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사평 반환 미군기지 오염정화 비용 분담 갈등
2001년 녹사평역에서 미군 용산기지 기름유출 사실이 처음 발견, 부지의 소유자인 서울특별시에서 주한미군기지 내의 유류저장시설에서 등유 등이 유출되어 토지 및 지하수가 오염되었다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면서 발생한 갈등 서울시가 2001년 도시철도공사를 벌…
강남 자원회수시설
쓰레기의 양이 점점 늘어나고, 어렵게 확보한 김포의 수도권매립지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서울시는 향후 추가 매립지 확보가 관란함을 인식하여 "그 지역의 쓰레기는 그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쓰레기처리 기본계획 수립 강남구 일원동 일대에 강남자원회수시설을 건설…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 갈등
마포 자원회수시설은 도시 쓰레기의 무해 감량화로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간 연장과 주거환경 개선 및 환경오염 방지, 소각열을 이용한 지역난방의 열원 등의 목적으로 착수 현 방식대로 매립할 경우 20년 후에는 쓰레기 매립이 불가하고, 쓰레기 처리 비용이 증가함은 물론, 쓰레…
서울시 원지동 추모공원..
서울시 장묘문화개선의 일환으로 실시한 원지동 추모공원 건설과정에서 경기도 및 서초구민과 발생한 갈등 1. 서울시 -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시설건립 및 개증축 필요에 따른 당초 계획대로 조성 2. 경기도 - 수도권광역협의회 구성 요청 거부(광역화장장 건립 거부) 3. 서초…
왕십리재개발
왕십리 뉴타운은 조선시대부터 생성된 주거지로서 지형을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길과 저층, 고밀도의 다세대, 다가구 및 노후 불량 주거지가 위치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지역으로 청계천 복원 계획구간과 연접하고 있어 개발에 대한 필요가 증대된다는 이유로 이명박…
평창터널, 은평 새길 갈..
서울 도심의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하여, 은평구의 은평뉴타운과, 종로구·성북구를 연결하는 은평새길과 평창터널 건설사업이 착공 협의 두 사업이 완공되면 통일로로 몰리는 교통량이 분산돼 주변 교통 체증이 한결 덜어질 것으로 예상 2010년 12월 은평새길 과 평창터널의 민자…
상수원 상류지역 공장입지 완화
상수원 오염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에 반발하며 발생한 갈등 ○ 발단 : 팔당호 근접지역에 대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및 팔등상류 경기도 7개시, 군을 자연 보전권역으로 지정, 서울시 구간수역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 입장 1. 정부 - 상…
국립 서울병원 이전 갈등
45년째 운영중인 정신병원의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 지방의원, 국회의원, 광진구청과 현 위치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국립 서울병원, 보건복지부, 환자가족, 전문가 간의 주민 기피시설 이전을 둘러싼 갈등 국립 서울병원 이전의 목적은 건립 이후 45년 동안 병원 건물 및 시…
국립서울병원 재건축 관련 갈등
1961년 설립된 국립서울병원은 병원건물 및 시설의 노후화와 진료공간의 부족으로 1989년 부터 병원현대화사업을 추진 인근주민들은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며 이전을 요구하여 갈등이 발생하였고 1994년 재건축이 중단됨 보건복지부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경인운하 건설
1988년 9월 “굴포천 치수종합대책 조사보고서”에서 방수로 건설을 통해 하천수량 일부를 서해로 방류하는 대안 제시 방수로 건설시 방수로를 이용한 주운계획 발표로 갈등 시작 1991년 12월 경인운하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굴포천 종합치수사업 기본계획 및 경인운하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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