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연구원 갈등DB 유사 사례 검색

관할·권한·재정 서울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 2009~2021년

서울시-인천시 9호선-공항철도직결연결 갈등

서울지하철 9호선을 공항철도와 직결운행하는 노선을 위한 예산에 대한 갈등 서울지하철 9호선의 공항철도 직결운행은 광역철도 성격임 서울시민보다 영종, 청라의 인천시민이 더 많은 수혜를 받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도 일정금액을 부담해야 함 차량구매비 222억 불용처리 서울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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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고용 인천 이익갈등 민간-민간 2017년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갈등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방침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 방문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공약 재확인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의 공항가족 1만명 모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약속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갈등 발생 공정한 공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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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시장 경기 부천시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민간 2015~2019년

부천-인천 신세계 백화점 건립 갈등

◯ 2015년 부천시가 신세계와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 쇼핑몰, 호텔 등 종합 유통 및 레저시설 건립을 계획함 ◯ 대형 복합쇼핑몰 설립 시 지역 상권 침체 우려로 인천시 및 인근 상인들 반발 ◯ 지자체 및 중소상인들의 반발로 부담을 느낀 신세계가 토지매매계약을 연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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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인천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5년

인천관광공사 설립 갈등

인천광역시는 인천관광공사의 재설립을 위하여 인천관광공사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사설립조례 등을 추진하였고 이를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인천관광공사는 2011년 12월 부채, 경영악화와 조직슬림화 등의 이유로 당시 인천도시개발공사와 통폐합…

인천시, 인천시의회, 시민단체 등 상세보기

업종·시장 인천 남동구 이익갈등 민간-정부 2013년

소래포구 노점상 양성화 갈등

인천 남동구가 소래포구의 노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어시장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노점상실명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에 따라 어시장 상인들이 노점상실명제로 인하여 상권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8월 22일 인천 남동구는 소래포구의…

인천 남동구, 인천 남동구의회, 소래포구 상인 등 상세보기

정책·제도 서울 서대문구 외 1 가치갈등 민간-민간 2013년

연세대 학부통폐합 갈등

연세대학교는 자유전공학부를 폐지하여 해당 정원을 언더우드국제대학의 글로벌융합학부에 편입시키고, 기존에 언더우드국제대학에 있던 아시아학부와 테크노아트학부도 글로벌융합학부에 흡수하겠다는 내용의 학제 개편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관련 학생들 및 학부모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및 학부모 등 상세보기

관할·권한·재정 인천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2년

인천시 수자원공사 경인 아라뱃길 시설물 인수 갈등

경인 아라뱃길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연간 수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천시와 관할 자치구들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시설물의 인수를 거부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와의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5월경 경인 아라뱃길이 완공되면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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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한·재정 인천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1년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관련 지자체 갈등

갈등 발단 - 서울시와 인천시는 경기도와 인천 앞바다 쓰레기처리비용 분담에 대한 협약을 맺고 지난 2002년부터 5년마다 연간 50~55억원의 처리비용을 분담하고 있음 - 그러나 2012년 서울시가 인천시의 분담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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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한·재정 서울 외 2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1년

한강수계기금 배분 관련 지자체 갈등

한강수계위는 2012년 상수원 관리와 주민지원사업에 총 4346억원의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투자하고 물이용부담금은 전년과 같은 톤당 170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수질개선 강화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1613억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897억원 및…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상세보기

관할·권한·재정 인천 이익갈등 정부-정부 2009년

인천공항-인천시 중구 갈등

중구의회는 본회의에서 공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시한을 2012년까지 3년간 연장해 주는 구세 감면 조례개정안을 의결하지 않았음 이로 인하여 3년 단위로 소멸되는 해당 조례의 적용시한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공사 측은 내년도 과세부터 감면 없이 지방세 전액을 내야…

인천 중구 공항공사 상세보기

정책·제도 인천 이익-가치갈등 민간-민간 2009년

인천대-인천전문대 통합 갈등

인천대는 2009년 인천대학교의 국립대 법인화 전환과 관련, "전문대와의 통합 후 법인화 추진방안과 법인화 후 통합, 통합과 법인화 동시 추진 등의 3가지 방안을 놓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움을 밝힘 또한 인천대학교는 지방국립대학 서남부 거점대학으로 지정된 상태여서 전문대…

인천시 인천대 인천전문대 인천전문대 동문회 인천지역 민주당, 민주… 상세보기

관할·권한·재정 인천 이익갈등 2008년

해양항만청 이양 갈등

인천시가 중앙정부에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의 지자체 이양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해양부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개발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며 갈등이 발생 인천시는 새 정부 초기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을 지자체 산하기관으로 편입하는 방안이 검토된 이래 인천항이 지역특성에 맞는 항만으로…

국토해양부 인천광역시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