개발 ‘저울질’에…한 발도 못 나간 공공개발
동자동 쪽방촌의 공공개발 추진과 토지·건물주의 민간개발 전환 요구가 맞서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을 발표했지만, 사업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단계에도 이르지 못했다. 토지·건물주 일부는 사유재산 침해와 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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