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의정부시 "소각장 재정전환 과정서 보상금 적법 지급"
의정부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 전환 과정 중 제안비용 보상액 산정을 둘러싼 논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던 소각장 현대화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사업 제안자가 요구한 제안비용과 시가 산정한 보상액 간의 차이로 인해 보상금 지급 논란이 발생함.…
화성시 갈지자 행정 '방향 잃은 기산지구 개발'
화성시가 기산지구 개발 방식을 두고 공영 개발과 주민 자체 개발 사이에서 갈지자 행정을 펼치며 갈등이 심화됨. 화성시가 공영 개발 방식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으나 토지주의 반발과 의회의 동의안 부결 이후, 주민 자체 개발 방안까지 동시에 검토하는 투트랙 행정을 펼치…
수원시 학교법인 부지 강제수용으로 공익목적이 첨예하게 충돌
수원시의 공영 주차장 조성을 위한 학교법인 부지 강제 수용을 두고 공익 간 충돌 발생 수원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소유 토지를 강제 수용하여 공영 주차장을 건립하려 함에 따라 교육 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함. 교육 목적의 자산을 공익사업이라는…
“광명 구름산지구 개발, 착공 전 이주 비 마련을”
구름산지구 주민들이 착공 전 이주비 마련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광명시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지장물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이다. 환지나 금전청산금은 사업 준공 이후 지급되는 방식이어서 주민들은 착공 전에 이주비를 마련하기…
수도권 공급 '6만가구' 절반이 野 단체장 지역…주택공급 시험대
과천 경마공원 이전과 공공주택 공급을 두고 정부와 과천시가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경마공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를 이전해 과천에 98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과천시는 기존 신도시·재건축 공급에 더해 추가 공급이 이뤄지면 교통과 학교 등 도시 인프라에 부담이 커진다고…
3기 신도시 건설 속도 높인다지만 광명시흥 지구 '하세월'
보상 지연과 정당보상 요구로 광명시흥 지구 지장물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 광명시흥 지구 토지보상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보상 지연에 반발하며 지장물 조사 동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신도시…
[속보] 용인 "고기공원 조성 불가"… 토지주들의 주민감사 청구에 주민과...
용인 고기근린공원 조성을 둘러싼 토지주들의 주민감사 청구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민민 갈등 심화 용인시의 고기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를 두고 토지주들은 졸속 행정이라며 위법성을 주장하는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반면 지역 주민들은 난개발 방지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공원…
이상일 용인시장, "이미 보상 진행 중인데 공론화? 국가 신뢰 훼손"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추진을 두고 공론화 요구가 제기되자 이상일 용인시장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산업단지 사업에 대해 국무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기존 사업 추진의 정당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이미 토…
고가→지하→고가…LH, 이랬다 저랬다
315호선 경부고속도로 통과구간의 고가도로 전환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LH는 주민 반발로 고가도로 계획을 지하차도로 바꿨으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과 충돌하자 다시 고가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가 진행되고 이미 466억원이 투입된 가운데 사업방식이 세…
2024년, 양평군 장사시설과 청사 건립 논의 시작… 숙의 민주주의 '시험...
