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송전선로 경과지역 주민들이 계획 재검토와 정책 결정 과정 참여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을 벌였다.
갈등 원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등 대규모 산업의 전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발전설비와 장거리 초고압 송전망을 확충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은 수도권의 산업·전력수요 부담이 지역으로 전가되고, 송전선로가 삶터와 농토를 위협한다고 반발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와 국회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송전망 건설을 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기사에는 사업 추진 측의 구체적인 입장이나 설명은 담기지 않았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사업의 필요성과 전력수요 전망을 먼저 검토하고 송전망 외 대안도 논의하라고 요구한다. 주민을 보상 대상으로만 취급하지 말고 의사결정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장거리 송전선로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현재 상황
주민과 활동가들은 해남에서 서울까지 행진한 뒤 청와대 앞에서 집회와 철야농성을 벌였지만 대통령의 답변은 없었다. 송전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반발이 커졌으며, 주민들은 계획이 재검토될 때까지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