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밀양시, 예림리 축협 가축시장에 '화물 차고지' 추진… 주민들 반발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소음 및 환경 피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밀양시가 상남면 예림리 일대에 화물차 140여 대를 수용하는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려 하자, 인근 주민들이 거주지와의 근접성을 이유로 소음, 분진, 교통사고 위험…
안양교도소 이전 갈등 격화…의왕시 "끝까지 저지하겠다"
의왕시가 안양교도소 일부를 오전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안양교도소 현대화 사업 계획에 교정시설 일부를 의왕시 오전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예정지 인근 학교의 교육환경·안전 우려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절차 문제가 갈등의…
‘님비(NIMBY)’ 쓰레기 소각장 해외선…“주민이 운영 주체로 참여해야...
마포구 소각장 건립을 둘러싸고 입지선정 절차 하자와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 마포구 소각장 건립 계획을 두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절차적 정당성이 쟁점이 됐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한 수도권 소각시설 확충 계획도 지역 반발 우려를 키우고 있다.…
"1호선 노선 변경 안 돼" 경산시의회 반발···이면에 다른 이유?
노선 변경에 따른 주민 피해와 사업비 분담을 놓고 반발이 표면화됐다. 사업비 증가로 타당성 재조사 가능성이 커지자 경상북도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선과 역사 위치 변경을 추진했다. 변경 노선이 주거지역에 가까워진다는 우려와 함께 경산시와 영천시 사이에 지방비 부담액을…
양산시의회, 원동풍력 '특위구성'... 주민피해 적극 해소할 터
양산 원동풍력 준공 허가 과정의 민원 처리 부실과 주민 피해 문제를 두고 시의회와 시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원동풍력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양산시가 준공 허가를 강행하여 주민 피해와 갈등이 발생함.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
유동균 마포구청장, 폐기물·철도 현안 정면 대응…"주민 희생 더는 안...
마포구가 상암동 신규 소각장과 강북횡단선 차량기지 계획에 반대하고 대체 방안을 요구했다. 서울시가 상암동 신규 소각장 건립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월드컵공원 지하에 강북횡단선 차량기지를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마포구는 소각장과 교통 문제를 감내해온 상암동 주…
청주시의회 이한국 의원, 생활 자원회수센터 원안 회귀 관련 책임 규명...
생활자원회수센터 입지 번복으로 현도면과 강서1동 등 지역 간 갈등이 불거졌다. 청주시는 기존 현도면 입지를 재검토해 휴암동 대안을 추진했지만, 이 대안은 원안보다 사업비가 251억 원 더 들었다. 강서1동 주민들의 강한 반발과 집단 민원에 부딪혀 사업은 다시 현도면 원…
양주 덕정역 앞 'GTX-C 차량기지' 건설... 사회단체와 주민들 반발
주민들이 소음·분진 등 피해를 우려해 덕정역 차량기지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GTX-C노선 차량기지가 덕정역에 들어설 계획이다. 주민들은 차량기지 주변의 소음·분진·진동과 도로 단절, 미관 저해를 우려하고 있다. 주민 의견이나 피해보상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사업이…
수원시 주민들 "시,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충분한 협의 없어" 반발
주민들이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추진 과정의 협의 부족과 안전 설명 미흡에 반발하고 있다. 수원시는 권선구 호매실동 인근에 황구지천 하수처리장을 건설 중이다. 주민들은 기피시설인 하수처리장의 안전성과 상부 공간 조성에 대한 설명 및 협의가 부족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수원…
포항 수성사격장 소음문제 주민 이주 대책 논의
수성사격장 헬기 사격훈련에 주민들이 반발하며 이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헬기 사격훈련 장소가 포항 수성사격장으로 옮겨온 뒤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사격장 확장에 따른 주민 이주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주민의식…
"우리도 처음엔 반대했다"…천안시 수남리 주민들이 매립장을 선택한 이...
수남리 매립장 유치를 둘러싸고 주민 유치위와 천안시의회가 맞서고 있다. 천안시 동면 수남리에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이 추진되면서 시설의 환경·안전성과 주민 의견 반영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수남리 유치위원회는 반경 2㎞ 주민의 약 90%가 유치에 찬성한다고 주장하지만…
삭발 그리고 농성
충남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주민들이 산업단지 추가 조성에 반대하며 삭발 및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음. 예산군이 기존 산업단지에 더해 추가로 산단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발표함. 주민들은 농지가 무분별하게 파괴되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며 반발함. 산업단지 조성을 통…
자체 매립지 부지 매입 서두르는 인천시
영흥도 자체 매립지 추진과 부지 매입에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이후 인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영흥도를 자체 매립지 최종 후보지로 발표했다. 후보지 발표 뒤 지역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가 민간 소유 부지 매입 예산을 편성했다.…
속초 아파트 진출입로 갈등 해답 없나?
