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ITX청춘 요금 인상 갈등
2012년 2월 코레일은 ITX청춘 개통 당시 지역 활성화 및 이용객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에 신고한 적정운임의 70%를 요금(요금 할인율 30%)으로 상시 적용하겠다고 약속하였음. 2016년 7월 8일 코레일은 ITX청춘의 요금 할인율을 기존의 30%에서 15%로…
경기도-고양시 수변공원 인수 갈등
2013년 9월 30일에 고양시는 시범운영 중에 있는 수변공원을 경기도로부터 인수하려고 계획하였으나, 당초 예상했던 유지관리비를 크게 상회한다는 이유로 경기도 측에 시범운영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경기도는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2008년에 (주)코…
경기도 교육청 학교용지 매입비 갈등
2011년 7월경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 협력문’을 발표하였음 이후 경기도가 2012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에 경기도교육청에 지급하여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721억 원을 삭감하였고, 경기도교육청이 이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1…
수원 용인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갈등
◯ 행정구역 상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속하는 청명센트레빌 아파트는 수원시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달라 인근 소재한 주민센터와 교육기관 이용이 불가한 상황에 놓여있었음 ◯ 2012년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주민들이 행정민원 처리와 거주 학생들의 통학 관련…
판교신도시 도시기반시설(쓰레기시설 등) 인수 갈등
2009년 5월 30일 크린타워, 같은 해 7월 12일 자동크린넷을 준공해 가동해 온 LH는 2010년 1월 이들 시설물의 인수를 성남시에 최초로 요청 그러나 성남시는 소각로 1기를 연속으로 가동할 만큼 쓰레기가 모이지 않아 시설물을 인수할 수 없다고 거절 이에 비상경…
교과부-교육청 시국선언 고발 갈등
갈등 발단 - 경기도교육청은 다른 15개 시도교육청이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완료했음에도 법리 검토를 이유로 고발 대상자 등을 고발하지 않자 교과부가 직권으로 고발은 단행하면서 갈등이 발생 ○ 갈등 전개과정 - 2009년 11월 교과부가 경기도 교육청에 시…
무형문화엑스포 관련 부천시 갈등
갈등 발단 - 부천시의회는 2009년도 문화엑스포행사(60억원)와 지정무형문화재 보존 전승(2천700만원)등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부천문화재단 출연금과 복사골예술제 등의 예산은 일부 깎아 본회의에 상정하였음 - 이에 부천시가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 갈등 전개과정 -…
소요산 문화재관람료 갈등
소요산 자재암은 통일신라 시대 원효 대사가 창건하고 수행한 천년고찰로 반야심경 언해본(보물 제1211호)을 소장하고 있음 1981년 조계종 자재암 경내지 소요산 일대가 국민관광지로 지정되면서 관광지 입장료와 자재암 문화재관람료를 합동 징수해 오다가 입장료는 폐지하고 문…
건교부 파주신도시 명칭 갈등
파주시는 지명위원회를 열어 ‘운정신도시’를 ‘교하신도시’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건교부에 동시분양 전까지 명칭변경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함 그러나 건교부는 신도시 총괄 자문기구인 마스터플래너(MP) 심의와 절차의 타당성 등을 논의해 관보에 고시하는 등의 절차…
구청장 인사권 관련 경기도-안양시 갈등
안양시 동안구청장이 안양시장 재선거 출마를 위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하자 경기도는 그 동안의 관행에 따라 구청장 요원의 전입을 요청하라고 안양시에 요구하였으나 안양시 공무원노조가 이에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5급이상 간부들의 인사교류를 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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