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노선 선정을 두고 주민 수용성과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갈등 원인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노선 선정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과 입지 선정 절차의 공정성·투명성이 쟁점이 됐다. 정부와 지역·시민사회단체의 한 달간 협의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한전은 반년 내 송전선로 노선을 확정하고 2028년 착공, 2031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부는 전력수급 안정성과 절차적 적법성 등을 들어 현재 추진 중인 전력망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전제로 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 반대와 지자체 인허가 지연이 사업 지연 요인으로 제기됐다. 지역·시민사회단체는 전력망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는 사회적 대화를 요구했으나 정부와 접점을 찾지 못했다.
현재 상황
한 달간 중단됐던 입지선정위원회 회의가 재개됐지만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기간 종료가 다가와 한전이 노선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며, 사업 지연 우려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