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98누1567)
[1]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수용법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건물을 협의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사업시행자) [2]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하는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도 보상철거…
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 (98두8896)
[1]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표준지 선정 방법 [2]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 산정시, 당해 공공사업과 무관한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배제 여부(소극) [3] 수용대상 토지 인근의 도로가 당해 공공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개설되었…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98라1220)
공탁자가 피공탁자를 1인으로 하는 확지공탁을 하였으나 그 공탁원인 사실란에 보상금 청구채권의 일부가 압류 또는 양도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 위 공탁을 상대적불확지공탁으로 정정하는 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가 발견된 때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98다30537)
수용보상금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한 경우, 기업자는 현실제공 없이 바로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기업자는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
손해배상(기) (98다21366)
[1] 부동산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부당하게 집행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여부(한정 소극) [2] 도로부지에 편입될 토지에 관하여 손실보상에 관한 사전협의가 있었음에도 당해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부당집행으로 인하여 협의된 손실보상…
손해배상(기) (98다12812)
[1] 기업자가 토지수용의 재결 후 공탁한 토지보상금에 대하여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물수령자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3]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7누13375)
[1]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 평가 기준 [2]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잔여지의 기업이익(起業利益)을 그 수용손실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수용대상 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98두4498)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 평가시 고려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할 당해 공공사업과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으로 인한 공법상의 제한의 범위(=개별적 계획제한) 및 공원용지 지정으로 인한 제한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공법상 제한을 받는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7누10680)
[1] 토지수용법 제47조에 의한 잔여지 손실보상의 범위 [2] 수용으로 인하여 맹지가 된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1]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제47조의 각 규정 등에 의하면, 동일한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수용기각재결취소등 (97구11393)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의 판단 기준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51조 등이 수용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그 지상 건물 및 영업상의 손실에 대하여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98두8049)
[1]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소정의 제소기간의 법적 성질(=불변기간) 및 추완의 가능 여부(적극)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서 정본이 토지 소유자의 동거자에게 교부된 경우, 위 소유자가 출타 등의 사유로 그 송달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사유가 당사자가 책임질…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8두6067)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에 대한 평가와 필지별 평가원칙 [2] 수용대상토지의 평가시기(=수용재결일) 및 당해 수용사업의 계획 등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원심 감정인의 감정평가는 당해 수용재결일이 아닌 수용시기를…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7누8106)
수용재결의 취소와 보상금의 증액지급을 구하다가 이의재결의 취소 및 추가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당초의 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당해 수용대상 물건에 대하여 수용보상액…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98두1505)
[1] 토지수용의 목적사업으로 토지가 분할됨으로써 특수한 형태로 되어 저가로 평가할 요인이 발생한 경우, 수용대상 토지를 저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적정한 토지 수용보상액의 산정 방법 및 감정평가서의 가격산정요인 설시 정도 [3] 수용보상액 산정시 감…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7누1354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손실보상금 산정시 사실상의 사도로서 감액평가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당해 토지는 지방농지개량조합이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의 유지관리 등 목적사업…
소유권이전등기 (97다39766)
[1]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 행사의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수용된 토지가 녹화되어 공원의 부지로 이용되는 경우가 수용목적사업에 이용되는 것에 해당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수용된 토지의 환매권에 관하여 규정한 토지수용법…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6누16001)
[1] 수용대상 토지에 관한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의 지정에 이어 행하여진 공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지정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진 공법상 제한인지 여부(적극) [2] 수용대상 토지의 가격평가에 있어 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의 상향조정이 허용…
전부금 (97다47514)
[1] 사업인정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의 피전부채권 적격 유무(적극) [2] 대리권 수여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토지수용으로 인한 피수용자의 손실보상금 채권은 관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96누12665)
[1] 벽돌공장이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폐업·휴업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에서 제외한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2] 토지수용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당해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례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7누17711)
[1] 토지에 대한 적정한 수용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감정평가서의 가격산정요인 설시 정도 [2]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할 수 있는 경우 [3] 토지수용의 손실보상액 산정시 참작할 수 있는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보상금 (95다29161)
[1] 토지수용법 제51조,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5, 제23조의6 등이 하구둑 공사로 입은 간접손실에 관한 구체적인 손실보상청구권 행사의 근거법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하구둑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참게 축양업…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6누12597)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의 판단 기준 [2]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이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 그 항목 상호간의 유용 허부(적극) [3] 지장물(支…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97누16732)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소정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의 의미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소정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란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7누2191)
[1]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의 법적 성질 및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된 토지 모두를 수용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된 일부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위 실시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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