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정부 '공공주택 건설'에 지자체 도미노 반발, 추진 가능할까?
노원·마포·과천 지자체와 정치권이 공공주택 건설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지자체와 사전 협의 없이 태릉골프장, 상암동 유휴부지, 정부과천청사 부지 등에 대규모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이미 교통난과 고밀 개발, 추가 주택 공급에 따른 생활 불편 및…
신규택지 지구계획 용역 앞당겨 발주… 착공까지 31개월 단축
염창공원 주민들이 사전 협의 없는 공공주택 공급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공원 조성이 예정됐던 염창공원 부지에 공공주택 공급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염창공원 부지에 공공주택 공급이 추진되고 있다. 염창공원 주민들은 충분한…
대규모 예술작품 이전 갈등… 하남 교산신도시 수용 보상안 '평행선'
교산신도시 수용지 예술작품의 보상·이전비 산정을 두고 주민과 공사가 소송 중이다. 교산신도시 사업으로 주민 A씨의 작업장과 그 안에 설치된 돌 조형물·벽화 등 약 1만5천 점이 수용 대상에 포함됐다. 공사는 작품을 석재와 고정 조형물 등으로 평가해 총 1억5천만 원의…
한국화훼산업진흥협회 출범... LH와 화훼인 갈등 풀리나
공공주택 개발로 편입되는 화훼업계의 생계대책과 보상을 두고 LH와 갈등 중이다. 과천 주암지구와 3기 신도시 개발로 화훼단지가 공공개발지역에 대거 편입됐다. 화훼업계는 영업 기반과 생계가 위태로워졌다. LH는 협회가 제시한 사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협상을 진행하겠다…
“서울대공원 공공택지서 빼달라”···삐걱대는 과천신도시
과천지구 주민과 서울대공원이 보상 증액과 공원 부지 제외를 요구하고 있다. 과천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토지 보상이 추진되면서 토지 보상액과 구역 편입을 둘러싼 이견이 드러났다. 서울대공원은 편입된 부지가 공원 관리에 필요하다며 제외를 요구했고, 주민들은 추정 토지보상…
'용지 매도인만 폐기물 처리비 부과' 유사 사례 속속… 합의 수용 꺼리...
공공주택지구 내 폐기물 처리비용을 합의 매수한 토지주에게 부과하며 갈등 발생 공공개발사업 부지 내 폐기물 매립 사실이 확인되면서, LH가 하자담보 책임 등을 근거로 합의 매수한 토지주들에게 처리 비용을 청구하고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토지주들의 반발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
[단독]태릉CC에 갈매·육사까지…'신도시급' 공급案 급부상
태릉골프장 일대 주택공급 개발안과 그린벨트 보전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인 골프장 부지의 개발 여부가 쟁점이 됐다. 육사 부지와 구리 갈매역세권지구까지 포함하면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
[B tv 한빛뉴스]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난항'... 토지보상 반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타 신도시와의 보상 차별을 주장하며 사업 반대 및 협조 거부를 선언함.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타 신도시 사례와 비교해 보상 혜택이 부족하고 불평등하다고 주장함. 특히 특별관리지역이라는 이유로 보상 범위가 좁아진 점과 관련 법령…
남양주 진접읍 택지개발…"수용 못해"vs"사실 무근"
진접5지구 택지개발을 두고 주민대책위와 시행사가 동의 절차·환경 보전·보상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A시행사는 진접읍 금곡리 일대에 공동주택 2,158세대 규모의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주민 동의가 일부 임야 지역 주민에게만 받아졌고, 산림 훼손 우려와…
대장동 보상가 후려쳤나…이헌승 국토위원장 "감정평가법인과 한국부동...
대장지구 원주민 보상가가 과소평가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부동산원의 내부 검토 적정 보상가액은 9000억원이었지만 2016년 최종 보상평가액은 849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헌승 국토교통위원장은 감정평가법인과 한국부동산원이 사업시행자와 유착해 원주민 보상액을 과소평가…
인천 계양테크노벨리 강제수용 반대… '국토부 행정심판 답변' 논란
인천 계양테크노벨리 조성 과정에서 박촌구역 강제 편입 및 수용을 둘러싼 국토부와 주민 간 갈등 국토부가 계양신도시 사업지구에 박촌구역을 강제로 편입시키면서 발생함. 주민들은 박촌구역이 도시개발사업 요건을 갖췄음에도 국토부가 이를 무시하고 강제수용을 추진하며 행정심판 과…
석 달이 지나도 봉합 안 되는 LH사태… 3기 신도시 보상 작업 ‘정체'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낮은 감정평가액과 보상 지연에 반발해 보상 작업이 정체되고 있다. LH 사태가 발생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3기 신도시 보상 작업이 정체되고 있다. 토지주들은 감정평가액이 낮고 보상이 지연되는 데 반발하고 있다. LH는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을…
[단독] "심의 참여한 주민대표 대체 누구"... 서리풀 주민이 국토부에 소...
