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도심 생태 비극 현장'된 백로 서식지
백로 서식지의 소음·악취와 폐사 문제로 주민들이 이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송절동 소공원에 백로가 번식하며 배설물과 사체로 인한 악취, 집단 울음소리가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은 주거환경 피해와 백로들의 집단 폐사가 이어지는 상황을 문제로 제기했다. 주민들은 백로의 질…
청주병원 강제집행 사태 '일단락'…내년 4월 말 자진 퇴거
신청사 부지 확보를 둘러싼 청주병원 퇴거 갈등이 자진 이전 합의로 일단락됐다. 청주병원 토지와 건물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공익사업 수용재결에 따라 청주시에 넘어갔다. 병원은 퇴거에 응하지 않았고, 시는 변상금 부과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용담댐 방류 피해 범대책위 "정당한 피해 보상 나서라"
용담댐 과다 방류 피해 주민과 4개 군이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장마 때 용담댐 과다 방류로 금강 하류 4개 군 11개 면에서 주택 191채와 농경지 680㏊가 침수됐다. 피해 주민들은 보상과 생존권 보장, 방류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고 있…
‘충주댐 물값’ 분쟁 매듭…충주시 수돗물 체납 납부
충주댐 피해 보상 요구와 정수구입비 미납을 둘러싼 분쟁이 상생협약으로 해결됐다. 충주시와 주민들은 충주댐 건설 이후 잦은 안개로 농업 피해를 입고 공장설립제한 등 규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광역상수도 확장 공사로 도로와 상수도관이 파손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시의회는…
오송 3국가산단 수용 주민들 “합리적 보상안 마련하라”
오송3산단 수용 주민들이 보상 기준과 잔여지·이주자택지 대책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오송3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주민들이 토지 수용과 생활터전 상실을 앞두고 있다. 주민들은 공시공람일이 아닌 사업승인일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잔여지 수용과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을 조정할…
복지부 차관 물병 맞기도... 진천 주민 “우한 교민 수용 반대” 농성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우한 교민 격리 수용을 두고 주민들이 격렬히 반대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우한 교민 격리 수용시설로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전격 선정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시작되었다. 주민들은…
청주병원 강제집행 칼 뽑았다
보상금이 적다는 청주병원과 청주시가 퇴거·강제집행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청주시는 신청사 부지 확보를 위해 공익사업 수용 재결을 거쳐 병원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손실보상금 178억원을 공탁했다. 병원 측은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퇴거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주 책 마련하라” 뿔난 영동군 양수발전소 예정지 주민들
영동양수발전소 공사 피해를 우려한 주민들이 전 주민 이주와 도로 선형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영동양수발전소 본공사와 군도7호선 이설도로 공사로 소음·진동·분진·낙석과 대형 차량 통행 피해가 우려된다. 앞서 공사 현장 인근에서 주민이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한 사고도 발생해…
"500만 도민의 젖줄 대청호...40년 규제 완화해야"
대청호 상류 주민들이 장기간의 입지규제 완화와 재산권·생존권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대청호 상수원 보호를 위해 상류지역에 각종 입지규제가 중첩 적용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경제활동이 제한돼 왔다. 상류 주민들은 규제가 장기간 이어지는 반면 지역의 불이익과 희생에 대한…
오송역세권 도시개발 재개… 2년 만
용도변경과 시공사 계약 해지로 중단된 오송 역세권 개발사업의 재개를 둘러싼 갈등이다. 유통상업용지 용도변경을 둘러싼 조합 내부 갈등과 조합장 비리 의혹 등으로 사업이 진통을 겪었다. 2023년 조합과 시공사 간 계약 해지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와 오…
단양 매포읍 주민들, 시멘트사 지역발전기금 두고 갈등 심화
단양 매포읍 주민들이 시멘트사 지역발전기금의 불투명한 세차장 건립 사용을 두고 자치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매포지역자치회가 주민 동의 없이 시멘트 공해 피해보상 차원의 지역발전기금 17억 원을 투입해 세차장을 건립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주민들은 기금 배분을 요구하고…
충주시-수자원공사, 물값 갈등 해결
충주댐 피해 보상과 정수 구입비를 둘러싼 충주시와 수자원공사의 갈등이 협약으로 해소됐다. 충주댐 건설로 지역이 피해와 불편을 감수해 온 가운데, 충주시의 미납 정수 구입비와 연체료 문제로 수자원공사와 갈등이 이어졌다. 충주시는 댐으로 인한 지역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송영길, 국방부에 "광주 군공항 분산배치 대신 무안공항 민·군 겸용 검...
