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연구원 갈등DB 유사 사례 검색

정책·제도 경남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4년

경상남도 무상급식 중단 갈등

2014년 10월경 경상남도는 무상급식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경상남도 교육청에 통보하였음 하지만 경상남도 교육청은 감사를 거부하였고, 이에 경상남도는 ‘감사 없는 지원은 없다.’며 무상급식을 전면 중단을 선언하였음 이에 경상남도 교육청과 시민들이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

경상남도, 경상남도 교육청, 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경상남도… 상세보기

가치·이념·문화 서울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3~2014년

서울-진주 유등축제 갈등

서울시가 서울등축제를 연례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진주시가 남강유등축제를 모방하였다고 서울등축제의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서울시가 등축제를 계속 열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서울시는 청계천에 등을 띄우는 세계등축제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서울특별시, 진주시, 서울등축제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등 상세보기

가치·이념·문화 경남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3년

청학동 학교 명칭 갈등

H씨는 청학동 인근인 청암면 묵계리에 2층 교사를 신축한 뒤 경상남도교육청에 ‘청학동학교’로 정식인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주변 마을 주민들 및 서당 훈장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06년부터 서당 형태의 미인가 대안학교를 운영해 왔던 H씨는 청학동 인근인 청암…

경상남도교육청, 청학동 서당 운영자 등 상세보기

관할·권한·재정 경남 함양군 외 2 이익-가치갈등 정부-정부 2012년

지리산면 명칭 관련 갈등

함양군이 군의회의 요청에 따라 지리산 초입인 ‘마천면’을 ‘지리산면’으로의 명칭 변경을 추진하였고, 이에 지리산을 공유하고 있는 인접 시·군들이 명칭 변경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3월 27일 함양군의회 노길용 의원은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함양군, 남원시, 산청군 등 상세보기

관할·권한·재정 부산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1~2013년

경남 부산 거가대교 버스운행 갈등

양 시·도 갈등의 발단은 경남 시외버스의 부산 신평 지하철역 정차 문제에서 비롯되었음 부산시와 경남도는 거가대교가 2010년 12월 14일 개통한 뒤부터 이 문제를 두고 힘겨루기를 했는데 경남도는 주민들의 편의성을 내세워 시외버스의 신평역 정차를 강행했고, 부산시는 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상세보기

노사·고용 경남 정부-정부 2011년

경남도 산하기관장 강제퇴출 갈등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전임 지사 시절 임용된 출자 출연기관장을 교체하고, 이들의 임기 종료를 도지사 임기와 맞추기 위한 조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함 그러나 ‘퇴출’ 통보를 받은 산하 기관장들이 반발하는 데다 임기 조정을 둘러싼 여론도 엇갈려 갈등이 발생 경남도는 2∼4…

경상남도 경상남도 산하기관장 상세보기

관할·권한·재정 경남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0~2013년

4대강 갈등_낙동강 사업권 회수 갈등

국토해양부가 마침내 경상남도에 맡긴 13개 공구의 사업권을 강제회수한다는 방침을 공식 통보 경남도는 행정소송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할 태세여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면충돌하는 양상 현재 방식의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야당과 환경·종교·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국토해양부 경남도 상세보기

관할·권한·재정 부산 외 1 이익-가치갈등 정부-정부 2010년

부산-경남 거가대교 명칭 갈등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공사의 거가(巨加)대교는 경남 거제도와 부산 가덕도 머리글자를 따서 편의상 부르는 것으로 정식명칭은 없었음 거가대교 본선구간(8.2km)과 접속도로(34km) 등 전체도로 42.2km는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거가대로’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상세보기

정책·제도 경남 진주시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 2008~2009년

주공 토공 통폐합 갈등

정부는 2008년 8월 11일 발표한 ‘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계획’을 통해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폐합할 계획임을 공식적으로 밝힘 그러나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 데다, 이미 계속 거론돼온 통폐합과 관련해 양 기관의 입장이 전혀 다른 상태로 갈등이…

중앙정부 전라북도 전라북도 도의회 토공 노조 상세보기

관할·권한·재정 경남 창원시 가치갈등 민간-정부 2008년

진해시 장학재단 갈등

진해시인재육성장학재단은 진해시가 안골만 매립사업권을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면서 출연하기로 한 200억원 가운데 1차분 50억원과 시민 공무원 기업체 등이 기부한 6억원 등 총 56억원을 기금으로 지난 2005년 설립되었음 진해시는 ‘진해시인재육성관련 조례’에 따라 200…

경남 진해시 진해시 인재육성 장학재단 상세보기

관할·권한·재정 경남 창원시 이익갈등 정부-정부 2007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마산,창원시간 갈등

마산시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를 시행하며 버스에 시 예산이 투입되면서 광역 운영버스에 대한 효율성의 문제로 인접 지자체와 발생한 갈등 발단 : 마산시의 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창원으로 가는 4개 노선 단축계획 발표 1. 마산시 : 관내 버스를 창원시까지 운행하는 것은 비효율…

마산시 창원시 상세보기

관할·권한·재정 부산 강서구 외 1 이익갈등 1996~2008년

부산-진해 신항만 명칭

1996년 6월 가덕도 북서해안, 부산시 송정동, 경남 진해시 용원동 일대에 민자유치 대상 사회간접시설 신항만 입지 확정에 따른 부산시와 진해시간 항만명칭을 두고 발생한 갈등 발단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산하 부산항건설사무소가 신항건설 안내간판 10개중 2개에서 부산을…

부산광역시 진해시 경상남도 경남일보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