서리풀2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 과정의 환경영향평가 절차적 하자를 둘러싼 주민과 국토부의 갈등 및 행정소송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수 절차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 참여 여부가 불분명하고 심의가 졸속으로 진행되었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행정…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소유주·세입자 갈등에 표류…'희망고문'...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둘러싼 민간개발과 공공개발 간의 갈등으로 사업이 표류 중임. 정부가 쪽방촌 거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과,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민간개발을 요구하는 토지 소유주들 간의 입장 차이가 큼.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불안한 1기 신도시] "되는거야 마는거야" 초반부터 '난항'...주민반발,...
1기 신도시 이주주택 부지와 통합재건축 계획을 두고 지자체·주민 반발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시 당정동 공업지역 등에 주택 공급을 제안했다. 성남시에서는 분당구 야탑동 부지 제안에 주민 반발이 있었고, 통합재건축 단지…
구리시 구리토평2 공공택지 예정지구, 편입 반대 원주민들 "국토부와 LH...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 계획에 따른 벌말지구 원주민들의 편입 반대 갈등 30년간 그린벨트 규제와 20년간 도시계획시설 제한을 받아온 벌말지구가 공공택지지구로 지정되어 강제 수용 위기에 처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충분한 협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안산장상지구 주민대책위, "시행사는 지구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을 적극...
장상지구 주민들이 토지·영업 보상과 주민 의견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안산 장상지구 개발에 따른 보상 시기가 다가왔지만, 주민대책위는 주민 협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민·관·공 협의체 회의도 중단됐다고 주장한다. 주민들은 토지보상과 영업·축산·농업 보상, 이주 및…
"지금 못 잡으면 끝"…이재명표 '닥공'에 걸린 카운트다운
수도권 주택 공급 부지와 규모를 둘러싸고 정부와 지자체·이해관계자가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심 유휴부지 활용과 그린벨트 해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부지 이용과 공급 규모를 두고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와 이견이…
영등포 쪽방촌, 신혼부부-청년 주거지로…공공주도 정비 1호 사업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이 공공개발과 민간개발 추진으로 갈려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주택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공공개발을 희망하는 측과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측으로 나뉘어 사업 추진에 진…
새정부 출범하자 공공개발 반대 목소리 커져…"민간정비사업 전환해야...
3기 신도시 등 공공개발 예정지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공공에서 민간 주도 개발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공공개발 사업이 강제수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사유재산권 침해와 시세보다 낮은 보상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토지주들은 공공개…
文 정부, 부동산 정책 ‘산 넘어 산’…태릉골프장 서울시와 협의 마치...
태릉골프장 주택 개발에 주민들이 녹지 보존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에 있는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다른 그린벨트 지역은 보존하면서 태릉골프장만 개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며, 녹지 훼손과 교통체증…
'평택지제역세권 환지개발' 무산에 주민들 상여 메고 집회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강제수용 방식 추진에 주민들이 환지개발을 요구하며 집단 반발함. 평택시가 당초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려던 지제역세권 개발 사업을 국토교통부가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강제수용 방식의 공공주택지구로 변경하면서 갈등이 발생함. 주민들은 삶의 터…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 대책 난항…성남시 사업 곳곳서 좌초 위기
상대원2구역은 교회 보상 문제로 철거가 중단되고, 야탑동 이주단지는 주민 반발에 부딪혔다. 상대원2구역은 교회의 보상 문제와 이주 지연으로 철거 공사가 중단됐다. 야탑동 621번지 일대에는 1500세대 규모의 이주단지가 계획됐지만, 과밀화와 교통 체증 우려로 성남시와…
"헐값에 땅 빼앗겨" vs "정당한 보상 절차"… 현금청산 `온도차`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현금청산 기준을 두고 토지 소유주와 정부가 대립하고 있다. 정부의 2·4 공급대책에 따라 동자동 쪽방촌이 공공주택 사업지로 지정됐다. 실거주하지 않는 주민에게 분양권 대신 현금청산을 적용하고, 청산 기준이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라는 설명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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