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 바다모래 채취 갈등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건설 및 산업에 필요한 바닷모래 채취 2017년 바닷모래 채취 허가 종료 이후 정부의 재허가에 대해 어민들의 반발 골재업계 대 어민(환경단체 포함) 간 갈등 발발 바닷모래 채취 반대측(어민, 환경단체) 어자원 고갈: 회귀성 어종의 산란…
용유담 명승 지정 관련 주민간 찬반 갈등
문화재청은 함양 용유담을 명승으로 지정 예고하였으나 지리산 댐 건설 문제와 맞물리면서 지리산 댐 건설에 찬성하는 측은 용유담 명승지 지정에 반대, 지리산 댐 건설에 반대하는 측은 용유담 명승지 지정에 찬성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1년 12월 8일 문화재청은 경상남…
경남도-부산시 남강댐 용수공급 갈등
정부의 남강댐 불의 부산 공급방침과 관련, 지역민들의 동의 없는 사업추진은 불가하다는 반대여론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추진중인 정부의 방침이 과연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조사나 지역민의 의견수렴, 피해대책 등 보다 면밀하고 철저…
남해안 바닷모래 갈등
국토해양부는 2008년 8월1일 고시를 통해 한국수자원공사를 골재채취단지 관리자로 지정해 경남 통영 욕지도 남방 50km 배타적 경제수역 13.7㎢ 구역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해 2008년 10월부터 2010년 8월까지 2년간 바닷모래를 채취하고 있었음 그러나 경남ㆍ부산…
밀양 얼음골 가지산 케이블카 설치 갈등
1998년부터 추진된 얼음골 케이블카는 2001년과 2002년 등 3차례에 걸쳐 경남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동의하지 않아 진척이 없었다. 2007년 3월 밀양시가 다시 공원계획 변경을 신청 도립공원 안쪽인 밀양시 산내면 구연마을∼진창골 계곡 남측 정상(해발 1020m)…
의령 자굴산 골프장 갈등
의령군은 2005년부터 부동산개발업체와 함께 지역 내 칠곡면 내.외조리 일대 173만㎡ 자굴산 자락에 27홀 규모의 골프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하수 고갈 등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의령군은 칠곡면사무소에서 사…
천성산터널 공사 갈등
정부?집단간 가치관 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천성산 터널 공사의 주요 쟁점은 개발 vs 환경보존 천성산터널공사 계획은 정부가 1989년 5월 경부고속철도를 건설하기로 방침 수립, 1990년 6월 서울~천안~대전~대구~경주~부산을 거치는 기본노선을 확정, 1992년 3월 공…
마산 진동 택지개발지구 내 사적지 지정 갈등
마산 진동택지개발지구 내 사적지 지정 갈등은, 택지개발 예정지역에서 발견된 유적의 보전과 관련하여 이를 둘러싼 문화재청, 관할지방자치단체와 아파트 건축조합간 사이의 대립을 협상을 통하여 해결된 사례 진동 일대에는 조합원 약 300명으로 구성된 진동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
부산 신규취수원 개발 갈등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이후 부산 시민들의 식수 안전에 대한 불안감 증가 부산시와 국토부는 낙동강 외에 비교적 깨끗한 남강댐으로 부산시 취수원 변경 시도 경남도 및 진주시는 남강댐의 물부족 및 홍수위험성을 이유로 부산시 취수원 변경 반대 부산 취수원 변경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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