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원주시 흥업대학타운 조성사업 전면 '취소' 입장 발표
원주시가 흥업대학타운 조성사업 예정지 토지주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사업을 전면 취소함. 원주시가 대학가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흥업대학타운 조성을 추진했으나, 사업 예정지 토지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집단으로 반대했다. 주민들은 공공개발 방식 대신 민간…
동해시 SK텔레콤 통신설비 철거 갈등
급경사지 정비사업 구역의 통신설비 철거·이설비용을 두고 동해시와 SK텔레콤이 대립하고 있다. 민간 건물주와의 임대 계약이 끝난 뒤에도 SK텔레콤 통신설비가 남아 급경사지 정비사업 일부 공정이 중단됐다. 설비 철거 또는 이설에 드는 비용이 보상 대상인지에 대해 양측 입장…
원주 신도심 개발구역 유만동 주민들 "헐값 수용 반대, 집단행동 불사"
원주 반곡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마을 토지 강제 수용에 반대하며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함. 정부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인 '반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유만마을이 포함되면서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헐값 보상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발생함. 정부와 사업 시행…
강원도, 청사 이전 고은리 일원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
강원도청사 이전 부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보상 갈등 우려 강원도청사 이전 부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향후 토지 수용 및 보상 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이 우려됨. 강원도가 도청사 이전 예정지인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함…
R]송전선로 보상금 분배 갈등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발전기금 분배 기준과 불투명한 합의 과정으로 인한 주민 갈등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발전기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거리 기준이 불공평하게 설정되었고, 마을 이장이 발전회사와 체결한 합의서 내용을 1년 넘게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불신이 커짐. 마을…
춘천 동산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목소리 고조
춘천 동산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두고 주민과 업체가 대립하고 있다. A업체가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일원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갈등이 시작됐다. 주민들은 시설로 인해 건강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A업체는 주민들과 대…
"철로 방호울타리 설치로 영농활동 차질" 정선 신월리 주민들 대책 요구
철로 방호울타리로 영농 통행이 막힌 주민들이 철거·농로 개설 또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가 선로 무단횡단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쇄재터널 인근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했다. 울타리로 기존 철도 횡단 통행이 차단돼 주민들이 농기계와 농산물을 농지로 운반하기 어려워…
[경남 UP!] 해소하지 못한 갈등…‘제2 송전탑 사태’ 우려
동해안-신가평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한전과 주민 반대대책위가 충돌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경북 울진에서 경기도 가평까지 230km 구간에 50만 볼트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 설명과 환경영향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과지 선정과…
“댐 건설 안 될 일”…거세지는 주민 반발
양구 주민과 지역 단체들이 수몰·지역 피해를 우려해 수입천댐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양구 주민들은 소양강댐 건설 이후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등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한다. 수입천댐 건설로 두타연과 10만㎡가 넘는 농지·주택이 수몰될 수 있다는 점도 반발의 배경이다.…
[원주]흥업면 대학타운 조성 전면 취소
원주시 흥업면 대학타운 조성 사업이 토지주들의 강력한 반발로 전면 취소됨. 원주시가 추진하려던 대학 복합타운 조성 사업 예정지 내 토지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보상가 현실화 요구와 공공개발이 아닌 민간개발 방…
[확대경]동서고속철 화천 간동구간 교량화해야 한다
화천 간동구간 성토 설계에 주민들이 반발하며 교량화를 요구하고 있다. 확정된 동서고속화철도 화천 간동면 역사 주변과 방천리 구간 설계가 성토 방식으로 계획됐다. 주민들은 선로가 생활권을 가르고 농기계 이동을 막으며, 일조량 감소와 환경·경관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
치악산 국립공원사무소 "함박골 야영장" 조성 관련 주민 반발
