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사업중단 부천영상단지, 시민공청회로 돌파구 찾나
주거시설 비중이 큰 개발계획에 주민·시의회가 반발해 사업이 중단됐다. 부천시는 상동 일대 영상문화산업단지에 문화산업시설과 주거시설 등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영상문화산업단지가 5,500가구 이상 아파트 중심의 주거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며 계…
[불안한 1기 신도시] [르포] 제자리 건축 요구부터 추가 분담금까지, 갈...
분당 재건축 분담금·재배치와 야탑 이주단지를 둘러싸고 주민 갈등이 표출됐다. 샛별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선도지구 선정 동의 과정과 재건축 분담금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양지마을에서는 역세권 단지 주민들이 재건축 후에도 제자리에 우선 배정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야탑…
고양시, 소통·전문성 강화로 집단민원 해법 찾는다
창릉지구 유해시설의 현천지구 이전을 둘러싼 주민 반대와 이전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창릉지구 내 유해시설을 현천지구로 이전하는 계획에 주민들이 반대하며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 레미콘 공장을 제외한 기업들은 이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고양시는…
이상일, ‘용인 반도체산단’서 첫 간부공무원 회의 개최...“지방 이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지방 이전 주장을 둘러싸고 지역 간 갈등이 불거졌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두 곳을 겨냥한 지방 이전 주장이 제기되면서 지역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용인시는 해당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용인특례시장은 반도체 사업이 국가 핵심…
용인특례시 포곡 지구 주민들, 국토부 앞에서 토지수용 결사반대 시위
용인 포곡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지구 지정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국토부 앞에서 강제 토지 수용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일대에 3,800여 가구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며 토지 강제 수용 절차를…
부천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사업, ‘절차상 하자’ 논란
토지 소유자들이 사업인정 고시와 수용재결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부천시는 2017년 사업인정과 개발계획을 고시했지만, 주민들은 당시 개발계획에 지장물 세부목록이 빠지는 등 조사와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주민들은 2017년을 기준으로 감정평…
화성 진안신도시 비대위 "진안주택지구 지정 철회"
화성 진안신도시 주민들이 주거 안전 및 전투기 소음 문제를 이유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함.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한 강제 수용에 반대하고, 수원군공항 인근의 소음 피해와 탄약고 폭발 위험 등 안전 문제를 이유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음. 국토…
정부 지정 공공주택지구 취소소송, 주민들이 이겼다
주민들이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현동 110번지 일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약 2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 주민들은 교통·교육 대책이 부족하고 환경 훼손 우려가 있다며 지정 취소를 요구했다.…
용인시-성남시 ‘고기교 확장 갈등 '중재 지지부진... “경기도, 6개월째...
고기교 확장·재가설을 둘러싼 용인시와 성남시의 갈등 중재가 지연되고 있다. 고기교는 용인시와 성남시 분당구를 잇는 도로 관문으로, 확장사업을 위해 성남시의 인허가가 필요하다. 교통정체와 하천 범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확장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양 시의 갈등이 해결되지…
고양시, 토당근린공원 착공… 55년만에 시민의 숲으로
토당근린공원 내 궁도장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대체부지 검토로 조정됐다. 토당근린공원 조성 과정에서 궁도장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공원 조성은 장기 미집행 상태였으며 토지 보상 절차를 거쳐 추진됐다. 고양시는 토당근린공원을 조성해 시민 휴식공간과 생활권 녹지를…
용인 고기동 도로 ‘옹벽 갈등’…토지주·구청 갈등에 주민 불편
도로개설 예정부지 옹벽의 철거 책임과 비용 부담을 두고 토지주와 수지구가 갈등하고 있다. 도로개설 예정부지에 토지주가 옹벽을 설치해 통행 폭이 좁아지고 주민 안전 문제가 발생했다. 보상 절차가 본격화되자 토지주는 옹벽을 철거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철거 책임과 비용 부…
1기 신도시 시장들 “용적률 500% 과도··· 이주대책 없인 정비사업 불...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용적률·이주대책을 두고 지자체장과 주민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주거밀집 지역의 기반시설 부족과 이주단지 부족, 구역 지정 여부에 따른 주…
[신규 공공 택지 발표 Q&A] "광명시흥 지구 2023년 사전청약 받을 것"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발표로 사업 추진 과정의 주민 반발 가능성이 제기됐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발표와 향후 지구계획·주민 의견 수렴을 앞두고 주민 반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부가 광명·시흥 일대에 약 7만 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성남 금토2·여수2지구 환경평가 주민대표 추천 논란
금토2·여수2지구 개발을 두고 주민 보상 협의와 환경단체의 사업 백지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 추천 과정에서 주민단체가 배제됐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일부 주민들은 보상 문제를 논의할 실질적인 협의 창구 마련을 요구하고…
“경마공원 절대 사수”… 과천 1000명 이상 반발, 1·29 공급대책 ‘속...
