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갈등사례 DB · 533건 · 최근 수집 2026-09-21

행정연구원 갈등DB 유사 사례 검색

정책·시설 입지·개발사업 등 공공갈등 전반의 사례. 개요·연혁·이해관계자 정보 포함

예시

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 토지 외 공공갈등 220건 기타 1건

환경·생활피해 8건 1 / 1 페이지 필터 해제

소음·일조 등 생활피해 경북 울진군 이익-가치갈등 민간-민간 2016년

울진비행훈련원 소음 갈등

울진비행훈련원이 자가용 비행기에서 쌍발기(영업용) 비행기 교육으로 변경하여 쌍발기 비행기를 운항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소음피해 등의 이유로 대책마련을 주장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울진비행훈련원은 기존에는 자가용 비행기만 교육하였으나, 쌍발기(영업용)로 기종변경을 신청…

국토교통부, 울진비행훈련원, 지역주민 등 상세보기
수자원·자연자원 경북 상주시 외 1 이익-가치갈등 정부-정부 2015년

상주 문장대온천 개발 갈등

경상북도 상주시가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 개발조합과 함께 문장대온천을 휴양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2015년 6월 10일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접수하였고, 이에 충청북도 괴산군이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문장대온천 개발 갈등은 1985년 2월 상주시가 화북…

충청북도, 괴산군, 상주시, 시민단체 등 상세보기
수자원·자연자원 경북 안동시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3년

안동·임하호 연결공사 갈등

안동호와 임하호는 저수용량의 차이로 매년 댐에서 방류하는 물의 양이 늘어나자 효율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하여 도수로 연결 공사에 착수하였고, 이에 임하호 인근 어민들이 외래어종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공사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안동호­임하호 연결…

한국수자원공사, 임하호 토종어류 보존협회, 임하호 주민 등 상세보기
개발 대 보전 경북 성주군 외 1 가치갈등 민간-민간 2010~2011년

가야산 골프장 재추진 갈등

가야산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은 1990년 (주)가야개발이 추진해 94년 사업계획 승인이 났다. 하지만 환경 훼손과 이에 따른 피해를 우려한 하류 고령군 덕곡면 주민과 환경단체, 해인사 등이 반대하고 외환 위기까지 겹치면서 중단 그러다 대법원이 2003년 국립공원관리…

고덕면 주민 환경단체 ㈜백운(사업시행자) 상세보기
수자원·자연자원 경북 구미시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 1991~2021년

대구구미 취수원 이전 갈등

1991년 구미공단 페놀 유출 사건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대구 취수원 오염에 대한 불안감 고조 대구시 취수원은 대구시 달성구 매곡리로 구미공단보다 34km 하류에 위치 2009년 발암의심 물질인 1,4-다이옥산 유출 사고 이후, 대구 취수원 이전 논의 본격화 안동댐 등…

대구시, 구미시, 국토부, 환경부, 환경단체 등 상세보기
개발 대 보전 경북 영양군 외 1 가치갈등 정부-정부 2009년

영양풍력발전단지 조성 갈등

영덕 창수면과 영양 석보면에 걸쳐 조성 중인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은 2007년 6월 경상북도지사와 영양군수, 개발업체인 ㈜악시오나 에너지 코리아의 민자투자유치 양해각서(MOU) 체결로 시작되었음 이에 전국 최대 규모의 영양풍력발전단지 조성 과정에서 빚어진 환경 훼손…

대구환경청 대구경북녹색연합 석보면발전협의회 상세보기
개발 대 보전 경북 울진군 가치갈등 민간-정부 2009년

울진 왕피천 생태 탐방로 조성 갈등

왕피천은 영양군에서 울진군까지 이어지는 길이 65㎞의 지방하천으로 녹지자연 8등급 이상이 전체의 95%가 넘고 수달과 산양, 매, 삵, 담비, 노랑무늬붓꽃 등 희귀 동식물과 1급수에만 사는 연어와 황어 등 어종이 풍부해 2005년 국내 최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

울진군 환경단체 상세보기
수자원·자연자원 경북 영천시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09~2010년

영천 보현댐 건설 주민 갈등

경북 영천시 화북면에 '보현댐' 건설을 둘러싸고 발어진 주민 간 갈등 발단 : 화북면의 수몰 예정지 주민들이 댐을 건설할 때 제공되는 주민지원 사업비를 받기 위해 탬 건설 요청 1. 건설교통부 : 용수남 해결을 위해 화북면 입석리 일대에 저수량 2500만 톤의 보현댐…

건설교통부 화북면 주민 입석리, 용소, 하송리 주민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