금대리 주민들이 치악산 자동차야영장 조성에 반발하며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치악산 금대계곡의 기존 주차장 부지에 캠핑카 17대 규모의 자동차야영장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은 주차공간 감소와 협소한 진입도로의 교통안전 문제, 야영장 운영에 따른 환경 부담…
인제군 비법정도로 편입토지 매입 주민 호응
인제군의 비법정도로 편입 사유지 매입·보상 과정에서 보상 갈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법정도로 편입 사유지의 감정평가와 보상이 진행 중이어서 보상액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법정도로에 사유지가 편입되어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매…
매입길 열린 양구 해안면 무주지(주인 없는 땅)…일부 경작민 반발
해안면 무주지 매각·매입을 둘러싸고 일부 경작민이 반발하고 있다. 양구군 해안면의 무주지를 매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매각가격은 추천받은 감정평가업자 2명의 평가액을 평균해 정하며, 개간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한 경우 개간비 상당액을 공제하도록 제시됐다. 정부는 감정평…
홍천 양수 발전소 사업 중단 불가…"김성환 장관, 주민들 기만"
풍천리 주민들이 산림 훼손과 생활 터전 피해를 우려해 양수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2018년 풍천리가 양수발전소 건설 부지로 선정되면서 주민들은 생활 터전 훼손과 약 11만 2000그루의 나무 벌채, 생태계 피해를 우려해 왔다. 주민들은 하부 댐 건설 피해가…
원주 흥업면 대학타운, 토지 주 반발에 건립 무산
원주시가 추진하던 흥업대학타운 조성사업이 토지주들의 강력한 반발로 결국 전면 취소되었다. 원주시가 흥업면 일대에 공공사업 복합타운을 건설하려 했으나, 해당 부지 토지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사업에 강력히 반대하였다. 토지주들은 보상가 현실화와 민간개발 추진을…
<집중.1> 누구를 위한 도시개발.."우리는 빼달라"
원주 반곡지구 개발에 원주민들이 보상가와 사업구역 편입을 문제 삼아 반대하고 있다. 군부대 이전에 따라 LH가 옛 예비군훈련장 일대에서 원주 반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구역에 포함된 원주민들은 충분한 사전 안내 없이 땅을 내놓고 이주해야 할 수 있고,…
AI 전력수요 맞추려면, 송전망 확충 속도 지금보다 6배 빨라야
주민 반대와 인허가 문제로 송전망·변전소 건설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AI·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해 정부는 송전망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그러나 주요 송전망 사업이 주민 반대와 인허가 문제에 막혀 지연되고 있으며, 신평창 변전소 사업은 준공이 12년…
속초 금호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건설 놓고 인근 주민 반발
인근 주민들이 힐스테이트 건설에 따른 생활 피해와 설계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힐스테이트 아파트 건설로 교통체증과 주차난, 저지대 침수, 일조·조망권 침해, 통학로 사고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존 아파트로 주변이 이미 차단된 상황에서 추가 건설…
석회석 광산 개발에 주민 반발... "합의했지만 또 노력"
발이리 주민과 환경단체가 석회석 광산 개발에 반발하며 피해 대책과 재검토를 요구한다. 광산 진입로 공사로 통행 불편과 분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은 약속된 안전 대책과 생활용수 확보 방안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충분한 설명 없이 사업이 추진됐다고 주장한다. 환경단…
[이슈현장] 양양 철도공단 연수원 교통 협의 부실 논란
주민들이 연수원 진출입로 회전교차로 설치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도 7호선에서 연수원으로 진출하는 방안이 불허돼 마을도로를 경유하는 노선이 추진됐고, 주민들은 교통혼잡과 사고 위험을 우려했다. 이후 철도공단은 진출 동선 변경을 위해 회전교차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태백 고터실산단, 착공지연 등 잇단 악재에 준공 빨간불
일부 토지소유주와의 보상 지연으로 고터실산단 착공이 늦어졌다. 일부 토지소유주와의 보상 지연으로 산단 공사 착공이 늦어져 보상 관련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단 부지 일부 토지소유주와의 보상이 지연되면서 공사가 계획보다 7개월 늦게 시작됐다. 기사에는 보상…
양구 해안 무주지 주민, 국유화된 토지 개간비 보상 촉구
양구군 해안면 주민들이 국유화된 무주지에 대한 적정한 개간비 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임. 정부가 무주지를 국유화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수십 년간 일궈온 토지에 대한 개간비 보상액을 감정평가액의 30% 수준으로 책정하자 주민들이 반발함. 과거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국유…
"정선 안지리마을 영농 방해 '철로 방호울타리' 철거를"
철로 방호울타리로 영농에 지장이 생긴 주민들이 철거와 농로 개설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가 선로 무단횡단과 무단침입 사고를 막기 위해 쇄재터널 인근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했다. 울타리 설치로 안지리마을 주민들이 농지에 농기계와 농자재를 들여갈 수 없게 됐고 조상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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