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무조건 오지마” 충북 진천 주민들, 우한 교민 수용 반대
충북 진천군 주민들이 우한 교민 격리 수용시설 지정에 반대하며 격렬히 대치하고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우한 교민들을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격리 수용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주거 밀집 지역 인근에 격리 시설을…
‘산 보상금’ 18억 원 둔 소송전…“분배 결의 무효”
마을회 소유 산 매각 대금 18억 원의 불공정 배분을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분배 결의 무효를 판결함. 산림청에 매각된 마을 소유 산의 보상금 18억 5천만 원을 마을회 일부 원주민들끼리 자의적인 기준으로 배분하면서 갈등이 발생함. 거주 기간에 따른 원주민 인정 기준이…
충주시, 안전 E등급 중앙어울림시장 전면 폐쇄... 상인들 이주 대책 촉구
시장 폐쇄에 맞선 상인들이 재진단과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밀 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은 충주 중앙어울림시장이 건물 안전 문제로 전면 폐쇄됐다. 하루아침에 영업 터전을 잃게 된 상인들은 이주대책 없이 퇴거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충주시는 안전을 이유…
"초정~보은 송전선로 백지화될 때까지 투쟁"
주민들이 주민 의견수렴과 피해 우려를 이유로 초정~보은 송전선로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전이 청주 초정변전소에서 보은변전소까지 44㎞ 구간에 101개의 고압송전탑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건강·환경 피해를 우려하고, 노선 결정과 사업 추진…
'초강력'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 26일 시행…저항 줄어들까
영동 주민들이 송전선로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다. 신장수~무주영동 개폐소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345㎸ 국가기간전력망 사업으로 추진된다.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 시행으로 인허가와 입지선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전력설비 설치 지역에 대한 지원·보상도 확대된다. 정…
청주 오창 제4산단 조성사업 '포스코 철수설'에 긴장
포스코이앤씨 철수설과 사업 추진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오창4산단에 갈등이 불거졌다. 청주시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포스코이앤씨·NH투자증권 컨소시엄의 최종 참여 여부와 PFV 설립이 확정되지 않았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지역 건설업체 중심 구상과 컨소시엄 선정 등…
영동군, 폐기물처리업체와 분쟁서 '판정승'
영동군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불허를 둘러싼 소송에서 군이 승소했다. A사는 용산면 산저리 일원에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하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영동군은 소음·분진과 침출수·폐수 등으로 환경오염 및 주민 환경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계획을 부적합 처리했다.…
[소양강댐의 빛과 그림자②] 12. 소양강댐 닮은꼴 충주댐
충주댐 주변 피해와 물값 부담을 둘러싼 주민·충주시와 수자원공사의 갈등 충주댐 건설로 마을이 수몰되고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 강화돼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에 제약이 생겼다. 주민들은 저수온·안개 등 생활 및 농업 피해를 호소하며, 댐 물을 공급받는 다른 지역과…
청주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 또 다시 안갯속(?)…조합원 간 임원 선거...
조합원들이 조합장의 금품 착복을 주장하며 사업 추진과 보상 절차 지연 우려가 커졌다. 조합 임원 선거를 앞두고 일부 조합원들이 A조합장이 가전제품 옵션비용 중 8억원을 착복했다고 주장했다. A조합장은 이를 부인하며 일부 조합원과 시행대행사가 선거에 개입하려고 허위사실을…
345㎸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 갈등 고조, 제천 봉양 주민들 "400억 특별...
