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과천 하수처리장 입지 선정 '하세월'…'3기 신도시' 과천지구 인프라 우...
서초구의 반대 민원으로 과천지구 하수처리장 입지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 과천지구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하수처리장의 입지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 입지 결정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가 서초구의 반대 민원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초구 측에서 하수처리장 입지에…
무안군 신월마을 주민, 재산권·생존권 침해 주장… 송전선로 갈등 장기...
무안군 송전선로 및 변전소 건설을 둘러싼 절차적 정당성 논란과 주민 고소·행정심판 등 법적 분쟁 확산 주민 동의 절차 없는 합의 체결, 보상금의 불투명한 배분, 사업 추진 과정의 불투명성 등이 원인입니다. 반대 측은 변전소 입지에 따른 전자파, 소음, 화재 위험 등 생…
전북지사 후보들 “송전탑 강행 제동·용인 산단 재검토” 한목소리[선...
완주군 등 전북 주민들이 수도권 전력 공급용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호남권 등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 대규모 산업단지로 보내기 위한 장거리 송전망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전북 14개 시·군 전역이 송전선로 경과 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완주…
한전 송·변전소 설치 강행…보성 주민들 반발
보성 주민들이 고압송전선로와 변전소 건설 강행에 반발해 궐기대회를 열었다. 한전은 보성군 득량면 일원에 변전소를 짓고 보성·고흥 일대에 송전선로를 건설하고 있다. 주민들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사업 설명 과정에서 보성군과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송전탑 건설 때마다 반복되는 갈등… 주민 불만 팽배
소들섬 송전탑 건설을 두고 주민들이 환경·재산 피해를 우려하며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다. 소들섬 송전탑 건설로 철새 도래지인 삽교호의 환경 훼손과 민가·토지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인근 신평면 주민은 보상을 받았지만 우강면 주민들은 직접 피해를 이유로 보상을 거절하고 반…
대전 송전선로 놓고 후보들 입장차… 주민들 "눈치 보지 말고 반대 선언...
대전 주민들이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 송전선로 계획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전력 공급을 위한 초고압 송전선로가 대전 지역을 통과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은 노선이 국립공원과 계룡산 일대를 관통할 수 있고, 주민 동의 없이 비공…
"민간업자 이득한 챙기는 풍력발전 반대"
김해 대동면 주민들이 풍력발전기 13기 설치 계획에 환경·주거 피해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대동면 인근에 풍력발전기 13기와 송전케이블을 설치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지반 약화와 산사태, 가동 시 소음·저주파 및 생태계 훼손을 우려한다. 사업…
부여군,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재검토 촉구…"지방 희생 안 된다"
부여군이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후보 노선에 대해 지중화와 노선 우회 등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음. 한전이 추진하는 345kV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후보 경과지가 부여군 내 주거 밀집 지역과 주요 농경지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 생존권 침해와…
홍천 양수 발전소 사업 중단 불가…"김성환 장관, 주민들 기만"
풍천리 주민들이 산림 훼손과 생활 터전 피해를 우려해 양수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2018년 풍천리가 양수발전소 건설 부지로 선정되면서 주민들은 생활 터전 훼손과 약 11만 2000그루의 나무 벌채, 생태계 피해를 우려해 왔다. 주민들은 하부 댐 건설 피해가…
김홍열 청양군수 "이미 철탑 309기 설치, 수용 한계 넘어…재산권·생활...
청양군 내 대규모 추가 송전선로 및 철탑 건설에 대한 지자체와 주민의 반발 청양군 일대에 기존 9개 송전선로와 309기의 철탑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신서산, 신청양~고덕 등 5개의 신규 전력망 추가 건설 계획이 추진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청양군과 주…
해남에서 서울까지, 20여 일의 걸음은 청와대 앞에서 멈췄다
송전선로 경과지역 주민들이 계획 재검토와 정책 결정 과정 참여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을 벌였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등 대규모 산업의 전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발전설비와 장거리 초고압 송전망을 확충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은 수도권의 산업·전력수요 부담이…
풍산 이전 본격화… 보상·주민 반발 과제
풍산 공장 이전을 두고 보상금 산정과 이전 예정지 주민 반발이 맞서고 있다. 센텀2지구 개발을 위해 풍산 공장을 기장군 장안읍 오리2일반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사업이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 센텀2지구 내 공장 부지 보상액이 당초 예상보다 늘었고, 이전 예정지 주민들은 안전…
무안 오룡지구 AI데이터센터 논란 확산… 주민·환경단체 반발
주민과 환경단체가 오룡지구 AI데이터센터 입지와 인허가에 반발하고 있다. 사업자가 주거지와 학교 인근인 무안군 일로읍 오룡지구에 대규모 AI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사전고지와 의견수렴 절차의 적법성, 전력·용수 사용과 소음·폐열·화재 등 생활…
부산시 "생곡 소각장 백지화 없었다"…2017년부터 절차 이어져
강서구가 생곡 소각장 사업 중단과 입지 재검토를 요구하며 부산시와 대립하고 있다. 부산시는 생곡동 일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2023년 결정·고시했고, 주민 이주와 사업비 집행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 강서구는 주거지가 확대되는 등 주변 여건이 달라진 만큼 입지를 다시…
[창간 34주년] 대만, 베트남보다 뒤쳐진 한국..인천 앞바다 해상풍력 길...
