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규제에 따른 매도·대출 제약과 현금청산 우려로 여의도 재건축 조합원 반발이 제기됐다.
갈등 원인
10·15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대출 규제가 적용되면서 일부 조합원의 매도와 자금 마련이 어려워졌다. 다주택 보유자 등은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 조합설립 동의율과 사업 추진에 영향을 줄 우려가 나온다.
추진·시행 측 입장
여의도 재건축 단지들은 정비계획 확정과 사업시행인가를 진행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교아파트 조합은 시공사 선정과 관리처분인가, 이주를 계획하고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일부 조합원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대출 규제로 주택 매도 및 자금 마련에 차질이 생긴다고 호소한다. 재건축 추진위원장 등에 따르면 현금청산 우려로 조합설립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상황
여의도 여러 단지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규제로 조합설립 동의율이 낮아지고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추진위원장 측은 추가 대책이나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사업 일정이 늘어질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