제천 송전선로 경과 마을 주민들이 노선 변경·철회와 별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제천지역 9개 마을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돼 주민들이 생활권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자체에 지급될 법정 재정지원과 별도로 직접 피해 마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혼란· 갈등만 키운 '충주 LNG발전소' 결국 백지화(종합)
주민 반발로 충주 LNG발전소 건립이 백지화됐다. 충주시는 중앙탑면 하구암리 드림파크산업단지에 500㎿급 LNG발전소 건립을 추진했다. 서충주신도시 주민과 일부 정치권이 반대했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 갈등과 혼란이 커졌다. 충주시는 전력 공급이 기업 유치에 필…
'주민 갈등' 청주 현도 생활 자원회수센터, 내일 공사 재개
현도 생활자원회수센터 존치와 입지 변경을 둘러싸고 주민과 청주시가 대립하고 있다. 청주시는 현도면 현도산업단지에 생활자원회수센터를 건립해 왔으나, 입지 변경 논의가 본격화되며 사업이 일시 중단됐다. 시가 기존 현도면 부지에서 보완해 추진하기로 결정하자 주민들이 존치 결…
충주 국가산단 토지 주들 "실질가치 반영한 보상 나와야"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토지주들이 실질가치를 반영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과정에서, 토지주들은 감가상각이 적용된 보상 방식 대신 실질적인 자산 가치를 반영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
영동군, 폐기물처리업체 불허 소송서 승소
영동군의 폐기물처리장 불허에 업체가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업체 청구를 기각했다. A업체는 용산면 산저리 일원에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하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영동군은 시설 운영으로 소음·분진과 침출수·폐수 등 환경오염이 발생해 주민 환경권을 침해할 가능…
청주 오창읍 주민들, "네오테크밸리 강제수용 결사반대"
청주 오창읍 주민들이 네오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강제수용을 반대하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청주시 오창읍 일대에 민간 사업자들이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주거지와 농지가 강제 수용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기존 소각장 등으로…
현도면 원안 돌아온 회수센터… 이한국 시의원, 청주시 책임론 제기
회수센터 입지 재검토와 강서1동 주민 반발로 현도면·강서1동 간 갈등이 불거졌다. 청주시는 생활자원회수센터 입지를 재검토해 휴암동을 새 후보지로 제시했으나, 강서1동 주민 반발 등이 이어졌다. 사업은 다시 기존 현도면 입지로 추진되는 방향으로 돌아섰고, 재검토 과정에서…
기후대응댐 주민 반발에 “공감대 형성 지역부터 댐 신설…파크골프장...
기후대응댐 후보지 주민들이 댐 건설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가 홍수·가뭄 대응과 국가전략산업 용수 확보를 목적으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후보지 주민들은 댐 건설에 반대하며 계획 철회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는 기후위기에 따른 홍수와…
제천시, 345kV 송전선로 사업 시민 입장→한전에 '전달'
송전선로 사업의 재산권·생활환경 침해 우려와 보상·지원 대책을 놓고 주민 측과 한전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345kV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재산권과 생활환경 침해를 우려하고 반발하고 있다.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보상과 지원 대책이 쟁…
이범석 청주시장 취임 1년도 되기 전, 3대 현안 해결!
신청사 부지 청주병원 이전을 둘러싼 명도·강제집행 갈등이 협상 중이다. 신청사 건립 부지에 있는 청주병원은 2019년 수용재결과 보상금 공탁 이후에도 임시병원 마련, 보상금 증액, 시유지 계약 등을 요구하며 이전하지 않았다. 시는 명도와 강제집행을 추진했고, 병원 측은…
[대담한7] 송전선로 갈등, 쟁점과 과제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력 공급을 위한 충북 지역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주민들이 건강권과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반도체 단지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지방을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선로가 계획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과 재산권…
청주 대현지하상가 보상 갈등, 결국 소송전
대현지하상가 재조성 보상 산정의 적정성을 두고 운영사와 청주시가 소송 중이다. 청주시는 무상사용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보상액 3억 5000만원을 지급했다. 운영사는 감정평가가 이뤄지지 않았고 시설 투자비와 영업 손실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청주시는 관련 법…
청주 오송3산단 주민들 "주민 요구 반영한 보상대책 마련해야"
오송3산단 주민들이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조정 등 현실적인 보상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오송3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수용당하게 됐다. 주민들은 시행자 측 보상안이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하지 않는다며 공람공고일 변경, 잔여지 수용,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조…
청주 송절동 주거단지 발표 1년...내년 착공 가시화
청주 송절동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에 따른 토지 보상 및 시설 이전 갈등 가능성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에 따른 토지 보상 갈등과 시설 이전지 주민 반발이 예상됨. 송절동 내 도축장과 우시장 이전 및 4개 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기존 토지주와의 보상 갈등과 시설…
'상습 정체' 청주 상리교차로 고가차도 건설 '하세월'
상리교차로 고가차도 건설이 토지 보상 지연으로 늦어지고 있다. 상리교차로 고가차도 건설을 앞두고 토지 보상이 지연돼 보상 절차를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습 정체와 사고를 해소하기 위해 상리교차로에 고가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토지 보상과 용역 과정이 지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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