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부천시는 2017년 사업인정과 개발계획을 고시했지만, 주민들은 당시 개발계획에 지장물 세부목록이 빠지는 등 조사와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주민들은 2017년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이뤄져 보상가격이 낮아졌고, 토지상환채권 대신 현금·대토보상 방식이 적용돼 재산상 부담이 커졌다고 반발한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토지 소유자들이 사업인정 고시와 수용재결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갈등 원인
부천시는 2017년 사업인정과 개발계획을 고시했지만, 주민들은 당시 개발계획에 지장물 세부목록이 빠지는 등 조사와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주민들은 2017년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이뤄져 보상가격이 낮아졌고, 토지상환채권 대신 현금·대토보상 방식이 적용돼 재산상 부담이 커졌다고 반발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부천시는 지장물 조사가 사업인정 고시 당시 미비했지만 보상계획 공고 때 보완했다고 밝혔다. LH는 2017년부터 지가변동률을 적용해 2021년 시세를 반영했고, 대토보상은 토지 소유자에게 동일한 가치의 토지를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토지상환채권은 부동산시장 교란 우려 등을 이유로 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대책위원회는 지장물 조사가 미비한 상태에서 사업인정과 개발계획을 고시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해야 하며, 대토보상은 기존 토지 담보대출 상환과 양도세 부담을 키운다고 반발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도 하자를 무시한 처분이라며 취소를 요구한다.
현재 상황
주민대책위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부천시와 LH는 보상계획 공고 때 하자를 보완했고 중토위가 수용재결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도 시점
2023.03.08. edaily.co.kr 보도 - 토지 소유자들이 사업인정 고시와 수용재결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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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측 입장
부천시는 지장물 조사가 사업인정 고시 당시 미비했지만 보상계획 공고 때 보완했다고 밝혔다. LH는 2017년부터 지가변동률을 적용해 2021년 시세를 반영했고, 대토보상은 토지 소유자에게 동일한 가치의 토지를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토지상환채권은 부동산시장 교란 우려 등을 이유로 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대측 입장
주민대책위원회는 지장물 조사가 미비한 상태에서 사업인정과 개발계획을 고시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해야 하며, 대토보상은 기존 토지 담보대출 상환과 양도세 부담을 키운다고 반발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도 하자를 무시한 처분이라며 취소를 요구한다.
현재 상황
주민대책위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부천시와 LH는 보상계획 공고 때 하자를 보완했고 중토위가 수용재결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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