주민들이 협소한 아파트 진출입로 확장과 교통·보행 안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아파트 진출입로 일부 구간은 폭이 6m 미만이고 인도가 없어 교통 혼잡과 보행자 안전 우려가 제기됐다. 마을 안길 확장 등을 위해 포함됐던 연립주택 부지는 주민과 사업자 간 보상 협의가 결렬…
“마을 노른자 땅에 태양광 개발 6건” 홍천 서면 팔봉리 반발 심화
팔봉리 주민들이 농지 태양광 발전시설 6건의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팔봉리 농지 7필지에 버섯재배사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6건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은 소규모 시설에 이격 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조례 예외 조항으로 규제에 저촉되는 사업도…
"만족스런 대답 가져와라"... '우한 교민 수용 반대' 시민, 진영 장관에...
우한 교민 수용 시설 지정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시위와 대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우한 교민 수용 시설로 아산 지역 시설이 선정되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감염병 확산에 대한 불안과 지역 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강력하게 반…
[요즘에] 용화동 마을 철원관광 르네상스의 꽃으로 피어나야
용화동 피탄지 확장·마을 이주 추진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가 군 사격장 피탄지를 확장하기 위해 용화동 247필지 약 58만㎡를 수용하고 마을 전체를 이주시키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사격장 소음과 진동, 유탄·오폭 위험을 겪어 왔으며, 피탄지 확장이 안…
[EE칼럼] 부족한 것은 kW가 아니라 km다
송전선로 경과지역 주민 반발과 지자체 인허가 갈등으로 HVDC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 동해안 발전설비 용량보다 수도권으로 보낼 송전용량이 부족하다.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경과지역 주민 반발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갈등이 이어지며 사업이 당초 목표보다 늦어지고 있다. 전력…
800조원 반도체 프로젝트와 군공항.. 과제는 속도전
광주 군공항 이전 대상지인 무안군과의 갈등이 사업 추진 과제로 남아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전 대상지인 무안군과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기사에는 갈등의 구체적인 쟁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 오랜 숙원 풀리나…尹정부 경제정책 기조에 발맞춘 삼성·...
평택 반도체공장 전력시설을 둘러싸고 당진·안성 주민이 반대했다. 평택 반도체공장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북당진변전소와 안성-고덕 송전선 설치 과정에서 주민 반대가 발생했다. 당진시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공장 전력 공급을 위한 시설 추진에 나섰다. 안성 송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반도체국가산단 논란 정리…부지 조성공사...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송전시설을 둘러싼 갈등에 정부 조정이 요구됐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삼성전자 팹 가동 일정에 맞춰 전력 기반시설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송전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산단 조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국가…
시흥시, 대광위와 광역교통 개선...거모·은계지구 주요노선 사업 확정
거모·은계지구 광역교통 도로 노선과 사업 지연을 둘러싼 이견을 조정하고 있다. 국도 39호선 연결도로의 군부대 인접지역 통과 노선을 두고 LH와 지자체 간 이견이 있었다. 은계지구 주변 국도 42호선 우회도로 연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대체 노선 선정과 세부 노선 협의가…
광산구 전투기소음피해 대책위 "광주공항 재원조달 방안과 탄약고 동시...
광산구 주민대책위가 공항 이전 재원과 탄약고 이전 시기 조정을 촉구했다. 광산구 주민들은 60여 년간 전투기 소음으로 건강권·생활권·학습권 침해를 겪었다고 밝혔다. 고도 제한과 개발 규제에 따른 재산권 침해도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공항 이전 합의에는 1조 원 규모 지원…
"보상금 원치 않아, 데이터센터 반대"…뿔난 독산동 주민 [현장+]
서울 금천구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설을 두고 전자파와 환경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과 사업을 강행하는 시행사 간 갈등 발생. 데이터센터 건설로 인한 전자파 유해성, 전력 소비에 따른 정전 우려, 열돔 현상, 소음 발생 및 화재 위험 등 주민들의 안전과 정주 여건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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