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동구 쪽방촌, 멈춘 시간 끝내고 공공주택 사업 새 국면
토지 소유자 반발로 중단됐던 정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이 조사 재개와 협의로 조정 중이다. 사업은 정동 일대 2만6661.9㎡에 공공임대와 분양주택 1400호를 공급하는 계획이다. 토지 소유자 일부의 반발로 2022년 3월부터 지장물 조사가 중단돼 사업이 장기간 지체됐다…
시흥시,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보상 지연에 따는 주민 간담회 진행
광명시흥지구 원주민들이 보상 지연에 대응해 신속하고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일정이 다른 3기 신도시보다 2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LH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사업 장기화가 예상되며, 원주민들은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효성지구비대위, 효성도시개발 불법‧특혜… "市 대책 마련" 촉구
효성구역 주민들이 이주대책·보상과 강제철거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주비 보상과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물건조사와 보상계획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다수 주민이 재산권을 주장할 기회를 잃었다는 것이 비대위의 설명이다. 사업시행자는 이주대…
김해시 풍유유통물류단지 조성사업 '갈팡질팡' 왜?
김해 풍유유통물류단지 조성사업이 20년간 표류하며 지주들의 불만과 지자체 간의 입장 차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2002년부터 추진된 물류단지 조성사업이 시행사의 부실과 보상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면서 사업 방향성을 두고 지자체와 민간 시행사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
"돈 주고 아파트 줘도 안 나가"···'사랑제일교회' 빼고 가는 장위10구...
사랑제일교회의 이주 거부와 보상·임시 거처 요구로 장위10구역 재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장위10구역 조합과 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 보상금과 이주 문제로 수년간 갈등을 빚었다. 조합이 보상금과 대토 부지, 사택용 아파트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교회가 임시 예배처를 마련하지 못…
울산 북구, 모바일산단 시공사 지급 '마을발전기금' 놓고 주민 갈등 고...
울산 모바일테크밸리 조성 과정에서 지급된 마을발전기금 배분 및 사용 문제를 두고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시공사가 총 5억원을 지급했으나, 이 기금의 배분 방식과 사용처의 투명성을 두고 찬성파와 반대파 주민 및 단체 간…
“지자체와 협상·토지보상 문제 등 넘을 산 많아”[수도권 그린벨트...
신규택지를 주택 공급에만 활용할지 자족 기능을 갖출지를 두고 지자체가 요구를 제기했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수도권 4개 지구에 5만가구 규모 신규택지를 조성할 계획을 발표했다. 일부 지자체는 해당 부지가 주택 공급용으로만 활용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사업…
매번 수도권 기업 전력 공급에 희생양되는 충청… 주민 수용, 보상 체계...
국가기간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충청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부족 및 보상 체계 갈등 정부가 국가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해 충청 지역에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배제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 및 지원책을 제시하여 반발이 발생함. 특히 전력을…
[강동원 변호사의 생활법률] 재개발 재건축조합이 약속한 구두계약, 그...
종교시설이 재건축조합의 구두 약속 불이행과 관리처분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종교시설은 재건축에 협조하기로 했고, 조합은 절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하기로 구두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에 종교시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이전·배치 문제가 불거졌다.…
'교민 수용 반대' 아산 주민 해산..도로 통행 재개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내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지정에 따른 지역 주민 반대 갈등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중국 우한 교민의 임시생활시설로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을 선정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감염 우려 등을 이유로 반발하였다. 주민들은 진입로를 봉쇄하고 밤샘 농…
"빠른 사업추진" vs "사유재산 침해"…공공재개발 '온도차'
본동·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에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와 절차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소송을 벌이고 있다. 공공재개발의 임대주택 비율과 낮은 사업성이 민간재개발보다 주민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이 제기됐다. 본동 주민들은 민간 방식의 자율적 개발을 원…
의왕 오전·왕곡지구 공청회...재산권 침해 '반발'
의왕 오전·왕곡지구 공공개발 사업 추진을 두고 보상금 산정 및 재산권 침해 우려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오랜 기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을 제한받아온 주민들이 이번 공공개발 사업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헐값에 토지를 수용당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서초 ‘서리풀1’ 지구 지정 마쳐…“5만 가구 공급계획 차질 없다”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추진 과정에서 주민 반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서초구 원지·신원·염곡·내곡·우면동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사에 따르면 주민 반발 등으로 신규 공공택지 사업 속도가 다소 더딘 상태다. 정부와 LH는 수도권 주택…
"억울합니다"… 김포한강 등 수도권 3기 신도시 주민들 대통령에 상소문...
