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판례 유사 사례 검색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5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3누4786)

가.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 산정을 위한 지역요인의 비교방법 나. 건설부 발행의 "토지가격비준표"상의 비준율을 "가"항의 지역요인의 비교수치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 산정을 위한 과정의 하나로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후(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상세보기

간접손실·어업·광업 구법 판례 민사 민간-민간 1995년

손해배상(기) (94다38038)

가.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김양식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수산업협동조합이 상실하게 된 김위탁판매수수료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유권해석을 받아본 후 쌍방 협의하여 처리"한다는 보상합의의 취지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

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외 1인(원고), △△△… 상세보기

보상금 귀속·공탁 구법 판례 민사 1995년

토지소유권확인등 (95다13159)

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 경우 나. 토지수용재결서 정본의 송달 전에 한 보상금 공탁의 효력 다. 토지수용재결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재결서 정본 송달의 효력 라. 토지수용재결서 정본의 공시송달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원심판결…

한국토지개발공사(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1995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4누14650)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3항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 경우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1.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2항, 제3항 소정의“사실상의 사도”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락(피고)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구법 판례 일반행정 1995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4누9085)

가. 수용 보상금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한 경우, 기업자는 현실제공 없이 바로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수용재결서가 수용시기 이전에 피수용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수용절차가 당연무효로 되는지 여부 가. 기업자가 수용의 시기까지 관할 토지수용…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영곤(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5년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5누2678)

수용대상토지 자체가 표준지인 경우, 표준지와의 개별성 및 지역성 비교 여부 수용대상토지 자체가 표준지인 토지에 관하여는 표준지와의 개별성 및 지역성의 비교란 있을 수 없다.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128 판결(공1988,288)

원고(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외 1인(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귀속·공탁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95년

부당이득금반환 (94가합759)

[1] 소유권자가 불명한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적용하여 마쳐진 국가 명의 등기의 효력 [2]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마친 수용의 효과 [3]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

원고 1 외 1인(원고), 대한민국(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5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4누13879)

가.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 산정시 평가방법 나.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로서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가.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성호(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5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4누262)

가. 토지수용보상금 산정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나.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할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기준일로부터 수용재결일까지 기간 동안의 지가변동률 가. 토지수용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수용재결일 이전을 공시기준일로 하여…

원고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욱(원고), 중앙토…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5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4누7386)

가. 산업기지(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변경승인이 새로운 승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의 효력 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 산정시 토지가격의 평가방법 가.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0.1.13. 법률 제4216호로 폐지) 제8조, 제10조,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식(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상세보기

협의·보상절차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95년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94다21221)

용도폐지 전의 국가행정재산에 관하여 지방국세청과의 사이에 성립된 수용협의의 효력 국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관리청 철도청)가 경료되어 있는 토지가 철도계획선 용지로서 국가행정재산이었다가 용도폐지한 잡종재산이라면, 지방국세청이 국가 소유인 그 토지에 관하여 용도폐지도 되…

대한민국(원고), 영산강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열(피고… 상세보기

영업·영농·축산 보상 구법 판례 일반행정 1994년

재결처분취소등 (94누8822)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소정의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의 범위 나. 여우사육장의 이전가능성 여부를 인접하고 있는 일부 시·군에 한정하여 심리한 후 이를 영업폐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휴업보상으로 평가한 이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환(피고) 상세보기

사업인정·공익성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4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3누19375)

가. 토지수용법 제14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법적 성격과 효력 나.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과 같은 재결을 행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은 그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원고(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권 외 1인… 상세보기

잔여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4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3누21682)

잔여지수용청구를 기각한 재결을 적법하다고 본 사례 토지(1,024㎡)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669㎡)는 폭 3 내지 5m, 길이 70 내지 80m의 길쭉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맹지가 되었으며 수용토지에 변전소가 설치되어 고압전류가 흐르리라는 것이 예상되더라도, 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화 외 1인(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4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4누2664)

가. 토지수용손실보상액 산정시 참작되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의 의의 나. 동일 개발사업지구에 위치한 토지가 아니면 ‘가’항의 ‘유사토지’가 될 수 없는지 여부 다. 토지수용보상액 산정기준인 공시지가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에 의한 개별공시…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구 외 1인(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4년

분묘이전재결처분취소 (94누1746)

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협의요청을 할 수 있는 시기 나.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고시 전에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청구가 있었다면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더라도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

원고(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1994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4누2718)

가. 토지수용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항목간 유용의 가부 나. 당사자가 원용하지 않은 감정결과의 증거능력 가. 토지수용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피보상자는 수용대상물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종합법률사무소… 상세보기

환매권 구법 판례 민사 1994년

소유권이전등기 (93다50550)

가.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 소정의 "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당초의 실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장래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수용토지의 필요성 유무를 판정할…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피고) 상세보기

협의·보상절차 구법 판례 일반행정 1994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4누2732)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어 기업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협의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의2 제1항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경우 기업자의 소유권 취득의 법적 성질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협의단계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구법 판례 일반행정 정부-정부 1994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3누21972)

가.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의 표준지 선정방법 나.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성질 및 그 소송에서 법원이 정당한 보상액의 심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피고), 대한주택공사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 상세보기

환매권 구법 판례 일반행정 1994년

환매금액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등 (93누17225)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소정의 환매권 행사의 요건 나. 같은 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보상금의 상당금액"의 의미 다.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이 모법의 위임 없이 부당하게 적정한 환매대금의 산정을 제한하여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라. 같은 법…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 상세보기

환매권 구법 판례 민사 1994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93다51218)

가.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항의 규정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환매요건에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나. 택지개발부대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설치를 위하여 위 특례법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위 토지를 취득한 목적의 당해 공공사업이 토지…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2인(피고) 상세보기

지장물·건축물 구법 판례 일반행정 1994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3누13360)

가. 물건의 수용에 대한 보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전가능성 유무를 먼저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토지평가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제한규정이나 재평가 여부 등을 정한 규정이 법원을 기속하는지 여부 다. 사망자를 송달받을 자로 하여 수용재결서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인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피고) 상세보기

협의·보상절차 구법 판례 일반행정 1994년

토지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 (93누18594)

가. 등기부상 주소가 실제와 달라 보상협의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한 수용재결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나. 보상협의에 관한 통지의 방법 다. 기업자가 피수용자의 등기부상 주소를 표시하여 한 공탁의 효력 가. 기업자가 과실 없이 토지소유자의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른사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명(피고)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