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갈등사례 DB · 533건 · 최근 수집 2026-09-21

행정연구원 갈등DB 유사 사례 검색

정책·시설 입지·개발사업 등 공공갈등 전반의 사례. 개요·연혁·이해관계자 정보 포함

예시

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 토지 외 공공갈등 220건 기타 1건

시설 입지 11건 1 / 1 페이지 필터 해제

교통·SOC 노선 경남 창원시 외 2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9~2021년

남부 내륙철도 지자체 갈등

남부내륙철도(김천역-거제역) 건설 노선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반발 갈등 1: 창원시 노선변경건의(진주시 및 서부경남 지자체<>창원시) 창원시, 기존 노선인 진주역 경유가 아닌, 함안 군북역 경유 노선으로 직선화요구 창원시 안: 경제성과 철도 수혜지역 확대, 소요시간 감…

남부내륙철도 연결 광역 지자체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강원 삼척시 외 1 이익-가치갈등 2017~2018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재검토 관련 갈등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미세먼지 대책 관련 공약으로 봄철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셧다운, 30년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조기 폐쇄, 공정률 10% 미만 화력발전소 원점 재검토 발표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세 번째 업무지시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을 지…

발전업계,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 상세보기
선호시설·기관 유치 부산 강서구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6년

영남권 신공항 갈등

김해공항의 안전성과 과포화 문제로 영남권 신공항 논의는 부산이 주장하는 부산 가덕도와 대구·경북이 주장하는 경남 밀양을 주요 후보지로 전개되었음. 1992∼2002년 부산시는 도시기본계획서에서 과포화되는 김해공항의 대안으로 신공항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음. 200…

부산시, 밀양시, 대구·경북, 국토교통부, ADPi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울산 울주군 외 1 이익-가치갈등 정부-정부 2016년

울산광역시양산시 회야하수처리장 증설 갈등

경남도와 양산시는 웅상에 산단 조성을 위해 울산시와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 하수처리 협의를 가졌으나, 울산이 반대하면서 산단 조성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였음. 웅상은 울산시가 운영하는 울주군 웅촌면 회야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를 하기에 산단 조성 시 울산시 동…

울산광역시, 양산시, 웅촌 주민 등 상세보기
선호시설·기관 유치 경남 진주시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6년

진주시 하대 1·2동 통합청사 위치 선정 갈등

경상남도 진주시의 하대 1동과 2동의 행정구역 통합 논의 과정에서 통합청사 위치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음 투표를 통하여 통합청사 위치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하대 1동 동장이 하대 2동 주민센터로 투표하여 통합청사가 하대 2동 주민센터로 잠정 결정됨에 따라 하대…

진주시, 하대 1·2동 통합추진위원회, 하대 1·2동 주민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경남 거창군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15년

거창 법조타운 조성 갈등

거창군은 창원지법 거창지원과 창원지검 거창지청 신축 이전 및 거창보호관찰소, 출입국관리사무소 거창 출장소, 거창 구치소가 포함된 법조타운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거창주민과 정치권이 반대하며 갈등이 발생하였음 거창군은 2011년 2월 군민들로 구성된 법조타운 유치위원회를…

거창군, 거창군 주민 등 상세보기
선호시설·기관 유치 경남 진주시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1년

LH공사 본사 이전 관련 전북 경남 갈등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경남 진주로 일괄 이전하기로 결정 이에 대하여 전라북도가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전라북도는 LH의 분산이전을 정부에 요구 그러나 정부는 이를 거절하였고 대신 국민연금공단을 이전해 주기로 함 그럼에도 전북은 LH 분산 이전 요구가 받아…

경상남도 전라북도 상세보기
선호시설·기관 유치 경남 진주시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1년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자체 갈등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경남 진주로 일괄 이전하기로 결정 이에 대하여 전라북도가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전라북도는 LH의 분산이전을 정부에 요구 그러나 정부는 이를 거절하였고 대신 국민연금공단을 이전해 주기로 함 그럼에도 전북은 LH 분산 이전 요구가 받아…

경상남도 전라북도 상세보기
선호시설·기관 유치 경남 밀양시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 2009~2011년

동남권 신공항 관련 정부 지자체 갈등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울산 등 영남권 5개 시도는 2005년부터 공동으로 동남권 신 국제공항 건설을 추진 이러한 과정에서 경상남도는 경남도는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등 영남권 5개 광역시·도지사가 주도로 이미 결성된 ‘신공항추진 시·도지사 협의회’와는 별도로 경남도…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울산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경남 밀양시 외 1 가치갈등 정부-정부 2008년

밀양시 울주군 풍력발전소 갈등

밀양시는 2008년 3월 10일 ㈜경남신재생에너지가 산내면 삼양리 임야 18만7000㎡에 993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발전용량 50.6㎿h 규모의 밀양풀역발전단지에 풍력발전기 설치를 위한 산지 전용 허가를 신청하면 이를 허가할 방침임을 밝힘 이 회사는 울주군 상북면 배내…

밀양시 울주군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경남 밀양시 외 1 이익갈등 2000~2010년

신고리-북경남(밀양) 지..

한국전력은 지난 2000년 1월 전력수급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03년 11월 송전선로 경과지 확정, 2005년 8월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하여 2008년 8월 송전탑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2010년 8월 현재 공정 0%의 상태로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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