군공항 임시 분산배치에 주민들이 반발하며 피해 보상과 사전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광주 군공항의 주요 기능을 서산·충주·예천 공군기지에 임시 분산배치한 뒤 무안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 지역 주민들은 기존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과 생활 불편에 더해…
땅 때문에 나선 주민들, 막은 경찰... 그 뒤 벌어진 끔찍한 일 [정진동...
청주 내덕동·운천동·송정동 주민들이 일방적 부지 지정과 헐값 수용에 맞서 대책 활동을 벌였다. 청주대학교 시설부지, 택지개발지구, 공단부지 지정이 주민들과 사전 협의 없이 이뤄졌다. 주민들은 주택·토지 거래가 막히고 시세보다 낮은 보상이나 강제 매각을 요구받아 생계와…
'대청댐 방류 피해 현도주민대책위' 출범
대청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현도 농가들이 실질적인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집중호우 기간 대청댐 방류량이 갑자기 늘면서 현도면 31개 농가가 농작물과 재산 피해를 입었다. 주민대책위는 이를 홍수조절 실패에 따른 피해라고 주장한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입장은 기사…
영동군, "송전선로 갈등 해법 모색"…한전 본사 방문해 상생 방안 촉구
영동군이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며 입지 조정과 지중화, 보상 확대를 한전에 요구했다. 영동군에는 양수발전소 건설과 연계된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 대규모 전력시설 사업 4개가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은 송전탑 설치에 따른 건강권과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청주 낭성면 주민들, 이번엔 한전 앞에서 송전로 규탄
충북 청주시 낭성면 주민들이 초정-보은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전이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비민주적인 절차로 송전선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으며, 마을별로 보상금을 지급해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전자파 피해를 간과한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반…
사직1구역 재개발·운천주공 재건축, 하반기 착공 돌입
사직1구역 재개발 보상 갈등으로 종교시설이 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사직1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조합과 구역 내 종교시설 사이에 보상금 갈등이 발생했다. 종교시설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기존 주민 이주와 건축물 철거를 마치…
'청주시청사 부지 무단점유' 청주병원, 대법원 최종패소
신청사 부지 인도와 병원 강제퇴거를 둘러싸고 청주시와 청주병원이 대립하고 있다. 청주시는 신청사 부지 확보를 위해 공익사업 수용재결에 따라 청주병원 부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병원은 보상금 대부분을 수령하고도 이전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가면서 토지·건물 인도와…
진천 문백면 평사마을 주민들 "송전선로 재검토 하라"
평산리 주민들이 송전선로 경과지 결정의 재검토와 주민 의견수렴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한전이 추진 중인 송전선로의 후보경과지 결정과 노선 변경이 갈등의 원인이다. 주민들은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없이 소수의 합의와 서명으로 결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변경안은 노선…
진천군의회, '농업·농촌웰빙테마장터 조성사업 환매권' 감사 청구
사업 편입 토지의 환매권 통지 의무를 둘러싸고 토지소유자와 진천군이 법적 분쟁을 겪었다. 진천군은 2011~2015년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를 매입했으나, 이후 사업계획 변경과 부지 활용 과정에서 일부 토지가 공동주택 건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 토지소유자들은 환매…
청주 새터지구 시행사 위법적 토지 조사 물의
청주 새터지구 시행사가 허가 없이 토지 출입 및 조사를 시도하여 토지주들이 반발함.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현행법상 요구되는 관할 지자체의 허가 및 토지주 사전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토지 출입과 기본 조사를 강행하려 함. 이로 인해 사유 재산권과 주거권 침해를 우려한 토…
오창 네오테크밸리 산단 조성 주민들 강력 반발… "곡창지대 훼손, 산업...
주민들이 농지 훼손과 강제 수용 우려를 들어 오창 네오테크밸리 산단 조성에 반발하고 있다. 산업단지 예정지가 곡창지대이자 대부분 절대농지여서 농지와 농촌 공동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주민들은 청주에 이미 산업단지가 포화 상태라 추가 조성이 불필요하다고…
충북개발공사 이주대책 기준일 법리 해석 오류인가
이주자택지 대상자 기준일을 둘러싸고 주민과 충북개발공사가 대립하고 있다. 충북개발공사가 토지보상법 개정 내용을 적용해 이주대책 기준일을 정하면서 일부 주민이 이주자택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준일 해석이 대법원 판례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며 주민들이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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