용문산사격장 이전 용역 결과 공개가 늦어지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021년 민·관·군 공동 합의각서에는 2022년까지 군 주도로 이전 용역을 완료하기로 했지만,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주민과 합의되지 않은 사격훈련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등 사격장 운영에 따…
‘분당 정비구역 연차별 제한’…성남시, “형평성 어긋나” 강력 반발
성남시가 분당 재건축 지정물량의 연차별 제한에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주단지 공급 부족과 이주 수요 관리 필요성을 이유로 분당의 재건축 구역 지정 물량을 연차별로 제한했다. 분당 선도지구 물량을 올해 지정하지 못하면 내년으로 이월할 수 없어 이후 정비사업 물량도…
해 넘긴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과천ㆍ왕숙 줄줄이 연기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 산정액에 대한 토지주들의 반발로 보상 절차가 지연되고 있음. 정부가 책정한 토지 보상액이 토지주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며 감정평가액 차이 발생 및 보상 절차에 대한 불만이 큼. 토지주들은 보상금 부족으로 인한 자산 가치 하락과 세금 부담 등을…
경기도, "일산대교에 법원이 정하는 대로 보상금 지급할 것"
일산대교 공익처분에 따른 인수비용과 보상금 산정을 두고 경기도와 운영사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공익처분을 하고 운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처분에 따른 인수비용과 정당한 보상액을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했다. 경기도는 무료 통…
‘신도시 취소’ 거세지는 여론 불길…“공급대책은 구조될까”
LH 임직원 땅 투기 의혹으로 인한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철회 및 공급 대책 반대 여론 확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부지 사전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훼손됨. 이로 인해 해당 신도시 사업의 정…
분당 선도지구 이주대책 '대체부지'로 가닥
분당 이주대책용 공공주택 부지에 주민이 반대해 대체부지 선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성남시는 성남보건소 건설 예정 부지에 공공분양주택 1500가구를 공급하는 이주대책을 발표했다. 인근 주민들이 건설에 반대했고, 성남시는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라며 해당 부지…
과천시, 경기도 3기 신도시 지분참여 축소에 거센 반발
과천시와 경기도가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의 과천시 지분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과천시는 지자체 지분 중 23%를 확보해 자족용지와 미래성장 사업을 추진하고 개발이익을 원도심 등에 재투자하려 한다. 경기도는 과천도시공사의 재정능력과 인적 구성 등을 고려해 8~13%의 지분…
"토지보상도, 주민 합의도 안 됐는데"…'사전청약' 공수표 되나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및 토지보상 지연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사전청약 추진 비판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선정했으나, 기존 민간재개발을 추진하던 주민들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택지지구 내 토지 보상이 지연되면서 토지주들의 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본궤도… LH, 10월 1공구 착공 추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및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 중임.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대규모 부지 확보가 필요하나, 일부 토지 소유주와의 보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수용재결 절차가 병행되고 있음. LH는 정부의 메가프로젝트인 반도체 산단 조성을 위해 부지…
양평군, 자원순환센터 매립장 2057년까지 운영…지역상생 사업 추진
매립장 운영을 2057년까지 연장하는 데 일부 지평면 주민이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양평군은 생활폐기물 처리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양평자원순환센터 매립장 운영 기간을 2027년에서 205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매립장을 받아들여 온 지평면 주민에 대한 지원과 지역상…
남양주 왕숙3기신도시, 보상 둘러싸고 '원주민 vs LH' 갈등 격화
왕숙지구 원주민들이 대토용지의 입지와 공급가를 두고 LH에 반발하고 있다. 왕숙지구 토지·지장물 보상이 시작된 뒤 대토보상 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원주민들은 LH가 사업성이 낮은 택지를 대토용으로 내놓고 공급가도 과도하게 책정했다고 주장한다. LH는 대토를 희…
한국노총 레미콘 운송노조, 선일콘크리트 공장 강제 철거 집행 유예 촉...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으로 인한 선일콘크리트 강제 철거 및 운송기사 생존권 갈등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 지구 내에 선일콘크리트 공장이 포함되어 수용 및 이전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체 부지 마련이 주민 반대로 무산되면서 공장 철거와 운송기사들의 일자리 상실 문제가 발생…
[B tv 수원뉴스] 오산시 줄소송..."미흡한 행정이 초래한 결과"
사업 취소 뒤 환매권 통지 문제로 전 토지소유주들이 오산시에 소송을 제기했다. 오산시는 2010년 서울대병원 유치를 위해 내삼미동 사유지를 매입했지만 병원 유치에 실패하고 사업을 취소했다. 전 토지소유주들은 사업 취소 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가 제대로 통지하지…
정현호 양주시의회 의원, 양주시 사실상 도로 개선방안 마련 촉구
사유지인 사실상 도로의 통행·폐쇄와 관리·보상을 둘러싸고 주민과 토지소유자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양주시 사실상 도로는 사유지 일부 또는 전부를 주민 통행로로 이용하지만 법정도로가 아니어서 관리와 정비가 어렵다. 토지소유자의 소유권과 주민의 통행권이 충돌하고, 도로…
국회, 국감 불출석 '양계호 회장' 고발의결…"별내 '생숙개발' 주민 갈등...
남양주 별내 생활숙박시설 개발을 둘러싼 시행사와 주민 간 갈등 별내 중심상업지구 내 생활숙박시설 개발 과정에서 시행사 측과 지역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 충돌 및 갈등이 발생함. 이로 인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증인 채택 등이 이루어지는 등 문제가 심화됨. 시행사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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