인천 앞바다 해상풍력 추진 과정에서 어민·주민 수용성과 전력망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제기됐다. 인천 앞바다에서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과 해저케이블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사업 인허가와 전력망 구축 과정에서 주민·어민 수용성 문제가 걸림돌로 지목되며, 군산 어민들까지 피해…
이종배 "충주시민과 협의 없는 광주 군공항 충주 재배치 반대"
충주시민과 협의 없이 중원기지에 군공항 기능을 이전하는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광주 1전투비행단 기능을 임시 이전하기 위해 예천·서산·충주 등에 분산배치할 계획이다. 예천기지의 일부 기능을 충주 중원기지로 넘기는 방안이 알려지면서 주민 협의와 보상 대책 부족이…
서울시 "소각장 판결, 위중한 현실 반영 못해…상고· 대책 검토"
상암동 신규 소각장 입지·추진 절차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주민들이 소송으로 대립하고 있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2023년 8월 마포구 상암동을 신규 소각장 건립지로 선정·고시했다. 주민들은 입지 선정 과정과 절차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
[정책 인사이트] 서울시 vs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갈등’ 2라운드, 쟁...
마포구가 쓰레기 소각장 공동이용 협약 개정에 반대하며 서울시와 대립하고 있다. 마포구는 쓰레기 소각장 공동이용 협약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쓰레기 감축량을 둘러싸고 마포구는 쓰레기가 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울시가 자료를 왜곡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울시는 마포구와…
한달 숙의에도 해법 못 찾은 수도권 전력망… 갈등 원점으로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노선 선정을 두고 주민 수용성과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노선 선정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과 입지 선정 절차의 공정성·투명성이 쟁점이 됐다. 정부와 지역·시민사회단체의 한 달간 협의는 접점을 찾지 못했…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본궤도’… 후보지 단천리 반대현수막 사라져
이천시립화장장 입지를 두고 유치 측과 인근 주민의 반대가 맞서고 있다. 이천시가 호법면 단천리 일원에 시립화장장을 건립하기로 확정하면서 시설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인근 주민들은 시설 설치에 반대해 왔고,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천시는 시민들의 숙…
충주 345㎸ 송전선로 '가섭산 노선' 결정… 주민 격렬 반발
가섭산 송전선로 후보경과지 결정에 신니면·주덕읍 주민들이 격렬히 반발했다. 음성LNG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신충주변전소로 연결하기 위해 345㎸ 송전선로 노선을 선정하고 있다. 기존 154㎸ 송전선로가 있는 지역에 추가로 특고압 선로를 설치하는 것이 갈등의 원인이다.…
[이슈진단] "산폐장, 사업자엔 황금알 낳는 거위···공공은 뒤치다꺼...
주민단체들이 산업폐기물매립장 입지·행정절차 개선과 주거지 이격거리 규정을 요구했다. 주민단체들은 산업폐기물매립장 입지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정해지고, 주민설명회와 환경영향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고 지적했다. 매립장으로 인한 환경·건강 피해와 사후관리 부담이 주민과…
동두천시 범시민대책위, 미군 기지 앞서 릴레이 1인 시위 예정..피해대...
미군기지 잔류와 통행 제한으로 동두천 주민들이 보상과 패스 발급을 요구하고 있다. 동두천시 면적의 상당 부분이 미군 공여지로 제공된 가운데, 2014년 미군기지 잔류에 따른 정부의 지원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한미군의 걸산동 신규 전입자 통행증 발…
지방 소멸 벼랑 끝에서 이뤄낸 반전… 영덕, 신규 원전 유치 최종 확정
영덕 신규 원전 부지 최종 선정에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가 반발했으며, 갈등 조정이 추진되고 있다. 영덕군이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 부지로 최종 선정됐다. 과거 천지원전 지정 철회 과정에서 주민 재산권 침해와 특별지원금 반납 문제가 발생해 지역 내 불신과 갈등이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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