과천 시민과 한국마사회 노동자들이 경마공원 관련 공급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1·29 공급대책 추진을 둘러싸고 과천 경마공원 부지의 활용 문제가 불거졌다. 시민과 한국마사회 노동자들은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공급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사에는…
유종상 경기도의원 “학온지구 중학교 수요 재산정하고, 일반산단 기업...
학온지구 중학교 신설 수요 재산정을 놓고 도의원과 교육 당국이 맞서고 있다. 교육 당국은 학온지구와 인근 개발 수요를 고려해도 기존 소하중학군 학교에 학생을 분산 배치할 수 있어 중학교 신설 승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종상 의원은 광명문화복합단지 등 추가 개발 수요가…
도시 계획·개발 둘러싸고 정부·지자체 `불협화음`
기업 이전부지 조성과 서울시 기피시설 문제를 둘러싸고 마포구와 고양시 측이 대립하고 있다. 고양창릉지구의 레미콘 공장 등 기업을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의 기업 이전부지로 옮기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마포구는 이전 기업에서 발생할 비산먼지와 환경오염이 인근 주민에게 피해…
돌고 돌아 광명·시흥…만년 후보서 3기 최대 택지로 '탈바꿈'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추진으로 토지 보상과 원주민 반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광명·시흥 공공택지 개발 추진과 지구 지정으로 토지 보상 및 원주민 반발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광명·시흥이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공공택지로 추진되고 있다. 과거 보금자리주택 계획은…
수색·DMC 개발 발목 잡는 '차량기지'…지자체 갈등 속 연내 이전 '불투...
고양시가 수색 차량기지 이전에 반발해 수색·DMC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서울시는 수색 차량기지 부지를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갖춘 복합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고양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양시는 서울시 개발사업을 위해 시설을 일방적으로 옮기는 것은 받아들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눈덩이’… 사실상 손 놓은 하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보상·사업 지연으로 도로 이용 제한과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하남시는 일몰제를 앞둔 도로·공원·주차장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토지보상비가 마련되지 않아 사업 진행이 미미하다. 수십 년간 이용하던 도로 등이…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반발에도…용인 반도체 논쟁, 왜 ‘새만금’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난과 수도권 집중을 이유로 새만금 유치를 주장하는 지역 간 입지 갈등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급 한계가 드러나면서 새만금으로의 산업 입지 이전 및 분산 배치 주장이 제기되어 지역 간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의 막대한…
'사유지에 주차구역 설치' 수원시… 토지 주 "땅 사라" 요구에 난감
토지주가 무단 사용된 사유지의 부당이득 반환과 매수를 요구하며 수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세류동 546-15는 1975년 도시계획예정도로로 지정됐고 현재 도로 및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실시계획 승인이 나지 않아 사유지로 남았고, 토지주는 적…
"서울 그린벨트·용산공원 제외"…7.3만 가구 신규 택지 유력 후보지는
신규 택지 후보로 거론된 하남 감북지구에서 주민 반발 재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남 감북지구 등이 신규 택지 후보로 거론되고 과거 주민 반발로 사업이 무산된 전례가 있어 갈등 재발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7만3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며, 하남…
경기광주역세권2 토지주 “정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6500장 의견...
정부의 광주역세권2 공공주택지구 지정 추진에 토지주들이 기존 도시개발사업 유지와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8·13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광주시가 추진하던 기존 도시개발사업 부지를 LH 시행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추진되던 집단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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