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ITX청춘 요금 인상 갈등
2012년 2월 코레일은 ITX청춘 개통 당시 지역 활성화 및 이용객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에 신고한 적정운임의 70%를 요금(요금 할인율 30%)으로 상시 적용하겠다고 약속하였음. 2016년 7월 8일 코레일은 ITX청춘의 요금 할인율을 기존의 30%에서 15%로…
속초수협 회센터 운영 갈등
속초수협이 활어회센터 1층 점포 일부 및 3층 식당을 민간업체에 위탁함에 따라 회센터 상인들이 불공정한 경쟁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6년 7월경 속초수협이 직영하였던 수산물지거점유통센터(FPC) 1층 활어회센터 점포 일부 및 3층 식당을 민간업체…
강원도청-시군협의회 무상급식 갈등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시군의 무상급식 분담금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하여 합의함에 따라 이에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가 사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1월 10일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는 횡성군청에서 민선 5기 제11차 정례회를 열어 20…
춘천시 저잣거리 조성 갈등
춘천시가 중앙로 2가 노점상들이 약사리 고개 인근에서 영업 할 수 있도록 저잣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일부 기존 상인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11월 19일 춘천시는 중앙로 2가 노점상들이 약사리 고개 인근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강원 공립유치원 설립 찬반 갈등
원인 ○ 강원도교육청이 공립 단설유치원 추가 설립을 추진함에 따라 ‘생존권 보호’를 주장하는 사립유치원 측에서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 전개 ○ 단설유치원은 시?도 교육감 아래에서 원장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유치원을 의미함 ○ 2009년 1…
강원도 삼척시 인사-조직운영 갈등
강원도와 삼척시의 이번 갈등은 삼척시 부시장 인사에서 시작되었는데 삼척시는 최문순 지사의 취임식 전날 석희대 총무사회국장을 부시장으로 승진 발령했음 이는 부단체장 인사를 강원도와 협의하는 관례를 깨고 독자적으로 자체 승진시킨 것으로 논란이 되었음 이후 강원도는 조직을…
시군통합관련 갈등_설악권 4개 시군 통합 갈등
속초시 사회단체가 추진 중인 설악권 4개 시ㆍ군 통합에 대하여 속초시를 제외한 고성군, 인제군, 양양군이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고성군 번영회와 이장 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강원 고성지역 60여 개 사회단체 대표들은 '시군통합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 설악권 시ㆍ군이…
한강수계기금 배분 관련 지자체 갈등
한강수계위는 2012년 상수원 관리와 주민지원사업에 총 4346억원의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투자하고 물이용부담금은 전년과 같은 톤당 170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수질개선 강화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1613억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897억원 및…
강원지역 고교평준화 추진사업 갈등
고교평준화 사업을 위해 준비한 ‘강원 고교입시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가 평준화를 반대하는 참석자들이 중간에 퇴장하면서 무산되었고 고교평준화 추진사업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 고교평준화를 반대하는 강원사랑바른교육연합은 도교육청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고교평준화를 지지하는…
경춘선 복선전철 민간 위탁 갈등
코레일이 개통을 앞둔 경춘선 운영과 관련,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분리해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철도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안전성을 문제삼으며 민간업체 매각에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코레일은 철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인력의 효율적인 운…
강릉시-평창군 행정구역 개명 관련 갈등
대관령면 명칭 사용을 두고 강릉시와 평창군이 대립한 갈등 발단 : 평창군이 조례 제정을 통해 도암면의 명칭을 '대관령면'으로 변경하기로 결정 1. 평창군 : 대관령 명칭 사용에 문제 없음 2. 강릉시, 강릉주민 : 대관령 명칭 사용 불가 : 평창군 : 강릉시, 강릉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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