신도시 주민들이 보상 시점 차별에 반발해 정부에 항의 집회를 벌였다. 주민들은 강남 서리풀 지구에는 지구 지정 전 보상이 적용되지만 자신들은 제외됐다며 정부 보상 정책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수년간 대출이자 부담과 재산권 침해를 겪어왔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강남…
광양시, 구봉산관광단지 올해 착공 추진… 토지매입 '난항'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보상가에 대한 토지주들의 반발로 토지 매입에 난항을 겪고 있음.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일부 토지주들이 보상 금액에 불만을 제기함. 과거 기획부동산을 통해 토지를 매입한 소유주들은 현 시세보다 낮은 보상가를 지적하며 주…
국토부, 인천계양구 '박촌지역' 강제수용 말썽...공무원 "갑질"과 거짓말...
인천 계양신도시 내 박촌구역 강제 수용을 두고 국토부와 주민 간 갈등 발생 국토부가 계양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박촌구역을 강제 수용 지구로 편입한 것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땅장사를 위한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음. 주민들은 이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었음에도 국토부가…
3기 신도시에 '대장동 불똥' 튀나… 장상지구 토지주 '현실적 보상' 촉구
안산 장상지구 토지주들이 성남 대장동 사태를 우려하며 현실적인 보상가 산정을 요구하고 있음. 3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과거 지구지정 당시의 지표를 기준으로 한 보상 책정에 대해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더…
속도 붙은 여의도 재건축, 10·15 대책에 조합원은 '혼란'
규제에 따른 매도·대출 제약과 현금청산 우려로 여의도 재건축 조합원 반발이 제기됐다. 10·15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대출 규제가 적용되면서 일부 조합원의 매도와 자금 마련이 어려워졌다. 다주택 보유자 등은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
‘오세훈 힘 빼기’ 충돌 후 국토장관 교체…서울 주택공급 협상 ‘홍지...
서울시 주택 공급 방안과 용산공원 부지 활용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 정부와 서울시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산공원 부지 활용, 탄천물재생센터 개발,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및 인허가 권한 이양 문제를 두고 정책적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 강북구 수유12구역에 도심복합 사업으로 2천972호 공급
입주권 기준일과 현금청산 문제로 주민 반발이 있었으며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다.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발표 뒤 주택·토지를 매수한 사람에게 입주권을 주지 않고 감정가로 현금 청산하도록 한 기준이 재산권 제약 논란을 낳았다. 이 문제로 주민 반발이 컸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억대 분담금에 팔지도 못하고 이주비도 ‘뚝’···강북 재건축 조합원...
분담금과 대출 규제로 강북 정비사업 조합원의 재입주·사업 추진 부담이 커지고 있다. 강북 정비사업 단지에서 공사비 상승과 낮은 기존 주택 감정가 등으로 억대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고 있다.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대출 규제가 겹쳐 조합원들이 분담금…
아파트·상가 통합 재건축, 곳곳서 난항…'쪼개기·비대위' 갈등 격화
압구정 미성 재건축에서 단지 분리와 상가 분양권을 둘러싼 갈등이 소송으로 이어졌다. 압구정 미성아파트는 1·2차 아파트와 상가가 필지를 공유해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사업 주도권과 상가 분양권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충돌했다. 서울시가 고시한 분할 가능선을 근거로 1차 주민…
대장동 나비효과…공공재개발, 3기 신도시 줄줄이 제동?
대장동 개발 의혹 여파로 공공 주도 주택 공급 사업 반대 및 보상 불만 격화 대장동 사업의 저가 토지 보상과 고분양가 문제가 드러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및 3기 신도시 등 공공 주도 개발사업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재현될 것이라는 주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
"보상금 더 달라" 망루 농성... 2천세대 수원 권선6구역 재개발 올스톱
주택 소유주의 추가 보상 요구와 명도 저항으로 권선6구역 재개발이 중단됐다. 재개발 대상 주택 소유주는 보상금으로는 수원에서 집을 구할 수 없다며 약 2억5천만 원의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은 중토위 결정액보다 증액된 보상금과 주거이전비·동산이전비를 지급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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